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특별 단속계획

광 진 소 방 서

(행당119안전센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특별 단속 계획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의 잦은 이용이  예상되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 훼손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 계획임

Ⅰ

추진배경

❍ (본부장 지시사항 2015.8.27.) 「추석절 언론보도 사전 대비」

❍ 2015. 주요업무계획 (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 예방과-2327호(2015.1.14.)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단속 철저’

❍ 예방과-5654호(2015.3.12.)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대책 알림’

❍ 예방과-9393호(2015.4.15.)‘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특별단속 계획 알림’

	<최근 언론보도 사례 >
◈ (아시아투데이 2면 2015.2.6.) ‘외국인관광객 붐비는 면세점’‘… 안전길을 잃다 ◈ (한겨레신문 6면 ‘15.4.14) ‘다중이용시설 1년만에 다시 가보니’ ◈ (머니투데이 23면 ‘15.7.28) ‘불길 못 잡고 살길 못 찾고 ‘禍 키우는 火’’

Ⅱ

추진방향

❍ 비상구 및 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중점 확인

❍ 외국관광객들이 집중되는 면세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 단속

❍ 관계인 자율안전의식 제고 및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근원적인   불량요인 제거

❍ 지속적 단속으로 위법 불법행위 근절

Ⅲ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 비상구·피난통로·소화설비 앞 및 방화셔터 하강라인 진열품 설치 등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 방화문 폐쇄 및 번호키 사용 등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 방화문 자동잠금장치 훼손 및 방해 장치(고임목 등) 설치

* 피난구유도등 주변 각종 광고물 및 장식물 설치

	< 주요 위반사례 >
◈ 방화문 개방 : 고임목, 종이고정, 쓰레기통 고임 등 ◈ 비상구 및 피난통로 상 :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설치,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 ◈ 방화셔터 하강라인 : 이동식 가판대 및 물건 적치 등 ◈ 비상구 위치 표시 확인 곤란 : 배너 및 광고물(장식물) 설치 등

Ⅳ

세부추진사항

□ 비상구 안전관리 책임단속반 운영

❍ (추진기간) 2015. 9. 9

❍ (대    상) 신세계이마트 왕십리점 (행당동 168-1)

❍ (단속반 편성)  센터장 등 3명(금호지대 강상분, 김향자)

※ 의용소방대원 비상구 지킴이 활용

❍ (운영방법)

- 시간대별 비상구 등 취약시설 수시 확인(책임단속반 교대 운영)

- 영업시간 내 상시 감시체제 유지

❍ (중점 확인사항)

- 비상구 및 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여부

-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 유도등, 유도표지의 적정성 → 설치위치, 피난방향, 식별장애

❍ (위반사항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 즉시 제출(검사지도팀)

Ⅴ

행정사항

❍  현장방문 시 관계인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설명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의용소방대원 동원 시 사전교육을 통한 민원발생 소지 차단 및 적극적인 활동으로 비상구 실적 거양토록 추진 철저

- 운영은 기존 “비상구 지킴이” 활동과 동일 (붙임 1), 조사서 센터 내부결재 자체 보관, 출석부 본서 제출

- 추진실적 결과 제출 (엑셀서식) : 2015.9.18.(금) 한

붙임 : 1. 책임단속 조사서 1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붙임 1

비상구 안전관리 책임단속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 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안전 관리 실태 확인 결과
확인 사항	단속 결과	조치사항(예정)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변경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적치행위
유도등 점등 및 피난방향 적정성
기타사항 (안내문배부 등)
참 고	단속시간 :

확인일	대원 성명	팀 장	과 장	서 장

붙임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광진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