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554
결재일자	2016.6.1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재생협력과장

지역문화 거점시설 설치를 통한 시장정비사업 명소화 시범사업 추진

지역문화 거점시설 설치를 통한

시장정비사업 명소화 시범사업 추진

2016. 6.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문화 거점시설 설치를 통한

시장정비사업 명소화 시범사업 추진

시설물 노후로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시 지역문화    거점시설을 도입, 명소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임.

Ⅰ		추진 배경

□ ’95년 중소기업 구조안정화 특별법에 따른 노후 시장 재건축․재개발 추진된 이래,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87개소 추진

□ 실제 목적과 달리, 사업성 위주의 주상복합 위주 재건축으로 쇠퇴시장 상인의 재입점 극히 저조하고, 집객시설이 없어 경쟁력을 상실함.

⇨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정비 유도를 위해, 공공시설 설치 및 특색있는 건축 유도를 통한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명소화 추진 필요

	시장 요청사항
▸ ‘15. 5.22(금) : 전통시장 관련 시장님 대면보고시(소상공인지원과) - 대림시장 옥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총괄건축가 현장방문 추진 요청 ⇒ 지속적(3차례 이상)으로 대림시장 활성화 구상안 마련 지시 ▸ ‘16. 3.16(수) : 양남시장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방문시(소상공인지원과) - 임차상인 이주비 보상 및 네덜란드 마켓홀 사례와 같은 명소화 정비사업 추진 요청 ▸ ‘16. 3.25(금) : 문화로 살리는 동네시장 보고시(도시공간개선단) - 지역문화 거점시설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

Ⅱ		주요 문제점

□ 과밀 개발(일반주거지역 평균 용적률 346.5%)에 비해 일률적인 건축계획으로 주변 경관 저해

□ 집객시설 부재(공공, 문화시설 등)로 상권 위축 및 재정착률 저조(평균 6.0%)

Ⅲ		추진 방향

□ 사업성만을 고려한 기존 주상복합 형태가 아닌, 전통시장 기능을 살리면서 독창적 건축설계로 지역 명소화

□ 시장 정비계획에 문화공간 등을 포함, 전통시장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육성

Ⅳ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

□ 설계공모를 통한 지역거점 시설 설치 시범추진

□ 추진개요 : 기본구상․기본설계 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독창적 건축계획, 공공문화시설 등 공간 구상 반영 유도

□ 추진대상 : 영등포구 양남시장

◈ 양남시장 정비사업 개요 ◈

□ 위치․면적 : 영등포구 양평동  / 1,956.7㎡ (준공업지역, 재난위험E급)

□ 사업추진계획(정비계획) 결정 현황 (’15.10 변경결정)

- 용도 : 판매시설(5,209㎡)․공동주택(7,866㎡, 공동주택 90세대)

- 규모 : 지하4층/지상12층, 건폐율 67.67%, 용적률 379.98%, 높이 40.90m

□ 추진현황 : 추진계획 승인(’10.4)→조합인가(’10.6)→사업시행인가(’16.4)

- 선정배경 : 조합측 시범추진 의사 있고, 낙후된 지역 거점으로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당초 사업진행과 설계변경 등 개선절차 병행 추진 가능

□ 추진방안

① 문화 거점시설(면적:400㎡) 확보 및 사업절차 지원

□ 시비투자(약 11억원, 표준건축비 매입,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당 2,698천원) 적용, ’18년이후 매입예산 반영

□ 필요시설 용도 및 운영방안 : 설계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공모로 확정

□ 민·관 협약 및 추진계획 변경 추진

- 정비계획 설계공모를 통한 지역문화 거점시설 도입 등 협약 체결 : 시-조합

- 시비 투자방안 : 시-조합간 협의를 통해 결정

▸ 1안 : 시비 투입(표준건축비 매입), 시 지분 확보후 문화시설로 활용 운영

▸ 2안 : 민간 설치후, 市 건물 임대 문화시설로 활용 운영

※ 2안 시비투자 무, 설계공모로 설계자 선정 추천, 민간 수용여부 불투명

- 사업추진계획 변경 : 조합 추진(5개월 예상)

- 사후 운영․관리 : 도입용도 결정후 도입시설 주관부서에서 운영방안 별도 수립

② 정비계획 설계공모

□ 목 적 : 특색있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독창적 건물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공공에서 아이디어 공모

□ 설계공모 과업 방향

- 도시재생의 원칙하에 새로운 시장정비사업의 건축화 대안 제시

- 전통시장의 특징을 고려한 시장, 주거, 공공 시설 의 새로운 복합시설 대안 개발

-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 문화거점시설 제시

- 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 부서간 업무 협조

- 도시활성화과(주관) : 공모진행, 심사 및 선정

- 도시공간개선단(협조) : 과업지시서 등 공모 진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공모방식, 공공건축가 추천, 심사위원추천 등)

▶ 설계 공모 당선자 역할

․ 기본구상 및 디자인 감리 수행 : 설계비 1억원 시비지원 (공공시설 재정투입 사유)

․ MP 선정 지원 : 기획 부터 준공 까지 자문․검토 지원 (공공건축가 활용)

□ 설계예산 지원방안

- 설계공모 비용 : 설계비등 1억2천만원

- 소요예산 : 재생협력과 공공정비계획 수립 예산변경 집행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자본보조비(403-01)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공공정비계획수립, 시설비(401-01)

※ 예산변경 사유 : 독창적 건축계획, 공공문화시설 공간 구상을 위해 설계공모를 통한 공공정비계획(안) 수립이 필요 예산변경 추진코자 함.

□ 공공전문가 투입 설계 등 재검토 시범지원

□ 추진개요 : 시장정비위원회 심의보류 등 건축계획 등의 재검토 필요시장에 대한 공공건축가 재검토 지원

□ 추진대상 : 강남구 논현종합시장

◈ 논현종합시장 정비사업 개요 ◈

□ 위치․면적 : 강남구 논현동/1,654.8㎡(제2종 일반주거(7층), 1978년 준공)

□ 사업추진계획(정비계획) 결정 요청(’16.5 전문가 자문 요청)

- 용도 : 판매시설(4,969.78㎡)․공동주택(7,697.64㎡, 공동주택 100세대)

- 규모 : 지하5층/지상9층, 건폐율 57.56%, 용적률 370.91%, 높이 31.7m

□ 추진현황 : 추진계획 승인 추천(’15.11)→위원회 심의(’16.1)→계획조정 전문가 자문요청(’16.5)

- 선정배경 : ’16년 제1차 시장정비위원회 심의 보류된 시장으로, 보류 사유가 공공성 있는 재설계 필요 의견임에도 시행자측 적정한 재검토 미흡

□ 추진방안

① 공공건축가 건축계획 등 재검토 지원

□ 지역여건에 맞는 건축설계 변경, 공간프로그램, 마스터플랜 등 제시

▶ 공공건축가 참여방안

- 공공건축가 사업추진계획 변경시까지 MP로 선정, 기본계획 수준 구상안 제시    ※ 민간 설계자 : 구체화 작업 및 실시설계 등

- 수당지급 : 작업일지 작성, 매월 정산 지급 방식 또는 자문회의 개최등

② MD 전문가 상권 활성화계획 재검토 지원

□ 시장특성을 고려한 상권 활성화․특화 방안 마련 : MD전문가 매칭

① 전문가 풀 구성(소상공인지원과) → ② 필요시 위촉(도시활성화과) → ③ 계획 자문 등 활동(전문가) 및 수당지급(도시활성화과)

※ 수당 등은 공공건축가에 준하여 지급

Ⅴ		전문가 자문 검토

□ 일시,장소 : ‘16.5.27(금) 10:00, 도시활성화과 회의실

□ 전 문 가 : 장영희 SH도시연구소장, 박혜선 교수(※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 검토의견

□ 지역거점 시설 설치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시범사업 추진 적정함.

□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시설 용도, 역할 및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설계공모시 포함되도록 공모 설계조건 부여 ⇒ 설계조건 부여

□ 입점상인 재입점률이 저조한 실정임으로 MD전문가 추천보다 상권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설계공모시 포함 제시 ⇒ 설계조건 부여

□ 시범 대상구역 사업주체(조합)와 협의 우선할 것.

□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 지정 검토. ⇒ 정비계획 변경시 검토

Ⅵ		행정 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도시공간개선단 : 양남시장 설계공모 협조, 논현종합시장 공공건축가 지원

□ 소상공인지원과 : MD전문가 풀 추천

□ 도시활성화과   : 시행자 등 협의, 사업추진계획 절차 지원 등 사업지원 총괄

□ 재생협력과  : 예산변경 관련 업무 추진

□ 관련 부서 T/F 운영

□ 기간 : 방침수립후 ~ 사업완료시 까지

□ 구성 : 도시활성화과장(총괄),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설계팀장, 소상공인지원과 시장활성화팀장, 도시활성화사업팀장

□ 운영 : 월 1회(4주차 수요일) 공정 및 현안회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