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4445
결재일자	2016.3.11.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버스삼색등 설치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3.1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버스삼색등 설치 타당성 자문회의 결과보고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삼색등 설치의 타당성 등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6. 3.10.(목)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회의실

□ 자문목적 :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및 효율적 방안 자문

□ 자문안건 :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삼색등 설치 타당성 검토

- 법률 등 제도상의 문제점 여부

-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 운수사업자의 의견

- 삼색등의 적용에 따른 기술적 조치사항 등

□ 참석위원 : 총 5명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아람이엔지	대표	박은경	시 건설기술심의위원(교통)
2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신경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3	서울시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경영관리실차장	김진수	시내버스운송기관 관계자
4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	주두환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법인
5	㈜명신전자	대표이사	장정옥	교통신호등 제작업체

2		주요 자문내용

1. 신호등 설치에 따른 법률 등 제도 분야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에 버스삼색등 설치에 관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규정의 제정이나 변경을 요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버스삼색등 규격 제정(2011.6.10.)

○ 법적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 과거 ‘도로교통에 관한 UN 협약(비엔나 협약)’에 의한 삼색화살표 신호등 도입이 중단된 사례 참고

⇒ 규정의 적용이 시민정서와 배치될 가능성 상존 등 외적요인 검토

2. 신호등 변경에 따른 대시민 홍보 분야

○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버스운전기사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함

○ 전면도입에 앞서 일부노선에 시범적용 후 본격도입 검토

○ 운영관련 민원, 문제점 등 운영중인 타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

3. 신호등의 시인성 개선 등 기술적 분야

○ 버스삼색등은 LED 램프가 약 96개 소요되어 일반신호등(약 300개)에 비하여 시인성이 떨어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설치 필요성 높음

○ 기존 규격의 범위내에서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이즈 및 색상 등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 신호등 상부에 용도를 알리는 표지판를 부착하여 시인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필요할 경우 영문(Bus Only)병행 검토

붙임 : 회의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