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834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계획

2014. 6.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정신질환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정신질환자	)	무 □
	●	전문가	:	유 ■	(	직업재활시설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신보건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설 운영 법인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보건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계획

정신질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근로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작업장을 설치하고,

외부 취업이 가능한 정신질환자에게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

원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 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2014.4.29)

필요성

□ 정신장애인의 29.3%가 소득과 일자리 보장을 원하고 있으나, 10.3%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중 55%는 단순노무직이며, 평균 소득 57만원에 불과

- 서울정신장애인 욕구 : 주거보장(28.9%), 소득보장(19.2%), 일자리보장(10.1%)

- 장애인 월 평균 소득액 : 1,156,000원

(2011, 장애인실태조사,서울시정신보건센터)

□ 서울시 중증 정신질환 추정 인구는 13,680명에 달하나,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에 불과함

- 시설현황 : 총 97개소(2013년 91개소 → 97개소)           (’14년 5월말)

구 분	계	주간 재활	직업 재활	종합 시설	주거 제공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
시설수	97	30	3	1	59	1	3
종사자 현원	367	194	17	8	130	1	17
이용자 현원	3,685	1,251	79	57	417	2	35

※ 서울시 인구 10,133,734명의 13.5%가 정신보건사업대상자(니코틴사용자 사용장애 제외함)

서울시 정신질환자 추정인구 : 1,368,054명, 중증은 13,680명(1%에 해당)

(2011,국가정신질환 역학조사/추정환자수)

추진방향 – 민간 보조 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에서 사업장을 무상제공(매입 또는 임차) 하고, 법인에서 시설 운영

❍ 서울시에서 운영법인에게 장비구입비, 임차료, 운영비 보조

❍ 외부 취업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기회를 제공,

❍ 외부취업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는 직업훈련 등 민간 취업지원

※ 월 임차료는 사업장소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

시설 운영 방향 – 2개 설치(시설 규모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1개 시설에 생산팀과 취업지원팀 구분 운영

- 생 산 팀 : 이용 인원의 70% 이상 근로

․ 최저 임금의 40% 이상 지급, 2년 후부터 최저 임금의 60% 이상 지급

- 취업지원팀 : 이용 인원의 30% 이내

․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외부 취업 활동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월 1,088,890원

사업비 – 1,245,497천원

❍ 임차보증금 및 장비구입비 : 474,688천원(국비 50%, 시비 50%)        ❍ 인건비, 운영비 : 770,809천원(시비 100%)

Ⅱ		세부 사업계획

1		사업 장소

수탁 업체에서 사업장 확보

❍ 서울시에서는 확보된 사업장(건물 매입 또는 임차)을 법인에게 무상사용허가

- 수도권(서울, 경기도 포함) 지역 설치 가능하나, 시설 이용자가 도심에서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 대규모 기계 설비가 필요한 품목에 한함

※ 서울시에서 타지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 사례

․ 형원 외 8개 시설 : 철원, 경기 광주, 성남, 여주, 충주

․ 소유 토지는 법인 소유이고 건축 및 설비(장비포함) 지원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공장등록이 가능한 장소

< 사업장 매입, 임차 시세 현황 >

구 분	지 역	건물종류	면 적	산출내역(만원)	최종 가액
매입	구로구 온수동	공장건물	80평	350만원×80평=28,000	2억 8천만원
	삼송 복합단지 (고양시 부근)	공장건물	80평	300만원×80평=24,000	2억 4천만원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	80평 (공용포함 146평)	420만원×146평=61,320	6억1천3백만원
임차	〃	〃	(60평)	보증금 1억 7천만원 임차료90만원×24개월=2,160	1억9천만원
	관악구 청룡동 (봉천역 부근)	일반상가	(60평)	보증금 5천만원 임차료300만원×24개월=7,200	1억2천만원
				보증금 2억원 임차료 200만원×24개월=4,800	2억4천8백만원

❍ 사업 장소 임차료 : 2년간 지원 예정

- 사업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간을 2년으로 봄. 2년 후에는 근로자 임금을 제외한 생산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부족할 경우 법인에서 부담

- 운영 상황에 따라 임차료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법인 자체에서 사업장소가 확보된 경우 장비구입비로 전액 사용 가능하며, 사업장 설치비가 부족한 경우 운영비에서 충당 가능

2		사업 내용

생산 품목 선정

❍ 수익성이 높은 생산품목을 우선 선정하되, 생산과정에 정신질환자 참여가 적은 품목은 배제

❍ 정신질환자의 근로 특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품목 제외

❍ 설비투자 없이 사업이 가능한 서비스 업종도 생산품목에 포함

❍ 친환경적이거나, 다른 취약계층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품목 우선선정

※ 품목 선정시 공공기관 구매지원 제도 활용 검토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 총구매액 :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포함(제2조제2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2014.5.20일, 시행 2014.11,21)

외부 취업지원 사업

❍ 이용 대상 : 근로자 포함 전체 이용자의 30% 이내

- 시설 내부 근로자 40명 이상일 경우, 취업지원 인원은 18명 이상

- 만성정신질환자에 한하며, 주거제공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우대

❍ 이용 시간은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으로 함

❍ 정신질환자 직업능력 향상

- 직업능력 평가 : 평가 도구 활용

- 직업 훈련 : 워드프로세스 등 취업의 기본이 되는 기술지원

(정신질환자 특성상 민간 전문학원에서 수강이 어려움)

❍ 취업 유지 지원

- 동료 상담, 취업자 자조 모임 : 자기관리 능력 향상

- 사업장 방문 직무 지도 : 사업장 적응 지원

- 사업주 지원 : 정기 모임, 연말 포상 등으로 정신질환자 채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성 유지

❍ 주간재활시설 취업활동 지원

- 취업장 및 노무 관련 정보 제공

- 시설별로 취업처를 발굴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협력

- 직업재활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직업재활 종사자 워크숍, 세미나 개최 : 취업 사례 공유

- 기타 주간재활 시설 취업 지원 사업

3		이용자 관리 조건

이용 대상자 선정

❍ 모집 대상 : 40명 이상

❍ 모집 대상 : 시설당 20명 이상 2개소

❍ 이용자격 : 만 20세 이상 정신질환자로서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만성 정신질환자에 한함

< 만성정신질환 이란 >

조현병, 정동장애, 주요 우울증, 알콜중독증 등 만성적이고 증상이 심한 주요 정신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이며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첫 발병 후 정신병적 증상이 2년 이상 지속된 자

❍ 운영법인에서 신청자 면접 후 이용자 최종 결정 : 7.24(목) ~ 7.31(목)

- 독립생활, 일상생활 기능을 평가한 후 면접 선발

- 사회복귀시설, 서울시 일자리정보센터 등을 통해 신청서 접수

- 사회복귀시설 입소 및 이용자 우선 선발

※ 이용료 : 개인부담 없음(단 식사비는 개인 부담임)

근로 기준

❍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근무

- 상시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 근로(중소기업법 시행령 제5조)

- 1일 2시간 내 기타 프로그램 운영

❍ 제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임금 지급 기준 – 전체 근로자 평균

❍ 사업 개시 후 2년까지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40% 이상(장애인 보호작업장 임금 기준) 지급하고, 2년 이후는 최저임금의 60% 이상 지급

※ 2014년 최저임금 : 시간당 5,210원, 월 1,088,890원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되, 근로자에게 장애등록을 강제할 수 없음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란 >

·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지원 금액 : 월 남성 40만원, 여성 50만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고용노동청)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용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아니함

4		예산 지원기준

사업비 – 770,809천원

❍ 종사자 및 인건비 지원기준

- 이용인원 40명 기준 – 종사자 7명

종사자 구분	지원 기준 및 자격	인원
시설의 장	자격 : 정신과 전문의, 전문요원 또는 법인 대표	1
전문요원	자격 : 정신보건분야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1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1

- 인건비(7명, 10호봉 기준) : 17,000천원 × 7명 = 119,000천원

❍ 관리운영비 : 689,260원 × 40명×1/2 = 13,785천원

❍ 프로그램비 : 185,760원 × 40명×1/2 = 3,715천원

❍ 월임차료 : 3,000천원 × 6개월 = 18,000천원

❍ 생산 재료비, 집기구입비 등 : 616,309천원

Ⅲ		사업 안정성 확보

사업장소

❍ 사업자 선정시 장소 안정성을 우선 검토

❍ 건물 임차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준수에 대한 건물주 문서 확약

※ 상가 임대차 보호법 : 임차 보증기간 5년, 매년 9% 내 인상 가능

❍ 건물 임대 상황 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법인에게 지원했던 월 임차료 환수 – 협약서 및 사업이행증권에 명시

사업 목표 미달에 대한 조치

❍ 2년내 근로자 수, 임금 지급 기준에 미달시 시설장 교체

❍ 2년 후 월 임차료 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 포기시 장비 지원금, 월 임차료 지원금 환수 -  협약서 및 사업이행증권에 명시

수익금 재투자 - 장기 검토

❍ 사업 활성화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수익이 남을 경우, 수익금으로 취업지원센터 추가 설치

- 수익금을 시보조금으로 일부 환수

- 해당 법인에 사업 우선권 부여

Ⅳ		행정 사항

1		사업자 선정

추진절차

모집공고 (20일)	⇒	신청접수 (20일)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 6. 23 ~ 7. 15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6. 23 ~ 7. 15		장소 별도공지 7.17(목)		개별 유선통보 7.18(금)		서울시와 선정단체 7.24(목)

운영기관 선정 개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기간 : 2014. 8. 1 ~ 2019.7.31(5년)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격으로 사업 참여 가능

일상 감사 신청

❍ 근 거 : 일상감사 대상 지정(경영감사담당관-12191, ’13.12.27)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실시지침(’13.6.17)

❍ 일상감사 청구 내용 : 사업 절차 이행의 적정성

- 건물을 시에서 매입 또는 임차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무상 제공하는 경우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민간위탁인지 여부

- 기타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방법 등

※ 시립시설 민간위탁 절차

❍ 추진계획 방침→ 시의회 동의→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제안서 평가)→ 협약 및 비용심사→ 업무협약

2		사업추진 일정

추진절차

❍ 사업자 모집 공고 : 6. 23(월) ~ 7. 15(화)

❍ 사업자 선정 : 7.17(목)

❍ 협약체결 : 7.24(목)

❍ 장비 및 집기구입 : 7.24(목) ~ 7.31(목)

❍ 근로자 면접 및 선발 : 7.24(목) ~ 7.31(목)

❍ 시설 개소 : 8.1(금)

Ⅴ		기대 효과

❍ 정신질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정착  기반 마련

❍ 직업능력 향상, 취업자 자조모임 등 취업유지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

❍ 주간재활시설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부 취업지원을 효율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취업률 향상

참고자료 : 사회복시설 설치기준 1부. 끝

< 참고 1 >

[별표 4] <개정 2009.3.20>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1.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공통사항	1.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회복귀시설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식당과 조리실은 다른 설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ㆍ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직업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휴게실 또는 쉼터 다. 재활상담실(사무실이나 휴게실과 공용할 수 있다) 라. 근로 활동을 위한 시설

[별표 5] <개정 2010.9.27>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1.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 및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라.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마.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사회복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 수의 기준
구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1명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