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한정애 의원 -

방화대교 인근 건폐처리장 정책토론회 결과

국회환노위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과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방화대교 인근 건폐처리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결과 보고임.

□ 개요

❍ 일시 : 2014.10.10.15:00

❍ 장소 :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등촌역부근)

❍ 참석자

-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대변인 한정애의원,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 선상규의장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이제현, 서울시 공원조성과 오순환과장

- 시의회 환수위 새정치연합 한명희의원, 기타 지역협의회 및 유관단체 직원 등

❍ 내용

- 우선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

- 건폐업체를 압박하여 자진이전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최종적으로는 건폐장 이전 후 공원조성을 요구

□ 토론발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인한 주민피해(협동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박사)

- 덤프트럭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 기준초과

PM10 농도	PM 2.5 농도	PM 1.0 농도

- 설문조사 결과 환경문제 해결 주체

구분	처리업체	강서구	서울시	환경부
문제해결 중요도	8%	11%	17%	64%

- 공원조성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생태공원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강서습지와 개화・방화 근린공원과 연계되어 핵심적인 생태공간으로 역할증대

- 기존계획의 문제점(공원조성의 한계, 조성비용 및 관리비용과다, 시민참여 부재, 시민관리방안 부재 등)은 센트럴파크, 서울숲의 사례로 해결가능하며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 핵심역할을 하여야 함.

❍ 방화대교남단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서울시 공원조성과 오순환과장)

- 강서구에서 범머리 체육공원 조성 건의(‘09.11)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결과(’10.06) 신규 공원지정의 시급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장시장실 현장방문(‘13.03.18) 결과 환경오염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단계적 공원조성으로 결정한 바 있음.

- 추진상 문제점은 사업계획 변경없이 재추진이 곤란하며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가 많아 보상이 수반되는 신규공원 지정이 어렵고 토지보상시 장기간 소요가 예상

- 대책은 건폐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체육시설 설치 및 녹지를 복원하고 국비지원을 통한 점진적 보상추진

❍ 방화차량기지 인근 비산먼지 관리방안(한강유역청 환경감시단 전수영)

- 방화자량기지 주변은 건폐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건폐업체는 주거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 및 운반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 다량 민원 발생

- 일제점검 결과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불법 소각 등 7건 위반 3건 고발 조치

- 조치사항으로 건폐업체 중점관리 요청 및 먼지 흡입차, 살수차 투입 요청 등

❍ 육갑문주변 건설폐기물사업장 현황(강서구 청소과장 김우원)

- 건폐업체 9개소, 고물상 6개소, 건설기계주기장 2개소, 창고업 3개소, 저유소 1개소, 골재야적장 3개소, 컨테이너야적장 1개소 등 총 25개소의 환경유해 시설이 존재

- 올림픽대로 진출입 용이, 수도권매립지 근거리, 주변이 개화산과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최적의 입지로 볼수 있으나 건폐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서광아파트 등 주변 주거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개선방향은 서광아파트 앞 도로 분진청소, 비산먼지 발생 감시 감독, 세륜시설 보완, 시민자원봉사 감시단 구성 운영 등

※ 당초 허가를 서울시에서 하였으므로 서울시 책임으로 처리를 강조

□ 토론내용

❍ 위해시설이 집중된 곳은 공원조성 등에 시민편의시설 설치 검토시 타지역보다 우선 배려가 필요(한정애 의원 : 국회 환노위 새정연)

- 한강감시대에서는 지속적인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시가 요구됨.

- 허가시 주기적인 갱신사항에 대하여 입법이 필요하고 기준 위반시 불연장 조치 검토

- 주거지역에서 1km이내인 경우에는 다른지역으로 옮기는 방안 추진

- 지역특성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시의회에서 시설이전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한명희 의원 : 환수위, 새정연)

- 공원조성은 반드시 할 것

- 세륜시설,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할 것

-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운동 실시

- 차폐 수림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 환경부의 환경협력보존기금을 지원 활용(국회 한정애 의원 추진 요구)

❍ 현상태에서 도로포장, 배수구설치 등 우선 개선 가능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 강서구와 서울시가 합동・점검 관리하는 방안 강구(강서 교회 협의회 사무국장 이호석)

□ 토론결과 검토의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임시보관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환기능이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지역에 밀집되어 도로포장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수로 인한 흙탕물로 차량바퀴에 묻은 진흙이 말라서 비산먼지화 되고 있어 문제를 유발함.

- 우선 도로포장과 배수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동 관리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운반차량 측면과 차량바퀴로 인하여 흙이 도로로 묻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가 필요함

❍ 건설폐기물 처리(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동대처 필요

- 건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비산먼지 등 환경 유해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인 조치

- 업체 스스로가 비산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 및 관리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건폐 처리업체(임시보관장 및 중간처리)가 필요하므로 공동으로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건폐 수집운반협회 주관)

- 자발적인 환경 개선 조치

- 필요시 재활용 육성자금 지원 등

❍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동 지역에 대기오염도 측정 검토

-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자료가 아니므로 전문기관에서 측정 필요 →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향후계획

❍ 2014.11.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방화동 인근에 대기오염측정 검토

❍ 2014.12.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개선방안 토론회(건폐 수집운반협회 주관)

❍ 2015.01.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개선방안 마련시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 및 한정애 국회의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 2015.07. 건폐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