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범정부 사후관리] 메뉴 사용 매뉴얼

Ⅰ		추진 목적

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인적 변동사항 반영을 통한 적정 수급 관리

2.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의 사업 참여자 근무상황 관리 지원

Ⅱ		사용 개요

1. 사용 대상

가. 시·군·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 협약 맺은 민간 수행기관 담당자

2. 사용 구성

가. 변동 대상자 관리: 인적사항, 전출입, 사회보장 변동 사항 검색

나. 부정수급 검토대상자 관리: 인적사항 변동자 중 사망, 장애중지 등의 정보 검색

다. 중복 수급자 관리: 타 재정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검색

3. 사용 요청 사항

가. 일단위(1회) 변동사항 검색 후 처리완료(확인>저장)

나. 부정급여 지급 여부 확인을 통한 행정조치 실시

※ 환수, 익월급여 차감 등

다. 즉시종료 또는 월말종료 상황을 판단하여 변동사항 처리

Ⅲ		변동/부적정 대상 관리방법(주요사례)

1. 출국내역

가) 출입국 기간과 장애인일자리 참여기간 확인

나) 출입국 기간의 근무상황부, 업무일지 확인

1) 부정급여 지급 여부 확인 > 행정처리

2) 휴가사용, 근무요일 조정 참여 등의 변동사항 조치

2. 장애보장 중지

가) 장애등급탈락, 장애재진단 미이행말소 등의 사유인 경우 해당 월말 종료 처리

나) 장애등급탈락 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사업은 참여 유지 가능

3. 교정시설 입소

가) 교정시설 입·퇴소 기간과 장애인일자리 참여기간 확인

나) 교정시설 입·퇴소 기간의 근무상황부, 업무일지 확인을 통해 부정급여 지급 여부 확인 > 행정처리

4. 사망/말소

가) 시스템>현재참여자(중도종료처리) 메뉴를 통해 중도종료 즉시 처리

나) 사망/말소 이후의 근무상황부, 업무일지 확인을 통해 부정급여 지급 여부 확인 > 행정처리

5. 자격미달-나이(부적정 대상) 관리방법

가)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대상자 여부 확인

(1)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대상자: 특수교육기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연계형사업 참여 가능

(2) 타 유형의 사업은 만 18세 미만 참여 불가능

Ⅳ		사용 방법

1. 변동사항 검색

가. 검색 방법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접속			상단 메인메뉴 ‘범정부 사후관리’ 클릭			좌측 하위메뉴 항목 클릭			검색조건 ‘변동정보’ 클릭			검색

나. 메뉴 설명

1) 범정부 변동대상자 관리: 인적변동 사항 점검

가) 사망 등 38종(붙임 1. 참조)

나) 사망, 개명, 주민번호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장애보장 중지, 출국일자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참여자 정보 출력

2) 범정부 부정수급 대상자 관리: 참여자 자격 미달 사항 점검

가) 자격 중지 후 지급 등 38종(붙임 1. 참조)

나) 사망, 말소, 출국, 교정시설입소, 참여연령 미도래 등의 변동사항 발생 중 급여 지급사항이 있는 참여자 정보 출력

3) 범정부 중복수급자 관리: 타 재정지원일자리 중복 참여 사항 점검

가)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재해모니터링 등

나) 장애인일자리 참여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타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사항 정보 출력

2. 변동사항 조치

가. 조치 방법

조치대상자 내용 확인			‘4.내용수정’셀의 ‘2.기타’ 부분 클릭			‘2.기타’ 클릭 후 팝업창 처리			근무상황확인, 참여자정보 변경, 참여자 통합관리 처리			‘확인’셀의 저장 클릭

나. 조치사항 설명

1) 근무상황확인

가) 변동항목(출국내역, 장애보장, 등급 변경 등)에 대한 조치사항

나) 처리항목: 즉시종료 처리, 유급휴가사용 및 결근처리, 급여 환수(부정지급 확인), 유급휴가 사용, 월 근무요일(시간) 조정 참여, 참여적격-특수교육대상자, 해외 출장, 결근에 의한 급여 미지급, 동일 행정구역 내 전출, 사전 조치 완료

2) 참여자 통합관리

가) 변동항목(사망, 말소)에 대한 조치사항

나) 참여자 통합관리 팝업창에서 중도종료(중도종료사유) 처리

3) 참여자정보 변경

가) 변동항목(개인전출, 등급 변경 등)에 대한 단순 정보 수정 처리

나) 참여자정보 팝업창에서 수정 후 저장

[붙임 1. 변동대상자 정보, 부정수급대상자 정보]

인적 변동 코드		부정수급 대상자 코드
1	사망	1	자격 중지 후 지급
2	말소	2	자격미달-사망
3	거주불명등록자	3	자격미달-나이
4	주민등록번호변경	4	자격미달-장애
5	성명변경	5	자격미달-중증장애
6	교정시설입소	6	자격미달-기초수급자
7	교정시설퇴소	7	자격미달-차상위장애인
8	군입대	8	자격미달-차상위자활
9	군제대	9	자격미달-한부모
10	출국내역	10	자격미달-차상위본인부담경감
11	입국내역	11	자격미달-양육수당
12	개인전입	12	자격미달-유아학비
13	개인전출	13	자격미달-영유아보육료
14	기초수급자 보장책정	14	자격미달-말소
15	기초수급자 보장중지	15	자격미달-거주불명등록
16	차상위장애인 보장책정	16	자격미달-성명변경
17	차상위장애인 보장중지	17	자격미달-주민등록번호변경
18	차상위자활 보장책정	18	자격미달-교정시설입소
19	차상위자활 보장중지	19	자격미달-출국
20	한부모 보장책정	20	자격미달-주소변경
21	한부모 보장중지	21	자격미달-군입대
22	장애 보장책정	22	자격미달-우선돌봄차상위
23	장애 보장중지	23	자격미달-기초생활수급자(책정)
24	장애등급 변경	24	자격미달-장애인요양등급변경
25	중증장애 탈락	25	자격미달-기초연금
26	영유아보육료 보장책정	26	중복수급대상
27	영유아보육료 보장중지	27	중복수급대상-사업간
28	유아학비 보장책정	28	중복수급대상-일자리
29	유아학비 보장중지	29	중복수급대상-교육비
30	양육수당 보장책정	30	중복수급대상-의료비
31	양육수당 보장중지	31	중복수급대상-서비스
32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보장책정	32	중복수급대상-훈련비
33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보장중지	33	중복수급대상-정보화
34	장기요양보험등급변경	34	중복수급검토대상
35	우선돌봄차상위보장책정	35	중복수급검토대상-사업간
36	우선돌봄차상위보장중지	36	중복수급검토대상-일자리
37	기초연금보장책정	37	중복수급검토대상-교육비
38	기초연금보장중지	38	중복수급검토대상-의료비
		39	중복수급검토대상-서비스
		40	중복수급검토대상-훈련비
		41	중복수급검토대상-정보화
		42	선제공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