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지방시설주사/구성회2133-4625, 임동섭/2133-4666)

법률조항	개정의견
	개정안	사 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 신설)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비영리법인(LX공사)의 지적기술자 및 지적 기능자의 기술자격과 기술자격등급별 직무범위·복무·징계 등과 지적측량 업무 지도·감독 사항	◯ 중앙정부가 한정된 인력과 가술력으로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그 비영리 대행법인(LX 공사)의 지도,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위임토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법률조항	개정의견
	개정안	사 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법원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및 건축법제57조 대지의 분할제한 배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추가요청 ◯ 분할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관청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허용 하지 않으면 분할의 실효가 없고 실제상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판결에 따라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분할가능하도록 법령개정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함. ◯ 공법상 규제로 분할을 제한한다면 공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이 배제되는「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도 분할을 할 수 없어 국민의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가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