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 운영요령

2017. 1.

국토교통부

목   차

1. 벌점제도의 도입배경	1

2. 벌점제도 관리 흐름도	3

3. 벌점제도의 운영	4

◦ 근   거	4

◦ 측정대상	4

◦ 벌점 적용대상	4

◦ 벌점 부과대상자	5

◦ 벌점 부과기관	5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및 검토	5

◦ 벌점 산정	6

◦ 벌점 부과결과 통보	8

◦ 벌점의 종합관리 및 공개	8

◦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9

◦ 벌점 불이익 적용기간	10

4. 벌점의 측정기준	10

※ 관련 서식(별첨)	20

1. 벌점제도의 도입배경

□ 배  경

ㅇ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ㅇ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 및 부실한 타당성 조사 방지

□ 개정 연혁

개정시기	주 요 개 정 내 용
’95. 1. 5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신설 (법 제21조의4)
’95.10.12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신설 (시행규칙)
’96. 9. 7 ～ ’99.12. 6 (4회)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개정 (시행규칙 개정) - 업체․기술자 부실측정기준 개정 및 부과 벌점 조정 - PQ 불이익 기준 개정 - 누계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정
’01. 1.16	ㅇ 부실측정시 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법 개정)
’07. 5.17	ㅇ 타당성 조사 부실에 대한 부과 조항 신설 (법 개정)
‘07.12.31	ㅇ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지방청 위임)
’01. 8.13 ～ ’08.10. 2 (6회)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개정 (시행규칙 개정) - 부실측정기준 개정(추가․삭제) - 업체․기술자 동시부과 명시 - PQ 불이익 기준 개정 - 부실벌점 경감규정 조정 - 타당성 검토 부실에 대한 벌점 부과규정 신설 - 건설기술자 업종변경시 부실벌점 승계 명시

개정시기	주 요 개 정 내 용
'11. 1. 1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개정(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PQ 불이익 기준 개정(2～10점 구간을 2개로 구분) - 부실측정기준 개정(추가, 명확화) - 부실벌점 경감기준 삭제
‘12. 3.16	ㅇ 법 제21조의4 개정 - 벌점 공개 규정 마련,"부실벌점"⇒"벌점"으로 명칭 개정 ㅇ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개정 - 벌점 공개 규정 마련,"부실벌점"⇒"벌점"으로 명칭 개정 ㅇ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개정(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벌점공개 절차 등 규정(추가) - "부실벌점"⇒"벌점"으로 명칭 개정 - 벌점산정방식 개정 ․ [(∑벌점/∑현장수)/발주청수]⇒ [∑벌점/∑점검현장수]로 개정 - 벌점의 측정기준 개정 ․ 3. 13의 “중대한 과실”⇒ “과실” 개정
’14. 5.23	ㅇ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 - 업무영역 중 “감리업”과 “기타 설계등 용역업”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금회개정 (‘17.1.17)	ㅇ 감사원 처분요구(‘16.12.28.) 사항 반영 - 지방국토청이 타 발주청(민간 발주자 포함) 등의 현장에 부과한 벌점도 벌점 총괄표에 의거 관리하고 종합관리위탁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 및 해당 발주청에 직접 통보토록 개정 ㅇ 벌점 총괄표 통보 개정서식 반영(시행규칙 [별지38호, ’16.3.7 개정] 등

2. 벌점제도 관리 흐름도

부실 측정 (발주 및 인․허가 기관, 지방국토청)	․측정대상 : ․측정일시 : ․부과대상 :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1.5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의 감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매반기 말까지 측정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연대 부과 원칙
□ □
처분사전통지 및 벌점통지 (측정기관⇄벌점대상자)	․사전통지 : ․벌점통지 :	벌점책정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30일간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벌점확정 통지(의견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벌점 총괄표 통보 (측정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	․통보일시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통보 * 벌점 위탁관리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	※ 점검결과 벌점이 없는 건설공사 등의 업체현황을 포함 통보
벌점누계관리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부과현황 제출 (건설산업정보센터→국토부장관)	․관리단위 : ․제출일시 :	매반기(1월1일～6월말, 7월1일～12월말) 누계 : 해당 반기 포함 최근 4개 반기 매반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현황 제출(예:1월31일, 7월31일)
□
벌점 적용 (건설산업정보센터→발주기관)	․적용기간 :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예:3월1일, 9월1일) 최근 2년간 적용 * 벌점은 적용 2년 경과 후 소멸

3. 벌점제도의 운영

□ 근 거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측정대상

ㅇ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ㅇ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ㅇ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건축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ㅇ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가능

□ 벌점 적용대상

ㅇ 시행령［별표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다.「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주택법」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 벌점 부과대상자

ㅇ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ㅇ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벌점 부과기관

ㅇ 국토교통부장관(시행령 제11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ㅇ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ㅇ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및 검토

ㅇ 측정기관이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 등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ㅇ 측정기관의 장은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ㅇ 측정기관의 장은 의견서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벌점을 통지 하여야 한다.

□ 벌점 산정

ㅇ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ㅇ 측정기관은 벌점총괄표(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및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벌점총괄표 등)를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

* 동일 현장을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점검현장수는 "1"임

ㅇ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측정기관에서 통보된 해당 업체의 벌점 합계를 통보된 점검한 공사 등 수의 합계로 나누어 업체별 평균벌점을 산정(기술자의 벌점은 점검수를 적용하지 않음)

* 측정기관이 점검 한 결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총괄표’를 작성하여 점검받은 업체의 점검수 합계를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통보 받은 벌점 관련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ㅇ 누계평균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2년간(4반기)의 반기별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 소수점 이하 벌점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0.666 ≒ 0.67 )

※ 공동도급인 경우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의 점검현장수는 출자 비율에 따라 산정(출자 비율을 합산하여 “1“ 이하인 경우 ”1“로 계상한다)

<벌점 산정단계>

예) “갑” 업체의 벌점 산정단계

업무 단계		현장(용역)벌점		➡		평균벌점	➡		누계평균벌점
처리 기관	측정기관 업무				건설산업정보센터 업무
측정 기관 W
		a현장 점검결과 (벌점 O)
		b현장 점검결과 (벌점 O)
				➜
		c현장 점검결과 (벌점 X)
		…현장 점검결과 (벌점 O,X)
측정 기관 X						"갑"업체 평균벌점 (=[eqn: {벌점합계} over {점검현장수합계}])			"갑"업체 누계평균벌점 (=[eqn: {최근4개반기`평균벌점합계} over {2}])
		p현장 점검결과 (벌점 O)
				➜			➜
		q현장 점검결과 (벌점 O)
측정 기관 Y
		t현장 점검결과 (벌점 X)
				➜
		u현장 점검결과 (벌점 X)
측정 기관 …
		…현장 점검결과 (벌점 O,X)	➜

□ 벌점 부과결과 통보

ㅇ 통 보 자 : 벌점 부과기관

ㅇ 통보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2 한미빌딩 5층, 우편번호 : 06652)

※ 문의전화 : 02)3496-3840, 팩스 : 070)4850-8531

ㅇ 통보방법 : 공문서 등기우편 송부 또는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한 팩스* 전송(개별 팩스 전송 불가)

*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팩스발송을 의미

ㅇ 제출자료 : 공문서 형식 "벌점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및 38호 서식)

ㅇ 통보기한 : 매 반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1월1일~1월15일, 7월1일~7월15일)

□ 벌점의 종합관리 및 공개

ㅇ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건설기술자 및 건축사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벌점 확인방법 : 공문서 요청 또는 벌점조회시스템(http://www.kiscon.net/pis) 이용

* 벌점조회시스템 이용방법 : 사용자 가입 후 행정전자서명인증서 확인

• 벌점 확인 가능자 및 내용

- 확 인 자 :　해당 벌점 통보자․업체․건설기술자 등 및 발주청

- 확인내용 : 벌점 통보자 ☞ “통보한 벌점”, 업체(건설기술자 등) ☞ “자사(본인) 벌점”, 발주청 ☞ “공사 및 용역 등 발주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벌점”

ㅇ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벌점 내용을 매반기 말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벌점 현황통계시스템 게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 등 조치할 수 있다.

ㅇ 건설기술자 등의 벌점은 근무 업종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동안 업체가 부과 받은 벌점을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등과 함께 게시한다.

• 공개대상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벌점

• 공개일시 : 매 반기말 2개월 후 24개월간 (매년 3월1일, 9월1일)

(최초시행일 : '12.3.17일 이후 측정기관의 장이 부과한 벌점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벌점부터 공개)

• 공개방법 : 벌점조회시스템(http://www.kiscon.net/pis)에 게시

□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누 계 평 균 벌 점	적 용 감 점
1점이상 2점미만	0.2점
2점이상 5점미만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 점	제 재 기 간
벌점이 20점이상 35점 미만인 자	2월
벌점이 35점이상 50점 미만인 자	4월
벌점이 5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6월
벌점이 75점이상 100점 미만인 자	8월
벌점이 100점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 벌점 불이익 적용기간

ㅇ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예1) 2011 상반기 부과된 벌점은 2011.9.1부터 2013.8월 말까지 적용

예2) 2011 하반기 부과된 벌점은 2012.3.1부터 2014.2월 말까지 적용

4. 벌점의 측정기준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ㅇ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ㅇ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 한다.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 토공사의 부실 -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기초굴착 및 절토ㆍ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
1.3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3 1
1.4	○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 배수상태의 불량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7	○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8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1.9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0	○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1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2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의 미흡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시험실ㆍ장비나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14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5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6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7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19	○ 계측관리의 불량 -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2.3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4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2
2.5	○ 설계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 설계도서의 확인을 잘못하여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의 불철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2 1
2.8	○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1
2.9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10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자만 해당한다)	2 또는 3 1 또는 2
2.1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3	○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4	○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16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 기술지원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 기술지원기술자 업무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2 1
2.17	○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3 1 또는 2
2.18	○ 하도급 관리 소홀 -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ㆍ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2 또는 3 1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3.1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3.2	○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2 1
3.3	○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3 2 1
3.4	○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2 1
3.5	○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 토공ㆍ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3 2 1
3.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	3 2 1
3.7	○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 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3.9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기술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기술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0	○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 -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3.13	ㅇ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 과실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3.13	ㅇ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과실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관련서식(별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업체명

(대표자)

① 법인

(주민)

등록번호

②

업무

영역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③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백만원)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

기간

(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⑧

점검수

합계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①란의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6.3.7.>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건축사)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업무영역

②

업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기간(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⑧ 건설사고발생관련여부

.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자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를 기재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서 서식]
의 견 서
공사(용역)명
제 출 자	(* 해당 업체일 경우 업체명과 대표자명, 해당 기술자등일 경우 직위와 성명을 적습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지적 및 처분 내용(요약) 1. 관련문서번호(시행일자) : 2. (지적 및 처분 내용 기재)
□ 이의제기 내용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제4호 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관련 증빙서류

* 확인자는 관련자(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직위 및 성명을 적습니다

벌점제도 운영요령의 성격과 활용방법

□ 벌점제도 운영요령의 성격과 목적

본 "벌점제도 운영요령"은 벌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벌점 적용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 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하여 벌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게재

벌점조회시스템(http://www.kiscon.net/pis) 사용자지원-자료실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가능

□ 벌점제도 운영요령의 활용방법

본 “벌점제도 운영요령”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운영요령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TEL : 044-201-3576, 044-201-358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