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1	개발제한구역 태양광 설치 입지여건 규제 완화	국토 교통부
2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산업통상 자원부
3	분산전원용 가스요금과 발전용 가스요금의 일원화	산업통상 자원부

종 류	제도개선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녹색도시과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1		개발제한구역 태양광에너지설비 설치여건 개선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에 태양광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은 대지화된 토지에 국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태양광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

□ 현 황

○ 관련규정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별표2”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태양광에너지 설비시설 설치장소는 “기존 건축물 상부 또는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로 제한

- 기존 건축물과 대지화된 토지 부분 이외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부가 승인하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태양광 설치가 제한됨

□ 개정 필요성

○ 물재생센터 침전지 상부, 정수센터 공작물 상부 등 기 개발이 완료된 시설물에 태양광시설 설치시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가능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경우 태양광에너지 설비시설의 설치가 용이해지고 부대비용의 절감 등으로 활성화 기대

□ 건의사항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제2호아목 1)호나)목에 “기존 시설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

관련규정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①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12조 관련) 1. (생략)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영 별표1 제2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 사. (생략) 아.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1)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소규모시설(관리용건축물 포함) 또는 공급배관 배전선로 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 전기공급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임상이 양호한 곳 제외) 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현행과 같음) <별표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 기존 시설물 상부, 주차장, 수면,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임상이 양호한 곳 제외) 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종 류	법령개정	건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	신재생에너지과
관련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		소규모 태양광시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현 황

○ ’12년부터 정부의 태양광 지원방법 변경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성 악화

-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 변경되면서 신재생에너지공급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규모가 작을수록 불리)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의무공급

FIT(Feed-in Tariff) : 발전차액지원제도(고시가격으로 일정기간 구매, ’11년까지 운영)

□ 개정 필요성

○ 서울 등 도심형 지역은 활용가능한 공간이 적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90% 이상 차지하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적음

- 적은 일조시간, 고층빌딩 밀집 등으로 인한 적은 발전량

-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부지 임대료로 인한 발전원가 상승

○ 계통한계가격(SMP),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사업성 악화

- SMP : LNG 가격하락으로 36% 하락(’12년 159원 → ’15년 101원)

- REC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로 49% 하락(’12년 180원 → ’15년 91원)

□ 건의사항

○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로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제도 시행

관련규정 개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7조의2(소규모발전사업자 공급 전기의 기준가격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소규모발전사업자”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규모발전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소규모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요예산

○ 지원 상한선 100MW인 경우 예상액 : 약 3,330억 원

- 산출내역 : 100,000kW×3.2시간×365일×230원(’15.12월 전력판매가격)×12년

종 류	제도개선	건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소관부서	가스산업과
관련법령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3		분산전원용 가스요금과 발전용 가스요금의 일원화

분산형전원에 대해 100MW 이상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저렴한 가스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발전설비에 대한 요금 일원화 추진

□ 현 황

○ 분산전원용 가스요금이 발전용 가스요금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음

구 분 (단위 : 원/MJ)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6년	발전용① (100MW이상)	12.5362	12.2238	11.7973	9.6524	8.9483	9.2355
	열병합용②	15.3400	15.3400	13.8511	12.6693	11.6404	11.6374
	차이(②-①)	2.8038	3.1162	2.0538	3.0169	2.6921	2.4019
	비율(②/①)	122%	125%	117%	131%	130%	126%

□ 반영 필요성

○ 중·소형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이 높아 가동률이 낮고 신규시설의 설치가 저조함

○ 분산형전원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가동률 제고 및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요금제 개편 필요

□ 건의사항

○ 소형 열병합 및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발전용 가스요금을 100MW 이상 발전시설 공급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관련규정 개정안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0조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요금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발전용 요금은 발전(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에 한한다)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④ ~ ⑥ (생략)	제30조(요금의 구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전용 요금은 발전(분산전원용 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