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6043
결재일자	2014.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방학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2014. 7.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도봉구 방학동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봉구 도시계획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방학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방학동 마을회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중심의 공간 운영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위치	도봉구 방학동 397-7	도봉구 방학동 606 및 396-17
부지면적	186.0㎡	275.5㎡
활용계획	마을회관 조성 ※ 1층 : 마을밥집 겸 카페 + 마을관리사무소 2층 : 마을도서관 / 지하층 : 마을창고	잔디광장 및 마을텃밭 활용 ※ 잔디광장은 일정시간대 공개하여 어린이 활용 마을텃밭 수확물은 마을밥상에 활용
현황사진

※ 공사 준공일 : 마을회관‘14. 5. 9 / 잔디광장‘14. 5. 30

※ 마을회관 규모 : 지하1/지상2층, 연면적 257.4㎡(건폐율 49.68%, 용적률 99.35%)

사업비 : 1,526백만원

○ 매입비 : 1,257백만원(3개 필지)

○ 공사비 :    269백만원

Ⅱ		추진현황

○ ‘11. 10.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동의율 51.7%)

○ ‘13. 03.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13. 05. :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 ‘13. 09.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14. 05. : 공공부문 사업 완료(기반시설 및 마을회관)

Ⅲ		관계법령 등 검토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 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시행일 : ‘14.11.2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검토 의견

○ 공유재산법 및 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위임’ 가능

○ 도정법 개정(안) 시행 전에는 시 방침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고 시행일(‘14.11.22) 이후는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추진계획[주거환경과-7285(2013.8.21)]

Ⅳ		위임 내용

개요

○ 범위 : 방학동 마을회관, 잔디광장 및 텃밭 관리 일체

○ 방법 :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조직과 계약 체결하여(사용허가 승인)

운영 및 관리(별도 운영비 지원 없음)

○ 조건 :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 마을회관

층별	면적(㎡)	용 도	운 영 계 획
2층	43.63	마을도서관	· 방과 후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20.52	회의실	· 주민 회의공간 활용
1층	61.90	마을밥집 겸 카페	· 가정식 백반 저가 제공, 저소득층 무료 식사대접 · 주민 및 등산객 대상 카페 운영
	11.60	마을관리사무소	· 집수리, 주택개량 및 마을 각종행사 안내 및 지원
지하1	72.60	마을창고	· 공동작업장 등 프로그램 운영

○ 잔디광장 : 일정 시간대 공개하여 어린이 활용 또는 마을행사 시 주민 활용

○ 마을텃밭 : 경작물 재배 후 마을밥집에서 활용(수익금은 마을기금 적립)

○ 운영주체 : 주민공동체운영회 또는 공익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설립된 조직(협동조합 등)

Ⅴ		향후일정

○ ‘14.07.  : 관리위임 방침 자치구 통보, 자치구~주민조직 계약체결

및 마을회관 개관식 개최

○ ‘14.08 ~  : 마을회관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