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산림청
수신	서울특별시장(산지방재과장)
(경유)
제목	법령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산지방재과 ? 2917(2015.3.19.)호와 관련임.

2. 귀 시에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제5항의 개정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o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를 심의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로 개정요구

나. 회신(검토)내용

o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가 필요한 시기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되고,

o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은 수시로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 매 심의 때 마다 위원위촉을 포함한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야하는 행정력 소모 등을 고려할 때,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때마다위원을 새로이 위촉·해임하는 것으로의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산림청장
임업사무관										산사태방지과장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임업사무관
전문관										임업사무관
시행			산사태방지과-1774									(	2015.04.26.					)		접수			산지방재과-4485								(	201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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