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관련

메탄배출량 산정식 개선건의 추진경과

◯ ‘12.11.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기준 제정

- 메탄배출량 = (유입BOD – 방류BOD) × 배출계수 – 메탄회수량

‣ 메탄배출계수 : 0.01532 kgCH4/kgBOD

‣ ‘메탄회수량/메탄발생량 > 0.75’ 인 경우 ‘메탄배출량=메탄회수량×1/3’ 적용

◯ ‘14.10.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기준 개정

- 메탄배출량 = (유입BOD – 방류BOD - 슬러지BOD) × 배출계수 – 메탄회수량

‣ 메탄배출계수 : 소화조 없는 경우 0.01532, 소화조 있는 경우 0.48

‣ ‘메탄회수량/메탄발생량 > 0.75’ 인 경우 ‘메탄배출량=메탄회수량×1/3’ 적용

◯ ‘15.1 : 1차 계획기간(’15~‘17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 ‘11~’13년 인증배출량 512천tCO2/년 에서 7.5% 삭감하여 배출량 474천tCO2/년 할당

- 인증배출량 조사당시 기준(‘12년) 적용, 3년간 4개 센터 128천tCO2 초과배출

‣ 초과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매입예산 28억원 ‘19년 예산편성(22천원/tCO2기준)

◯ ‘18.1 : 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 ‘14~’16년 인증배출량 2,030천tCO2/년 에서 14.8% 삭감하여 배출량 1,730천tCO2/년 할당

- 인증배출량 조사당시 기준(‘14년) 적용, 배출계수 변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4배 증가

◯ ‘18.5.2 : 하수분야 메탄배출량 산정기준 개선건의(환경부)

- 배출계수 적용문제로 배출량 과다산정되어 2차 계획기간 1,052천톤 초과배출 예상

- 산정기준 개선 및 국가 메탄배출계수 개발 건의

◯ ‘18.5.16 : 2차 계획기간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수립

- BOD제거량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온실가스(메탄) 감축불가능

- 산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배출량 과다산정 및 연간 300만톤 초과배출 불가피

- 실제 배출량 측정 위해 사업장고유 배출계수 개발 필요

◯ ‘18.6.11 :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식 개선 방문건의(환경부 기후경제과)

- 산정식 개선 및 과다산정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건의

⇨ 2차 계획기간은 기 확정된 사항으로 변경 어려움. 국가배출계수 개발추진

◯ ‘18.7.10 : 2차 계획기간 할당량 재산정 건의(환경부)

- 산정식 개선 및 소급적용하여 할당량 재산정 건의

◯ ‘18.7.18 : 과다산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지침에 대한 조치방안 등 법률자문 의뢰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마련된 지침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할당처분)에 대한 불복심판 제기 후 쟁송과정에서 지침의 위법여부 다투어 볼 수는 있음.

◯ ‘18.8.2 :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조요청(30개 시)

-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기준의 문제점, 과다산정으로 인한 불이익 정보공유

◯ ‘18.8.23 :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권거래제 추진 관련 협조요청(13개 시)

- 산정기준의 개선 및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간 협력하여 공동대응 추진 협조

◯ ‘18.8.31 :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권 거래제 관련 환경부 방문일정 안내(4개 시)

- 환경부 기후경제과 공동 방문 추진(서울, 부산, 성남, 안산, 창원)

◯ ‘18.9.6 : 배출량 산정기준 및 불이익 해소방안 방문건의(환경부 기후경제과)

- 참석기관 : 서울, 성남, 안산, 창원

- 방문결과

• 2차 계획기간(‘18~’20년)에 대한 배출량 추가할당 및 국고지원은 불가능함.

• 현실에 맞는 국가배출계수 개발하여 3차계획기간부터 적용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