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 발의 : 통합방위과 〉

□ 개  요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인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에

특별자치시장이 未 반영되어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 개정 필요성

੦ ‘세종특별자치시’ 지정('12. 7월) 이후, 통합방위법 개정 완료 ('13. 3. 22)

* 통합방위법 제5조 ①항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 ’12. 7. 1. 설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12. 7. 1.)

제주특별자치도 : ’06. 7. 1. 승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06. 2. 21)

੦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②항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대상인 ‘시‧도 통합

방위협의회 의장‘)에 ‘특별자치시’가 未반영 되어 추가 필요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②항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② 중앙 통합방위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2. 생략

✔3. 법 제5조 제①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4.~ 10. 이하 생략

□ 개  정 (案)

현 행	개 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 제 ①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4.~10. 이하 생략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 제 ①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 협의회 의장 4.~10. 이하 생략

8 - 1

②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체화

통합방위법 시행령

〈 발의 : 소방청 〉

□ 개  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명시된 '지방소방관서의 장'인  소방본부장을

일부 시‧도에서 지자체 소속 인원이라는 이유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 관련 직책을 구체화

□ 개정 필요성

੦  통합방위법 시행령 上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지방소방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규정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중략)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이하 생략)

੦  일부 시·도에서 지방 소방본부장이 시·도에서 운영하는 예하 기관으로서

시·도 단위 기관장 성격이 될 수 없다고 판단, 시·도 지역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에 未 반영 현실

* 17개 시‧도 中 11개 시·도 포함, 6개 시·도 미포함

੦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목적 고려 시 국민안전 보장, 재해‧재난

예방 차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 조직 대표자의 포함이 요구됨

੦ ‘지방소방관서의 장’은 시‧도 소방본부장을 포함한 지방소방학교장,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대상을 시·도 단위에서는 소방본부장으로, 시·군·구 단위에서는

소방서장으로 구체화 필요

* 지방소방관서의 장 : 시‧도 소방본부장, 시‧군‧구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장,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 개  정 (案)

현 행	개 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8 - 2

③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통제구역 설정 추가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 28호)

〈 발의 : 통합방위과 〉

□ 개  요

통합방위법은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 ('13. 3. 22) 되었으나,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는 未 반영되어,

통합방위법과 연계성 유지가 가능토록 보완

□ 개정 필요성

੦ 통합방위법은 ‘경계태세 1급 발령시에도 통제구역 설정’ 이 가능토록

개정 완료 ('13. 3. 22.)

＊통합방위법 제16조 (통제구역 등)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중략) ～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 (중략) ～ 할 수 있다.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੦ 통합방위법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 에는

未 반영되어, ‘통제구역 설정시기’ 관련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통합방위지침은 통합방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으로 全 국가방위요소에 배부 (총 8,580부) 되어 활용 中

੦ 통합방위법과 연계성 유지 및 통합방위지침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방위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 필요

※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는 통제구역 설정시기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개정 불필요

□ 개  정 (案)

현 행	개 정
통합방위지침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대책) 6. 통합방위 병종사태 또는 을종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통합방위지침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대책) 6. 통합방위 병종 (을종) 사태 선포 또는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통제구역 설정 7. 통합방위 병종사태 또는 을종사태 선포시 대피명령의 발령

8 - 3

④ 후방지역 종합훈련 (화랑훈련) 통제 및 평가지침 보완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 발의 : 통합방위과 〉

□ 개  요

홀수·짝수 연도로 고정되어 지정된 화랑훈련 주기에 대한 융통성 보장,

'세종특별자치시' 훈련권역 추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00. 00. 0.)과

연계하여 후방지역 종합훈련(화랑훈련) 통제 및 평가지침 일부 보완

□ 개정 필요성

੦ 훈련주기는 홀수·짝수 연도로 권역별 고정 명시 되었으나, 우발상황

(세월호, MERS, AI, 올림픽) 등으로 주기 조정 시행이 불가피한 사례가

다수 발생 ('14 ~ ‘18년, 6개 권역 조정)하여 융통성 보장을 위해 '격년 1회'로 변경

੦ '세종특별자치시' 지정 ('12.  7.)에 따른 훈련권역 추가

੦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훈련통제 책임기관 변경

* 강원, 인천·경기권역 훈련통제 책임기관 변경

□ 개  정 (案)

현    행

개    정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43조 (후방지역 종합훈련)

② 훈련은 5개권역으로 구분 4박5일간

실시한다

1. 훈련주기 및 시기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훈련권역	주 기
서울, 인천·경기 ~ 전북	홀수연도
대전·충남, 광주·전남 ~ 제주	짝수연도

2. 강원권역, 인천·경기권역은 제1·3군사령관

책임하에 ~ (중략) ~ 할 수 있다.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43조 (후방지역 종합훈련)

② 훈련은 권역별 격년 1회 4박5일간

실시한다

1. 훈련권역(11개권역) :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대구·경북, 경남, 전북, 대전·

충남·세종, 광주·전남, 충북, 강원, 제주

2. 강원권역, 인천·경기권역은 지상작전사령관

책임하에 ~ (중략) ~ 할 수 있다.

8 - 4

⑤ 지작사 창설 관련 지역군사령관 및 관할지역 조정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 발의 : 지상작전사령부〉

□ 개  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00. 00. 0) 시 일부 부대 지휘관계 조정에 따른

지역군사령관 신규 지정 및 관할지역 책임부대 조정

□ 개정 필요성

੦ 00사단 지휘관계 조정 (000 예속 → 000 예속) 및 지역군사령관 신규 지정

* 00사단 관할지역 : 0개 市

੦ 00사단 지휘관계 조정과 연계하여 0군단 관할지역 조정 :

00특정경비지역 00개 市 → 00개 市 (00사단 관할 0개 市 제외)

* 경인특정경비지역 中 인천광역시 : 00사단 관할, 경기북부 시·군 : 전방군단 관할

੦ 지역군사령관 신규 지정 및 관할지역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① 통합방위본부 :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수정

②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소방 등) : 조례, 통합방위 예규, 통합방위 작전계획 등 보완

□ 개  정 (案)

현 행	개 정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2조 (지역군사령관) ② 평시 지역군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기도(00특정경비지역 중 000시 제외) : 0군단장 3. 인천광역시 : 육군 제00보병사단장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2조 (지역군사령관) ② 평시 지역군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기도 (00특정경비지역 중 00시, 00·00·00 ·00·00·00·00·00시시 제외) : 0군단장 2-1. 00특정경비지역 중 00·00·00·00· 00·00·00·00시 : 육군 제00보병사단장 3. 인천광역시 : 육군 제00보병사단장

8 - 5

⑥ 대해안침투작전 시 '선박예보' 반영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 발의 : 2작전사령부〉

□ 개  요

대해안침투작전 시 '선박주의보' 및 '선박경보' 외 ‘선박예보’ 관련 사항을

세부시행지침에 반영하여 軍·海警간 합동작전 수행여건 보장

□ 개정 필요성

੦ 평시 대해안침투작전간 미식별 선박 식별시 軍·海警간 '선박주의보'

및 '선박경보' 외 ‘선박예보’를 추가하여 적용 中 ('10. 10. 8. 부)

①  각 작전사와 해경청 의견 종합 후 ‘선박예보’ 적용 타당성 검토 : '10. 7월

* 해경청 : '선박예보' 추가 적용 필요성 동의 ('10. 6. 30)

② 합참,  ‘선박예보’ 관련 적용 지침 관련기관 (각 작전사, 해경청 등) 통보 : '10. 8월

③ 합참 경계작전지침서 반영 : '17. 7. 27.

੦ 현재 적용중인 '선박예보'를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에 반영하여

軍·海警간 원활한 합동작전 수행의 여건 보장 및 관련근거 제공

□ 개  정 (案)

현 행	개 정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5조 (대해안침투 작전) <신 설>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5조 (대해안침투 작전) ⑩ 미식별 선박 중 의아선박으로 분류는 어려우나 ~ (중략) ~ 관심선박으로 분류하여 '선박예보'를 발령 ~ (중략) ~ 조치요령은 아래와 같다 1. 발령권자 : 해안대대장(작전과장), ~ (중략) ~ 전탐감시대(반)장 2. 전파대상 : 해당 사단급 이하, 필요시 해경 등 유관기관 3. 선박예보 발령 요령 : “선박예보 발령, 000R/S, 00지점 미식별 선박 확인 요망“ 4. 선박예보 발령시 조치사항 : 작전지역내 가용한 육경정 ~ (중략) ~ 차단토록 조치 한다.

8 - 6

⑦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시행 예외조항 추가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 발의 : 통합방위과〉

□ 개  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이외에도 지자체장 주관 안보관련 회의체가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안보 관련 회의시에는 통합 가능토록 예외조항 추가 (다수 지자체 건의)

□ 개정 필요성

੦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시행 주기는 회의 목적‧안건별 적정 심의

주기 고려 분기 1회 시행토록 규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੦ 지자체장 주관 안보 관련 유사회의체 운용 중이며, 회의체별 위원

다수가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와 중복

* 안전관리협의회 (전‧후반기 각 1회), 치안협의회 (연 1회)

੦ 통합방위 영역이 테러 및 재해‧재난 시 국민의 안전 보장 등 포괄적인

국가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안보관련 회의 중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수준의 회의에 한해 통합 가능토록 예외조항 추가 필요

* 통합 시행 가능 조건

① 주관 : 지방자치단체장  ② 구성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3 이상 참석

③ 목적 : 국가안보, 통합방위 관련 의제 논의 및 안건 심의

□ 개 정 (案)

현 행	개 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기준) <신 설>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기준) ④ 지방자치단체장 주관하에 지역통합방위 협의회 위원 2/3 이상이 참여하여 국가안보, 통합방위 관련 의제 논의 및 안건 심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회의와 통합 가능하다.

8 - 7

'14~'17년 실무위원회 旣 심의·의결 안건

8 - 8

□ 실무위원회 심의 ‧ 의결 완료 된 안건 : 23건

구 분	개 정 안 건	심의시기
통합 방위법 (3건)	① 지역내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근거 마련	’14년 3분기
	② 용어 정의 추가 (‘경비·보안활동’, ‘핵심노드’)	’15년 2분기
	③ 특정경비해역의 통합방위 지휘관 명시 * 인천해역방어사령관, 함대사령관 명시	’17년 2분기
통합 방위법 시행령 (6건)	① 경계태세 발령 시 지휘 및 협조관계 보완 * 통합방위작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15년 2분기
	② 국가중요시설에 ‘핵심노드 방호’ 추가 * 핵심노드 위주 방호인력 배치 및 방호력 보강내용 포함
	③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방법 개선 * 통합방위협의회 시 화상회의 참가 및 대리 참석 가능 근거 명시	’15년 4분기
	④ 지자체 상황실 통합 운용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전시종합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통합운용	’16년 2분기
	⑤ 대피명령의 방법 개정 * 최신 정보통신수단(인터넷, 긴급문자, SNS) 활용 추가	’16년 4분기
	⑥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해제 절차 개정 * 협의회 의원 출석 제한 시 대리 참석자 심의·의결권 부여	’17년 2분기
통합 방위 지침 (6건)	① 통합방위 기본지침 보완 (상호운용성 향상) * 유관 작전요소간 정보체계와 합동무기체계 등의 상호운용성 향상	’15년 2분기
	② 국가중요시설에 ‘핵심노드 방호’ 추가 * 핵심노드 위주 방호인력 배치 및 방호력 보강내용 포함
	③ 화생방 관련 정의 개정 * 화학무기→화생방무기, 가스에 의한 테러→가스에 의한 도발	’15년 4분기
	④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개인화기 확보 * 개인화기 확보 의무규정 명시	’16년 2분기
	⑤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위원 변경 * 실 통합방위 업무 수행 직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위원 변경
	⑥ 중앙관서의 통합방위시책 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통합방위시책 신설	’17년 4분기
통합 방위 세부 시행 지침 (8건)	① 포항특정경비지역 책임구역 명시	’16년 4분기
	②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기준 개정 * 부대개편, 임무 변경에 따른 군 일반위원 변경(000여단장)	’17년 2분기
	③ 진해 특정경비지역의 지휘관계 개정
	④ 대해상침투 작전간 주요 전력 명칭 개정 * 고속정→고속함(정),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계전력 추가
	⑤ 원자력발전소 방호 근거 마련 * 3지대 방호개념 추가
	⑥ 후방지역종합훈련 통제 및 평가지침 개정 * 권역별 전 국가방위요소로 훈련 참가범위 확대
	⑦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운용 근거 마련 * 관계기관간 협조·지원, 예산 확보 등 법적근거 제시
	⑧ 세종특정경비지역 확대 조정 * 全 행정구역으로 확대	’17년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