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추진현황

연번	건의년도	건의부처	법령명	건 의 내 용	진행 상황	향후 계획	소관부서
***	****	***** *****	***************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초래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토록 법령 개정 필요	**제정완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6.1.19.) ⇒ 시행일 : ‘17.1.20.	**종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