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981
결재일자	2015.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임대문화팀장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고자 함

Ⅰ		개 정 사 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제2조(정의)제9호 조항 개정으로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

○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제7항 신설(2015.2.27)에 따른 후속 항번호 변경

Ⅱ		개 정 내 용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제4조

○ 제2항 중 “제31조제7항”을 “제31조제8항”으로

○ 제3항 중 “제31조제8항”과 “무주택세대주”를 “제31조제9항”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제4항 중 “제31조제9항”을 “제31조제10항”으로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별표1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세대주”를 “신청자”로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제2조

○ 알기쉬운 법령정비(자구, 어색한 문맥수정 등)

Ⅲ		추 진 경 과

□ ‘15. 6월 : 방침확정

□ ‘15. 7월 :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첨부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의견있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15. 9월 : 법제심사

Ⅳ		관련부서 협의결과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의견

관련조문	내 용
〔별표1〕 영구임대 주택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세대주’를 ‘신청인’ 으로 변경한 개정안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영구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등에 특례), 「임대주택법」 제20조의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 등에 따른 동의서 제출) 및 제20조의3(금융정보등 의 제공)은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신청자’ 로 표기하는 바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 를 위해 ‘신청자’ 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함

□ 주관부서 의견

○ 상위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신청자’ 로 표기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및 혼란을 예방하고자 ‘신청인’을 ‘신청자’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Ⅴ		향 후 일 정

□ ‘15. 10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공포․시행

붙임 : 1. 법제심사결과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