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지침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지침

【 목 차 】

Ⅰ. 배수설비 설치 신고   ----------------------------------  1

-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방법    -----------------------------  2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  9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접수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10

Ⅱ. 배수설비 시공   --------------------------------------- 12

Ⅲ. 배수설비 준공검사 ------------------------------------- 14

-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 16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검토 체크리스트 ------------ 17

Ⅳ. 배수설비 자료 및 유지관리  ----------------------------- 20

첨부 : 관련법규 모음

Ⅰ. 배수설비 설치 신고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②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7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

- 배수설비 설치신고시 배수설비 설계서를 첨부

□ 설치신고 및 처리절차

설치코자

하 는 자

○ 작성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설 계 서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의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경우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접수 후 협의토록 되어 있는 경우 협의시행

건축 등 인∙허가

처리부서

하수업무

처리부서

○ 설치신고서 접수시 검토사항

- 신고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적정 신고양식 사용여부

․ 기재내용 누락 및 적정여부 등

- 설계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설계서 표기내용의 누락 여부

․ 설계서와 신고서 내용 일치 여부 등

□ 배수설비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세부내용

①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

②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③ 설치신고서 접수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①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방법

○ 설계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7)

- 관  경

․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편과 같은 비율로 관경 또는 개수를 증가한다

․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일)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경(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좌편과 같은 비율로 관경 또는 개수를 증가한다.

․ 관의 크기는 최소값으로 특수하게 유량이 유집하는 곳에서는 그 수량을 지체없이 유하시켜 적은량이라도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관의 크기와 경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의 경사 및 유속

․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물받이 등의 설치

․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고형물질(고형물질)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유지류)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토사)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기준

- 최소토피

․ 건물 부지내에서는 최소토피 20㎝ 유지

- 공공하수관거 연결(천공)

․ 공공하수관에 연결시에는 천공기를 사용

천공기 작업	천공후	배수설비 연결 완료

․ 천공 후 연결시에는 지관(연결용 자재)를 사용하여 수밀성 유지

천공후 단지관 접합	천공후 단지관 접합	천공후 단지관 접합

․ 천공방법

기 준	천 공
공공하수관거에 천공시 공공하수관거 관저고에서 1/2 이상 지점 천공 ※ 관상단부 및 수평부, 하단부 천공금지
공공하수관거 한본(흄관의 경우 2.5m)에서 단일면에 2공까지만 천공
2공 천공시 천공간격은 10㎝ 이상 이격거리 유지
공공하수관거 한본에서 양면에 2공씩 천공시에는 동일 선상에서는 천공금지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공공하수관거의 관경이 300mm인 경우 한본에서의 양면 천공금지 (단일면에서는 2공까지만 천공 가능)
공공하수관거의 관경이 450mm인 경우 한본에서 연결관 관경 100mm 까지만 양면 천공 (관경이 100mm을 넘어서는 경우 양면 천공 금지)

□ 설계서 작성방법

○ 기본사항

- 배수설비 설계시 배수설비가 접속되는 공공하수관거의 관경이 450mm 이하인 경우  공공하수관거 관경 및 기존의 배수설비 연결상태 확인(1m이상 거리확보)

- 공공하수관거의 상∙하류(맨홀~맨홀사이) 관저고와 건물부지고를 사전 측량 시행

- 공공하수관거 연결시 공공하수관거 관저고에서 관경의 1/2이상 지점에 연결토록 표시

- 배수설비 매설지점, 공공하수도 연결 관로번호, 관경, 유속, 경사 등 표시

- 공공하수도와의 접속부위 상세도 작성

- 평면도와 입면도를 작성하여 적정시공 유도

○ 도면작성 “예시”

- 합류식(우,오수받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평면도

․ 입면도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거 연결부 등

- 합류식(우,오수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평면도

․ 입면도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거 연결부 등

○ 도면작성 “예시”

- 분류식(우,오수받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평면도

․ 입면도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거 연결부 등

- 분류식(우,오수받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 평면도

․ 입면도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거 연결부 등

②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양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11.13>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설치신고	⑤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⑦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⑧배출수량	㎥/일
	⑨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⑩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시작신고	⑭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⑮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정된 신고서에 기재 내용 누락없이 작성

- 배수설비 설계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배수설비 시공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을 명할 수 있음.

※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2009.8.7)

-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자 제외)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하수도법 제51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수질 및 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시 추가 작성 사항(설치신고서 양식 ⑭, ⑮번 항목 추가 작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및 수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③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접수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지 않아 관련부서에서 하수업무 담당부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하수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자

구 분	확인내용	확인결과
○ 신 고 서	○ 신고서 양식 적정 여부	여						부
	○ 기재내용 누락 여부	여						부(누락항목 기재)
	○ 시공자 기재여부	상 호		자격종목					등록번호
		여	부	여		부			여		부
	○ 발생수량(설치신고서 하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산정 적정여부	적 정					부적정(내용기재)
	○ 수량 및 수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상인지 여부 (이상인 경우 ⑭, ⑮번 항목 작성 여부)	이 상								이 하
		사용시작란 기 재			사용시작란 미 기 재
○ 설 계 서	○ 평면도 및 입면도 작성여부	여					부
	○ 인접 배수설비와 1m이상 이격거리확보 여부	여					부
	○ 표시내용 누락 및 적정 여부	구분			누락 및 적정 여부
					여					부
		배수설비관경
		배수설비관종
		배수설비연장
		배 수 설 비 매설경사(유속)
		부 지 내 배 수 설 비 최 소 토 피
		건물 부지고
		접속공공하수관 관로번호
		공공 하수관 상 ∙ 하 류 관 저 고
		공공 하수관 접속 상세도
		- 천공 이격거리
		- 연결용 자재
○ 신고서와 설계서	○ 상호 내용 일치여부	여						부(불일치 항목)

200  .     .

확인자   직           성명

Ⅱ. 배수설비 시공

□ 관련자료

○ 배수설비의 시공은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및 설계서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및 준공계(준공도면)

□ 도로점용(굴착․복구)

○ 절  차

설치코자

하 는 자

허가신청

준공계 제출(준공도면 첨부)

복구 확인서 교부

허가증 교부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부서

○ 설치위치 적정여부 확인

○ 허가증 교부시 확인사항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설계서

○ 인∙허가 부서

○ 하수업무부서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신청시 검토사항

- 도로굴착∙복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허가신청시 건축 등 인∙허가부서 및 하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굴착∙복구 신청 위치와 배수설비 설계도면상의 위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

- 건축 등 인∙허가부서와 하수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도로굴착∙복구 업무담당부서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 배수설비 공사시행시 유의사항

○ 각종 신고 및 허가 서류에 일치되도록 시공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및 설계서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관련서류를 보완 후 시공 조치

○ 공공하수관거 연결

- 배수설비 관과 공공하수관거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 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

-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내구성 및 수밀성 확보

- 천공기는 배수설비 관거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공공하수관거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시공

○ 감리․감독 철저

- 전∙중∙후 사진 촬영시 반드시 현장확인

- 전∙중∙후 사진 촬영시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전∙중∙후 사진은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거 천공 등 주요 시설물이 있는 지점은 지점별로 촬영

- 공공하수관거 천공시에는 천공 전, 천공 중, 천공구멍이 2개 이상인 경우 이격거리(1m이상) 확인, 단지관 삽입, 배수설비관 연결로 구분하여 촬영하되 반드시 허가지번이 표시된 표시판을 설치하고 촬영

- 감리∙감독의 부실로 배수설비가 부적정하게 설치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토록 조치

Ⅲ. 배수설비 준공검사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서울시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

-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한 준공검사신청서 제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준공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필증을 교부

-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가능

○ 하수도법 제30조

-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 제3항 제6호

- 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는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법제22조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

- 허가권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신청서 교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음)

-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의2

-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본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

-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5조의 2 단서조항에 의거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준공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설치코자

하 는 자

○ 작성서류

- 준공검사 신청서

관련법 규정에 협의토록

명시된 경우 협의 시행

사용 승인 등

(준공필증 교부)

준공필증 교부

건축 등 인∙허가

처리부서

하수업무

처리부서

○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검토사항

- 준공검사 신청서 적정여부

․ 적정 신고양식 사용여부

․ 기재내용 누락 및 적정여부 등

- 시공의 적정여부

․ 설계서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 사진촬영의 적정여부

․ 시공상태의 적정여부 등

□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및 검토내용

①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②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③ 준공검사 필증 교부방법

①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한
										7일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Φ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각 1식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정된 신청서에 기재 내용 누락없이 작성

- 준공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배수설비 시공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을 명할 수 있음.

※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2009.8.7)

-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자 제외)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하수도법 제51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전∙중∙후 사진 촬영

․ 배수설비(우오수받이, 맨홀, 관로 등) 및 공공하수도 접속지점에 대하여 지점별로 촬영

․ 공공하수도 접속지점 촬영시에는 현장 확인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공공하수관거 접속지점은 천공시, 천공 후, 2공이상 천공시 이격거리(1m 이상) 확인, 단지관 또는 가지 달린관 설치 후, 배수설비 연결후로 구분하여 촬영하되 위치 및 허가번호를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후 촬영하여 위․변조 방지

②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검토 체크리스트

○ 검토 체크리스트 검사자 및 확인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는 경우

․ 검사자 : 감리자 또는 업무대행건축사

․ 확인자 : 인∙허가부서 담당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지 않아 관련부서에서 하수업무 담당부서로 협의하는 경우

․ 검사자 및 확인자 : 하수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 준공검사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구 분	검사내용	검사결과										확인결과
○ 준공검사 신 청 서	○ 법정 양식 사용	여						부				여	부
○ 시 공 자	○ 신고서상의 실시공자	상 호		자격종목					면허번호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 최종 설계서 (설치신고서와 변경이 없을 경우 검토 제외)	○ 평면도 및 입면도 작성	여					부					여	부
	○ 인접 배수설비와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여부	여					부					여	부
	○ 표기내용	구분			누락 및 적정 여부							적 정	부적정
					여					부
		배수설비관경
		배수설비관종
		배수설비연장
		배 수 설 비 매설경사(유속)
		부 지 내 배 수 설 비 최 소 토 피
		건물 부지고
		접속공공하수관 관로번호
		공공 하수관 상 하 류 관 저 고
		공공 하수관 접속 상세도
		- 천공 이격거리
		- 연결용 자재
○ 검사항목 (최종 설계서에 의하여 시행) ※ 확인자는 설계서와 시공상태 사진 및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공 및 감리의 적정여부 확인	○ 시공의 적정 여부	구 분			시공의 적정 여부							적 정	부적정
					여					부
		배수설비 연결부
		배수설비 경사
		배수설비 관경
		배수설비 재질
		오수, 우수 분리 배관
		오접 여부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직 별표의 기준 준수

200   .     .     .

검사자    소속       직         성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 준공검사 결과 조치사항

-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에 의한 확인결과 적정한 경우 준공검사 필증 교부

- 확인 및 준공검사 결과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토록 통보

․ 시정 완료 후 준공검사 재신청 및 재 준공검사 시행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및 제8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조치나 허가의 취소 처분

※ 준공검사 필증 양식

【별지4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배수설비현황	설치위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Φ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준공검사항목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소속(법인명)				직 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

Ⅳ. 배수설비 자료 및 유지관리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

-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30조

-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 제3항 제6호

-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는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료관리 및 유지관리 절차

개인 배수설비

하수도법 제27조

(설치자가 유지∙관리)

준공검사부서

○ 개선명령

○ 과태료 부과(미이행시)

○준공서류 통보

-준공필증 사본

-최종설계서

하수업무

처리부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일상 유지관리

○ 정기점검

- 년 1회 우기전(6월)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및 준설을 시행토록 홍보 및 행정조치

- 하수도관리청인 자치구는 공동주택 및 개인배수설비의 점검 및 정비 결과에 대하여

점검 시행

- 점검결과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0조에 의거 개선명령 조치

○ 수시점검

- 일상적 유지관리 업무 시행중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공공하수관거를 손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