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도개선 발굴·건의 카드

□ 관리번호 :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건의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유 형	① 지방분권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11호)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시 시·도보건환경연구원도 검정기관 지정·고시 추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시 검정기관을 시·도보건환경연구원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의 검정기관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을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음

□ 문 제 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 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토록 고시하고 있어 시·도에서는 지정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3년 12월에 지방(경북 김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검정 의뢰시 행정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건의사항

○ 각 시·도에서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등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실험시설 및 검사인력을 갖춘 보건환경연구원도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도록 검정기관으로 지정토록 건의

□ 「시료검정기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료검정기관)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제6조(시료검정기관)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 --------------------------------- --------------------------------- ---------------------------------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3. 임산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보건환경연구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5.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작 성 자	부명 : 식의약품부	담당 : 황래홍(☎570-3246)	팀장 : 박주성(☎570-3245)	부장 :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