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참  고  자  료

1.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

2.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3. 사회복무요원인건비 국고부담 가능 관련 중앙부처

4.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5. 사회복무포털에서 배정 요청인원 입력방법

참  고  자  료

1.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

□ 기관명 :

복무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복무분야	임무	소 요 인 원			산출근거	복무형태	예산구분	비고
					계	결원 보충	신규 신청
											예)복지부

※ 작성요령

◦ 복무분야 및 임무 :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세부 임무(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1 참조)

◦ 소요인원 : 결원보충은 현원 중 복무만료 되거나 만료예정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배정 신청하는 인원,

신규신청은 ’18년도 추가 소요발생으로 배정 신청하는 인원

◦ 산출근거 : 소요인원에 대한 1일 업무량을 가급적 시간으로 계량화 표시(필요시 별첨 가능)

◦ 복무형태 : 주간, 주․야간 등으로 기재

◦ 예산 구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 방식 구분 기재(복무기관 부담, 국고 부담)

ㅇ 비고 :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무료, 실비, 유료」시설 여부를 구분 표기

(단, 실비 및 유·무료 혼합시설은 그 비율을 별도 표기)

√ 국고부담 소요의 경우 “○○부”으로 표기(※ 예산편성, 인건비지급과 연계되므로 정확히 기재)

※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는 복무기관별로 각각 구분 작성하여 첨부

2.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1.12.23,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 뒤쪽 작성요령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앞쪽)

일반 현황

기관명

(변경전 명칭 :                         )

주소

담당자

근무부서

전화번호

사회복지시설

기재사항

※ 해당 부분에

(∨)표시

시설구분

시설유형

생활(   ), 이용(   ), 생활/이용(   )

근무직원수

시설성격

유료(   ), 무료(   ), 실비(   ), 혼합(   )

이용인원(일평균)

시설정원

주요임무

복무분야별 배정신청 현황

복무분야

요청인원

근무형태

계

결원보충

신   규

주·야

합숙/출·퇴근

계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세부 활용 계획

복무분야

요청인원

근무장소

세부 임무(비중, %)

지방병무청(병무지청)과 사전협의 없이 위 활용계획과 다르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영리목적의 제품생산·판매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배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복무기관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1. 일반 현황

가. 복무기관명 : 설립신고서나 등록법인 명칭을 기재

- 변경 명칭 : 명칭 변경 전에 사용했던 복무기관 명칭을 기재

나. 사회복지시설

- 시설구분 :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의 종류를 기재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분류기준 참조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지역자활센터,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자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중 선택

- 시설유형 : 생활, 이용, 생활/이용 중 선택

- 시설성격 : 유료, 무료, 실비, 혼합 중 선택

- 이용인원(일평균) : 1개월 총이용인원/1개월 실이용일수

- 시설정원 : 복지시설 신고증에 기재된 시설정원 기재(시설정원이 있는 기관에 한함)

- 주요임무 : 복지시설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임무 기재

2. 복무분야별 배정신청 현황

가.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9조【별표1】의 복무분야를 기재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일반행정지원 등

나. 요청인원 : 다음년도에 배정을 받아야 할 인원

- 결원보충 : 복무인원 중 다음연도 복무만료 인원에 대한 배정 요청 인원

- 신규 : 새 임무 부여, 기존 배정 미반영, 사업 확장 등으로 다음년도에 새로 요청하는 인원

다. 근무형태 : 주․야간, 합숙/출·퇴근 사항 기재

3.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세부 활용 계획

가.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분야 기재

나. 요청인원 : 다음연도 인원배정을 받아 근무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인원 기재

다. 근무장소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장소 기재

라. 세부임무 내용(비중, %) : 근무장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임무 비중 : 하루 일과에서 차지하는 업무 비중을 개인별로 기재

3.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관련 중앙부처

중앙부처 (관련부서)	사회서비스 분야
	지방자치단체 복무분야	사회복지시설 복무분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업무 지원 (읍·면·동)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보건소)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아동,장애인,어린이집,정신질환자,노숙인,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지역자활센터,푸드뱅크 등
환 경 부 (조직성과담당관)	환경보호․감시 지원 (시·군·구)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사회복지업무 지원 (시·군·구)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가족부 소관 (제2조 제1호 마,사,자,카,하,버) - 기타 청소년 시설 여성,청소년,한부모가족,다문화 가정,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시설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119응급구조·환자이동, 환자구호업무 지원 (소방서)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궁·능 등 문화재관리 지원 (시·군·구)	-
산 림 청 (운영지원과)	환경보호․감시지원 (시·군·구)

4.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업 무	복무분야	임 무	복무형태	복무기관 또는 근무지 (예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사무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 (사회복지관련 공공단체)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지원 또는 관련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 간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사업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 구호업무 지원	•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국·공립병원, 소방서,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교육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학생에 대한 교과·특기적성 지도, 학습활동, 등․하교 지도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 지원	•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 승하차지도·취식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궁·능 등 문화재관리 지원	• 궁·능 등 유형 문화재를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궁·능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환경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 산림방재·녹지정화, 하천·해양·대기·토양 등 오염방지, 취·정수장 등을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녹지정화 등)
	재난·안전 관리 지원	• 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 등)나 인재(화재 및 주택붕괴 등 안전사고) 의 예방·관찰·지도, 사회질서(재래시장 등)를 유지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해양항만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행 정	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 민원안내․상담 등을 하거나 관련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각종공사·공단 공공단체, 교육청 및 초·중·고
	행정기관 경비 지원	• 관공서 등 시설의 방호·경비 등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련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경찰관서, 항만공사

5. 사회복무포털에서 배정 요청인원 입력방법(복무기관용)

❑ 사회복무포털(http://sbm.mma.go.kr) 내 배정신청 화면

<입력 절차>

① 사회복무포털 → 복무기관 → 소요배정 → 차후년도 배정요청

② 복무기관명 검색 → 복무기관명 입력 → 검색

③ 활용계획서* 파일 추가

④ 복무분야 선택 → 예산지원기관 선택 → 필요인원(결원*, 신규*) 입력 → 임무* 입력

※ 결원 : 현원 중 복무만료되거나 만료예정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배정 신청하는 인원

※ 신규 : ’18년 추가 소요발생으로 배정 신청하는 인원)

※ 전체 필요인원 : 결원 + 신규

⑤ 최종 등록(분야별 추가 등록 시 “신규” 클릭하여 ③번부터 작업)

※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담당자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