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8999
결재일자	2015.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주무관

-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건립을 위한 -

방화동 850번지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2015.  0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건립을 위한 -

방화동 850번지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구, 성지중고 부지로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시장님 요청사항 ’15. 1. 12.)

❍ 성지중고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의견수렴 후 우리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

❍ 지역요구 및 서울시의 공공적 목적을 잘 검토해서 최선의 용처로 사용되어야 함.

- 지역단체들과도 소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

❍ 사업기간 : 2015 ~ 2018

❍ 부지면적 : 10,000㎡

❍ 연 면 적 : 25,144.78㎡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15층, 행복주택 360호

❍ 총사업비 : 38,819백만원

- 국비 23,200(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공사 부담 15,619(전세보증금 등 활용)

■ 부지현황

- 토지이용계획 : 학교, 제1종일반주거, 최고고도지구(해발 57.86m미만), 도시철도 저촉

- 부지여건 : 개화산역 1번 출구와 50M 이격되어 있으며 1KM이내에 김포공항과 마곡 지구 위치

□ 추진경위

❍ ’14.12.26.	성지중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 요청

❍ ’15. 1. 8.	성지중고 부지 추진방향 보고

- 임대주택건립, 방화2동 주민센터 등 복합개발 마련 후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 시행

❍ ’15. 2. 9.	시유지 등 활용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실무검토회의 구성․운영계획(임대주택과-1645호 | ’15. 2. 9.)

❍ ’15. 3. 2.	성지중고 부지 활용 실무 검토회의(제1차)

-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 하는 것으로 검토하되 지역의 공공수요와 주민 필요시설의 수요가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추진

- 주민 편의시설은 주변의 임대주택 단지와 연계하여 계획

- 부지여건을 극복한 지역의 랜드마크 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는 특화된 설계 필요

❍ ’15. 3.11.	성지중고 부지 활용 실무 검토회의(제2차)

- 현상설계 시 설계자가 지하철 터널 상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부의 하중이 터널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15. 5.13.	성지중고 부지 활용 실무 검토회의(제3차)

-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부지여건 등을 감안하면 아이디어 공모 필요성이 있음

❍ ’15. 6.12.	시민 아이디어 공모계획(안) 자치구 의견 조회

■ 강서구 의견회신(’15. 6. 22.)

- 임대주택 건립은 절대 반대, 지역에 필요한 주민센타 부지를 별도 확보하여 시 예산으로 건립

□ 현안사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로 성지중․고(정규학교가 아닌 학력인증학교)에서 사용을 하였음 ⇒ 학교존치 요구 민원 제기되었으나 종결처리 됨

- 대부계약 만료(’15. 6. 19.)에 따라 이전 완료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로 현재 일부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음

❍ 관내 임대주택 과다(임대주택 총수 대비 12.6%, 서울시 전체 평균 6.5%)를 이유로 자치구에서 반대하고 있음

- 건립 시 별도로 부지를 구획하고 시비로 주민센타 건립을 요구 중임(강서구 주택과-21751호 | 2015. 6. 22.)

❍ 시민참여를 통한 관심도 제고 및 임대주택 인식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추진 중

□ 검토내용

❍ 효율적 부지활용을 위한 교육청을 포함한 유관기관 회의 시(2013. 3. 13.) 학교부지로의 활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학교용지 해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5405호 | 2013. 3. 22.)

- 서울시 문서고(총무과) 건립계획 추진 중 위치 부적정으로 건립포기(’12. 3. 16.)

❍ 자치구 요청안인 별도 토지를 구획하고 시비를 투입 주민센타를 건립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함

- 시유지를 활용하여 시비 부담 없이 사업비(약 400억 내외)를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으로,

- 강서구 주민센터 건립 목적으로 토지 분할 후 주민센터를 건립할 경우 국고 사용 목적에 맞지 않음

※ 주민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주민센터는 행정재산으로 사업비는 자치구 특별교부금 기준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직접 추진하여야 함

□ 추진방향

❍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 시행

❍ ’16년 본격 사업 착수를 위해 학교용지로의 활용계획이 없음을 감안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 투자심사 의뢰(’15. 7. 8),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현물출자) 시의회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절차 추진

❍ 주민센타 건립은 현 규정상 곤란함을 통보하되, 자치구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필요시설 설치 및 지원 방안 모색

-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부대복리시설 등과 복합화 반영

❍ 동 부지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는 10월 중 추진예정인 공공주택박람회와 연계하여 추진 ⇒ 필요시 설계경기 지침에 반영

□ 시행 방안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에 따라 SH공사에 현물출자 하여 시행(시장방침 제270호 | 2012. 8. 25.)

-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

- 시유지 출자로 SH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순자산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현물출자 시 별도의 위탁관리비 지급 등 추가 예산 불필요

공유재산심의 상정 (용도폐지)	➡	공유재산심의 (자산관리과)	➡	출자방침 결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현물 출자

※ SH공사 설립 목적

- 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SH공사 설립

- SH공사의 자본금은 서울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자치구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시 사업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활용(임대주택과-2038호 | 2015. 2. 17.)

□ 향후 추진계획

❍ 투자심사 절차 이행 : ’15. 7월 ~ 10월

❍ 주민설명회 개최 : ’15. 8월 ~ 10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15. 10월 ~ 12월

- 행정재산 ⇒ 일반재산(용도폐지 후 현물출자)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 ’15. 10월 ~ ’16. 1월

- 학교용지 폐지 및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 ⇒ 제3종일반주거)

※ 필요시 공공주택지구지정을 통한 사업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 ’16. 1월 ~ 10월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6. 11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17. 1월 ~ ’18. 12월

붙 임 :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