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230
결재일자	2013.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디자인개발팀장(직무대리)
	주거환경지원팀장
	주무관
	주무관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서 보완

2013. 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CPTED학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해당 자치구	)	무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서 보완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에 따라 정비계획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과정 전반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서의 보완을 검토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정비계획의 내용) 제8의3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디자인정책과-3451(′12. 04. 06) 시장님 방침 제98호

▶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

′13. 04. 06 시장님 기자설명회

▶ 여성안전특별시 선포 및 「서울시 여성안전대책」발표

Ⅱ	가이드라인 필요성

사회적 약자(여성 등)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 빈번한 발생

서민밀집 노후 주거지에서의 다양한 범죄 불안 요소

▶ 인적이 드물면서 좁고 복잡한 골목길

▶ 방치된 건물 사이의 이격공간과 노출 배관 등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방범대책이 미흡한 노후 주거지에서의 공공의 지원 강화 필요

Ⅲ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서 주요 보완내용

과업내용서 관련 주요 보완내용

▶ 세부과업내용 추가(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 과업수행방법 추가(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① 구역사례조사

② 우수 사례 조사 및 적용

③ 실행전략의 개발 및 제시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 보완내용

▶ 정성적 평가 중「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계획 제시」부분 추가

<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평가(20), 정성적평가(60), 입찰가격평가(20)>

▶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구성 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위원 포함하여 구성

Ⅳ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13년도 신규대상사업지구 15개소

☞ 제안서 평가 내용 및 과업내용서 보완 적용

☞ 매년 15개 신규선정지역 등에 적용

▶′12년도 추진사업 대상지역(현재 계획수립 진행 중)

☞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보완된 과업내용서 적용하도록 독려

☞ 대림·도봉·개봉·상도·구로·시흥·응암·신사·정릉·휘경동 등 10개 구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