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N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택시물류과장

버스 및 택시 승차대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선정계획

2018.11.2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 자산관리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버스 및 택시 승차대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선정계획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승차대 확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가로변 정류소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가로변 정류소 유지관리 및 승차대 확대 설치계획

(도시교통본부장 방침, 버스정책과-14166, ’18.5.2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추진방향

□ 정류소(표지)․승차대 유지관리 체계 명확화

○ 시 직접(승인) 및 민간 설치 승차대의 유지관리 책임 정립

○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와 가로변 정류소의 관리체계 일원화

□ 정류소 관련 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승차대 유지관리 민원 해소에 기여

3		시설물 현황

□ 사업명 :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사업

○ 사업위치 : 유지관리기간 만료 중앙정류소 2개소(서울역, 송파대로),                 市 설치 가로변정류소, 택시정류소 2개소(서울역, 수서역) 등

○ 사업내용 : 중앙차로 및 가로변정류소 유지·관리

- 정류소 및 승차대(부대시설 포함) 유지·관리(민원처리 포함)

○ 사업대상 : 242개소 등 추가(사업 기간내) 발생분 포함

- 중앙차로 승차대 :  51개소(서울역환승센터16, 송파대로35)

- 가 로 변 승차대 : 155개소

계	’15년 예산	’16년 예산	서초구 등	’18년 준공	18년 공사 준비중	민간설치
155	19	43	서초구 14 양천구 1 동대문구 6	28	22	22

- 택  시  승차대  : 36개소(서울역환승센터4, 수서역32)

○ 사업기간 : 허가(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허가기간 갱신.

단, 2회 이상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을 경우 갱신불가

○ 총사업비 : 사업시행자(낙찰자) 부담

- 중앙정류소 및 승차대(부대시설 포함)의 유지·관리 비용 등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

- 승차대 광고판 운영관리권 부여로 광고 수익으로 유지관리 비용 충당

4		사업시행자 선정 개요

□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적정 예정가격 제시 및 사업능력)입찰

○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제시 및 사업능력 평가를 통해 적정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1인 이상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 32,16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예정가격 산정기준

- KT와 KIMG의 승차대 광고수익관련 수익비용분석 자료 토대 산출

□ 입찰 참가자격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입찰참가 준수 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참가자격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대표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주간사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단독참여 : 공고일 현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건설산업관리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 공동참여 :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이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업, 위생관리용역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에서 각 1가지 이상(단, 대표주간사는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 공동 참여시 대표주간사의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5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사업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  평가방법(총 100점 = 정성평가 55점 + 정량평가 45점)

- 정성(상대)평가(55점) : 평가위원회(외부평가위원 7명 이상) 운영

- 정량(절대)평가(45점) : 자체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사업 능력	사업 분야	유지관리계획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10	상대평가 (55)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10
			근로자 안전관리계획	5
		운영계획	조직운영계획	10
			인력투입계획	10
			장비투입계획	5
	사회공헌	사회공헌도	사회공헌지출액 사회공헌실적	5
	신 용 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5	절대평가 (45)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입찰가격		입찰가격		30
합 계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6		추진일정(안)

□ 입찰공고            : ’18. 11.30 (금)

○ 입찰참가 희망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2.6(목) 예정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 12.28(금) 예정

□ 신규사업자 유지관리 개시 : ’19.1월중

7		행정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 목적 : 과도한 낙찰가격으로 신규사업예정자의 재정피해 예방

○ 일시 : 공고 기간중(12.6 예정)

○ 장소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회의실 등

○ 내용 : 승차대 위치 및 규모, 매출액, 사업자 준수 및 유의사항 등

※ 사업설명회 참가회사에 한해서 입찰 참여 가능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교부	⇨	사업설명회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통지

⇨	협상 실시	⇨	협상 성립통보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사업개시

□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자문비

○ 소요예산 : 금 1,200,000원

- 평가위원 8명 × 150,000원/명 = 1,200,000원

※ 정량 평가(공인회계사) 1명, 정성평가 위원 7명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 100,000원(2시간 이내) 초 과 : 5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개선 및 관리, 버스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버스서비스품질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사용․수익허가 공고문 1부

2. 버스 및 택시 정류소 승차대 현황(리스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