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건의〔안〕

□ 전용차로위반자 경감와 관련 현황과 문제점

○ 현황

주차위반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경우  자진납부 납부 시 경감 규정이

있으나,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한 경감 규정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음(별첨1)

보다 효율적인 전용차로위반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납부시 경감규정 삽입이 필요함.

○ 문제점

주차위반 차량 등 타 과태료 부과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

과태료 자진납부자의 타 과태료와 관련하여 민원의 경감 요구가 있음

전용차로위반자의 자진 납부 유도에 어려움이 있음

□ 법 개정건의 내용 및 관련법령

○ 건의내용 : 전용차로위반자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경감 규정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에 관련 경감규정 삽입(별첨 참조)

□ 기대효과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

○ 타 과태료와 형평성 논란해소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의 민원해소

[별표 39] <개정 2015.6.30.>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1.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1호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20,000	20	16,000
		이륜자동차등	10,000	20	8,000
2.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1호	2만원		20	16,000
3.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2호	30,000		20	24,000
4.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3호	20,000		20	16,000
5.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의 운행자	제160조 제2항제4호	30,000		20	24,000
5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4호의2	60,000		20	48,000
5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 제2항제4호의3	80,000		20	64,000
5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 제2항제4호의4	80,000		20	64,000
6.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5호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20,000	20	16,000
		이륜자동차등	10,000	20	8,000
7. 법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 제2항제6호	30,000		20	24,000
8. 법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 제2항제7호	20,000		20	16,000
9.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70,000	20	56,000
		이륜자동차등	50,000	20	40,000
10. 제9호의 경우 외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 보다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40,000	20	32,000
		이륜자동차등	30,000	20	24,000
11.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90,000 (100,000)	20	72,000 (80,000)
		승용자동차등	80,000 (90,000)	20	64,000 (72,000)
12. 제11호의 경우 외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50,000 (60,000)	20	40,000 (48,000)
			40,000 (50,000)	20	32,000 (40,000)
법 제160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의 차주 및 고용주 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 등	60,000	20	48,000
		승용자동차등	50,000	20	40,000
		이륜자동차등	40,000	20	32,000
(주) 1.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2. 제11호와 제12호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