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333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2017 사회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

2017. 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사회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통한  건축디자인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함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17 사회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17. 6.12(월) ∼ 8.25(금) (75일간)

○ 공모분야 : 2개 부문

- 사회주택 건축 아이디어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바람직한 주거유형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안 등 사회주택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설계 제시

- 사회주택 정책 아이디어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 사업실행을 위한 민-관-중간지원조직 간 거버넌스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

‣ 기 추진 중인 유형 외에 새로운 사회주택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

‣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 응모자격 :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 선정방법 : 1차 예비심의 후, 전문가 심층심사를 통해 당선작 선정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선정(수의계약) 후 공모전 및 당선작 전시회 대행

○ 주    관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주    최 : 서울특별시

□ 세부 추진 계획

①  공모 및 작품 접수

○ 공모기간 : 2017. 6. 12(월) ∼ 8. 25(금) (75일간)

○ 접수기간 : 2017. 8. 14(월) ∼ 8. 25(금) (10일간)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업로드)

○ 제출서류

- (건축 부분) 패널 A1규격 이미지파일 및 작품설명서 A3규격 15매 이내

‣ 패널은 JPEG(PDF) 및 PSD 형식 모두 제출(500MB 이내)

(해상도 CMYK 200dpi 이상, 출력용 이미지 규격 A1(594 x 841㎜))

‣ 작품설명서는 자유양식이며, 작품배경, 계획개념, 설계개요(대상지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기본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등 포함

- (정책 부분) PPT 양식 20매 이내(제안배경,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 포함)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등 저작권 관련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작품원고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기재 불가

- 타 공모전 수상작․타인의 저작물․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 제외 및 수상취소와 시상내역 환수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귀속(저작물 이용 허락,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 득)

- 부문별 3작품까지 출품은 가능하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시상 불가

②  응모작 심사

○ 심사절차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심사방법 : 2단계 심의

- 예비심의 : 접수현황에 따라 실시하되, 취지의 부합성, 추진가능성 등을 토대로 수상작의 3배 선정

- 본  심의 : 내용의 충실성, 독창성, 구체성, 완성도 등 종합평가

③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당선작 발표 : ’17. 9.20(수) 예정

- 서울시 및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개별 문자 발송

- ‘사회주택 온라인 플랫폼’, ‘내 손안에 서울’ 내 공모전 수상작 게시

- 건축분야 당선작은 전시를 위한 패널 및 모형 제출(10.13일까지)

○ 시상내역 : 총 22명(건축부문 11명, 정책부문 11명)

구 분		당선작	상 금
건축 부문	대 상	1	**********
	최우수상	2	*******************
	우수상	3	*******************
	장려상	5	********
정책 부문	대 상	1	*****
	최우수상	2	**************
	우수상	3	*************
	장려상	5	********

※ 출품작에 따라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모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장작이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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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상식 및 작품전시회 개최

○ 시 상 식 : ’17.10.18(수) / 시민청 회의실

- 시상금 및 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 부문별 최우수작품은 시상 후 별도 프레젠테이션 실시

○ 작품전시 : ’17.10.18(수) ~ 10.20(금)(3일간) / 시민청

□ 추진일정

○ 공모전 홍보 및 전시회 대행용역 계약 : ’17.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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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등록 : ’17. 5월말

○ 사회주택 시민 아디이어 공모전 홈페이지 제작·게시 : ’17. 6월초

○ 보도자료 배포 : ’17. 6월

○ 작품심사(1차, 2차) : ’17. 9월

○ 수상작 시상 및 전시회 개최 :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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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

붙임		응모작품 제출기준

□ 건축아이디어 부문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바람직한 주거유형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안 등 사회주택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디자인 제시

○ 대상지 : 서울지역 내에서 대지면적, 대지조건 등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응모자가 임의 선정

- 대지면적 : A형(80평~120평)과 B형(240평~360평) 중 선택

- 대지조건 : 폭 3m 이상의 진입로 확보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입지조건 : 주거지로써 주변 환경이 양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편리해야 함

○ 입주대상자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

- 소득 6분위 이하의 주거취약계층

○ 설계지침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은 준수하되, 도시재생 차원의 지역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설계

- 주택유형은 별도 제한이 없으나, 입주대상자에 적합한 주택유형, 세대규모, 세대유형 제시  ※ 1층 필로티 공간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복합주택 가능

- 입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계획
(단, 총 주거면적의 10% 이상)

□ 정책아이디어 부문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 사업실행을 위한 민-관-중간지원조직 간 거버넌스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

√ 기 추진 중인 유형 외에 새로운 사회주택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

√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제안배경 :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배경과 목적

- 제안내용 : 제안하고자 하는 아디이어의 구체적인 내용, 기존 정책(프로그램)과의 차별성, 국내외 적용 사례 등

- 기대효과 :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

○ 제출양식 : PPT 형식 20매 이내(표지 포함)

- 슬라이드 크기 : 표준양식(4:3 비율)

- 글자크기 : 제목(18pt), 본문내용(16pt), 부가설명(14pt) 설정,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

※ 심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내용 중에 도형, 그림, 그래프 등 삽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