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배경

❍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운전자의 과속·난폭운전 등의 운행행태

개선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 추진

□ 설치 및 지원근거

❍ 설치의무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의무 부여

▹ 교통안전법상 ’12. 12. 31.까지 장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부에서 장치의 수급문제 등을 감안, ’13.6월말까지 장착토록 유예(국토교통부, ’13. 3월중)

※ 면제차량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재정지원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 지원개요

❍ 기    간 : ’14. 7월~9월

❍ 대    상 :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한 운송사업자

- 기   준 : ’11.1.1. 이후~’13년까지의 DTG 장착 차량

(버스의 경우 ’13.6월말까지 장착토록 되었음, 7월 이후 설치는 과태료 대상임)

❍ 대상차량(추정) : 약 300여대

-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공항버스

❍ 지 원 액 : 대당 10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세부 추진계획

□ DTG 장착완료차량 지급청구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세부사항 별첨

-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 등

❍ 제출방법

- 조합(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협의회(공항버스)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일괄접수 받은 후 조합에서 우리시로 제출

❍ 제출기한 : ’14. 8. 29. 까지

□ 검   수

❍ 지급신청서류 검수 : 서울시 버스정책과

- 검수내용

▹ 보조금 지급청구서류 : 제출서류 이상유무 확인

․ 국토부 보조금지침상 제출서류 완비 여부, 차량별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제출여부,  보조금 지급 제외차량(친환경운전장치 장착차량)의 보조금지급 신청 여부, 인증기종 확인 등

❍ 현장점검(표본점검)

- 기   간 : ’14. 9월중(1개월간)

- 대   상 : 업종별 전체 지원차량의 20% 범위 내(물량 적을시 전수점검실시)

※ 업종별 점검대상  :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점검대상 확정 예정

- 방   법 : ’14년 상반기 시내버스 평가 점검과 연계 추진

- 내   용 : DTG 인증 기종 확인 등

❍ 국토부 운영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 DTG 장착여부 점검

- 기   간 : 현장점검 이후 ~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 기   관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대행운영기관 교통안전공단

- 절   차

▹운송사업자 : 업종별 전체차량의 특정일 운행기록을 운행기록분석시스템

(http://etas.ts2020.kr)에 제출

▹교통안전공단 : 운행기록을 분석, 교통안전법에 규정한 DTG 장착여부 확인 등                         점검결과를 서울시 제출

□ 보조금 지급

❍ 지급기준 : 국토교통부 DTG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3.3월)

- 운송사업자로부터 「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운행기록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입금통장계좌로 입금 조치

▹ DTG 지급신청 검수가 완료된 업체에 한함

※ 기타 보조금 환수조치

- 보조금 환수대상(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의 제1항 위반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향후 추진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DTG 장착 보조금 지원계획 시달 : ’14. 8. 1.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급신청 : ~’14. 8. 29

- 버스 운송사업자는 각 조합에 지급신청 → 각 조합에서 1차 검수 후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제출

- 각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시에 직접 제출

❍ 보조금 지급 장착차량 검수(서류, 현장점검 등) : ’14. 9월중

❍ 장착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 ‘14. 9월 이후

□ 행정사항

❍ 운행기록분석시스템(http://etas.ts2020.kr)에 운행기록자료

제출방법 및 요령 등 사전교육실시 : 교통안전공단, 7월중

- 교육실시기관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안전관리처

- 교육대상 :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공항버스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