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건의

`95년 2월 개정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사회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도록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95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동일(4~5만원)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인상을 통해 “주정차 위반”을 경미하게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전환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 미흡

- 현 도로교통법령상 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규정 미비

- 시·구 단속공무원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건의사항

○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실(차등)화

- 차량규모·위반장소별 과태료의 합리적 차등 부과, 추가 단속시간 축소

○ 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구 분	현 행 (2시간 이상)	개 정 안 (1시간 초과시 연속 부과)
		경·소형	중형	대형	주요장소
승용자동차등	4(5)만원	5(6)만원	6(7)만원	7(8)만원	각 3만원 추가
승합자동차등	5(6)만원	9(10)만원	11(12)만원	13(14)만원	각 4만원 추가
이륜자동차등	-	4(5)만원	5(6)만원	6(7만원)	각 2만원 추가

※ 차량규모(소·중·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자동차의 종류”에 의함

※ 주요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버스정류장 등(도로교통법 제32조)

※ 1일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최초 부과 금액의 2배 이내로 함

□ 기대효과

○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및 보행불편 해소

□ 해결방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6. 법 제 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비고

1. ∼ 3. (생략)

4. 위 표 6호 및 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6. 현행과 같음	제160조제3항	세부 내용은 아래 참조

※ 과태료 금액

구 분	경·소형	중형	대형	주요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장소)
승용자동차등	5(6)만원	6(7)만원	7(8)만원	각 3만원 추가
승합자동차등	9(10)만원	11(12)만원	13(14)만원	각 4만원 추가
이륜자동차등	4(5)만원	5(6)만원	6(7만원)	각 2만원 추가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  -------------------------1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매 1시간 초과시 마다 연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1일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최초 부과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

5. 위 표에서 “자동차의 규모(경·소형·중형·대형)”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의한다.

관련 부처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02)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	남병윤	4560	주무관	이수운	4562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황창선	(02)3150-2051	경감	송한규	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