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이하 생략)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5.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2010년 12월 납기까지 적용)

⇒2012.1.5. 조례삭제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7. ~ 9.(생략)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 사항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1. 소방용수시설 감면 차입금 이자보전	○ 감면대상 :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 ○ 감면시기 : 2000.8월 납기분부터 시행 ○ 감면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4호 -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 감면방법 : 수도요금 중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감면(시장방침) - 소방용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은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하되,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할 것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 ○ 감면시기 : 1989.5월 검침분부터 시행 ○ 감면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3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2012. 2.23 개정) ○ 감면방법 : 월 사용량에서 10㎥를 감면(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
3.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 감면시기 : 1988.9월 납기분부터 시행 ○ 감면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10호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면방법 : 수도사용량의 20% 감면(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