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556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비공개(4)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재생기획팀장
	재생전략팀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준비단계 추진계획

2016 . 1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준비단계 추진계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15.12.10)으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를 도임함에 따라 차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추기자정을 위한 준비단계 추진계획을 마련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15.12.10 확정)

-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 도입

□ 추진배경

○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역량과 도시재생 필요성 강화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프로세스로 준비단계 도입

□ 주요 추진경위

○ ’15. 3. 9 :「도시재생 종합플랜」발표

○ ’15. 8. 4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

○ ’15. 12.10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확정공고

- 13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추가 선정절차 마련

Ⅱ		추 진 방 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4단계 프로세스’ 도입

○ 법정단계(계획→실행단계) 전후로 사전 준비단계와 사후 관리단계인 자력 재생단계 추가

※ 준비단계 → 계획단계 → 실행단계 → 자력재생단계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

○ 준비단계는 활성화 유형별(경제기반형, 일반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적 추진

-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 다양한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및 시범도입으로 광역차원의 재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생정책과)

- 근린재생형 : 활성화지역 희망지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주거재생과)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실행단계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고 자치구 제안사항을 반영, 후보군을 도출

- 시내부, 자치구사전설명회 및 후보군 도출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과정의 객관화 및 공개경쟁 유도

○ 도출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외 공론화 추진

-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심포지엄, 전시회, 거버넌스 구축사업, H/W 시범설치 등 진행

□ 근린재생 일반형 실행단계

○ 희망지 공모 : 설명회 및 제안사항 컨설팅 등을 사전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희망지 선정

- ‘16년 희망지 최대 20개 선정

○ 주민역량강화사업시행 : 주민제안사업의 공모 및 사업진행 모니터링

Ⅲ		추 진 계 획

□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공론화 전체 프로세스

○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및 지원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

- 시민아이디어공모, 거버넌스구축사업, H/W시범설치를 단계별로 진행

○ 활성화지역 선정은 후보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도출

- 거버넌스 구축사업 외 후보지역도 활성화지역 선정 가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선정

○ ‘16년 공론화를 거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아이디어공모 및 거버넌스 구축사업 우수지역은 정성평가 시 가산점 부여

-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 정량평가(복합쇠퇴지수)+정성평가(선정위원회 심사)

▶ 경제기반형 :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

▶ 중심시가지형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50점)

1		시민 아이디어 공모

□ 공론화 후보지역 대상으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대시민 공감대 형성

○ 공모대상 : 공론화 후보지역 거주 주민, 시민단체 , 도시공학 관련 학과 학생,  도시재생 실무 업체 등 도시재생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방법

- 공모내용 : 도출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S/W프로그램 및 H/W사업 아이디어

※ A4용지 5장 이내로 자유롭게 제출 (공모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

- 설명회개최 : 공모설명회 시 전문가 심포지엄 및 도시재생사례 전시를 통해 도시재생 boom-up

○ 일정 및 결과활용

- 우수 아이디어 10개 선정 및 차기 거버넌스 구축단계 진행

2		거버넌스 구축사업

□  시민참여에 의한 발굴된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전 과정의 시민공유

○ 구축대상 : 공모 우수작(10팀)을 대상으로 지역별 재생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구축방법

- ‘아이디어 캠프’를 통한 지역별 재생 이슈발굴 및 사업내용 구체화

※ 아이디어 캠프 - 공모우수팀 + 컨설팅단 + 공공이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체계 - 제안한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 제공 □ 조사지원 및 상호 교류에 의한 아이디어 발전 □ 분야별 실무자와 연결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 □ 지역사회 및 자치구 등과 협업체계 구축

- 분야별 실무자 중심의 ‘도시재생 컨설팅단’의 구성·운영

※ 도시재생컨설팅단 구성(안) - 구성원 □ 시내부지원단 및 협력센터 □ 분야별 시 출현기관 □ 지역활동가 등 민간 실무자 - 지원방식 □ 지역(단체)별 필요사항 발생시 요청 → 해당 실무자 섭외·지원(재생본부)

○ 일정 및 결과활용

- 도시재생 포털을 통해 전과정을 실시간 공유

3		H/W 시범 설치

□  시민평가에 의한 재생 ‘시민 아이디어’ 시범설치로 재생에 대한 관심제고

○ 구축대상 : 거버넌스 구축사업 결과 우수사례의 H/W 시범설치(4개소)

○ 선정방법

- 10개 팀의 재생아이템 및 거버넌스 구축과정에 대하여 사례 발표회 개최

-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평가단 및 시민평가에 의한 시범설치대상 선정

- 활성화공간(벤치 등)조성 및 팝업스토어 등 소규모 H/W의 시범설치

※ 관련 해외사례

Ⅳ		추 진 일 정

□ 후보지역도출, 대외공론화1(시민), 대외공론화2(우수지역)의 순차적 추진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내실있는 공론화과정 진행을 위해 중심시가지형 활성화지역(세운상가, 장안평)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과정 한계 및 성과 기록

- 거버넌스 구축사업시 지역별 도시재생 아이디어 구체화 방안 컨설팅시 활용

- 향후 전략계획 변경시 유형별 활성화전략에 반영

Ⅴ		향 후 계 획

○ ‘16.1~5 : 공모관리용역 발주 및 후보지역 도출

- 자치구 설명회, 심사위원회 구성

○ ‘16.3~4 : 세운상가, 장안평 계획수립과정 분석

- 추진과정상 한계와 성과 정리

○ ‘16.5~6 : 시민아이디어 공모

- 도시재생심포지엄, 도시재생사례 전시회

○ ‘16.6~9 : 거버넌스 구축사업

- 아이디어캠프, 도시재생 컨설팅단 출범

○ ‘16.10~ : H/W 시범설치

- 거버넌스 구축결과 성과발표회, 시범설치사업 진행

Ⅵ		행 정 사 항

○ ‘16년도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대외공론화 : 300백만원

- 세부사업

· 공모관리용역      : 100백만원

· 시민아이디어공모  :   10백만원

· 거버넌스 구축사업 :   50백만원

· H/W 시범설치     : 100백만원

· 전문가 활동지원   :   40백만원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제고,  도시재생사업지원체계구축, 지역경제기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 도시재생 심포지엄 및 사례전시회 추진 : 80백만원

- 세부사업

· 도시재생 사례전시회 : 50백만원

· 도시재생 심포지엄   : 30백만원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중심시가지형(세운상가,장안평) 계획수립과정 분석 : 15백만원

- 참여주체별 설문조사 및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 15백만원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제고, 도시재생사업지원체계구축,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붙임 :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지정관련 경제기반형 준비단계.

2.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준비단계진행 로드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