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규정 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개정사유(문제점)

○ 보행공간을 차지한 에어컨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보행에 불편 초래

○ 에어컨실외기 지지대 부실, 건물외벽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실외기 낙하 사고 위험 내재

○ 건물외벽 설치 시 청소와 유지관리가 어렵고, 외부 노출에 따른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증가

○ 무질서하게 설치한 에어컨실외기, 응축수·냉매 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개정내용

○ 신축 모든 건축물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 내(內)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규정 신설

□ 개정안 : 따로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② 생략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신설)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냉방시설의 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건축물내(內)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발코니, 노대, 옥상 등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