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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지원계획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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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택치료자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지원 계획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 부족 등 의료자원 과부하 상태 해소를 위해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바 재택치료자 배출  폐기물의 안전한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의료대응 긴급방역회의(9.25)

○ 입원요인이 없는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시달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

□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4판(9.27)

○ 재택치료 중에 발생시킨 폐기물의 처리 방법 : 생활폐기물로 배출 및 처리

- (보관) 폐기물을 소독한 후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 후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

- (배출) 재택치료 종료일로부터 3일(72시간) 이후 배출

※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수거 후 소각 또는 매립

※ 재택치료자 생활폐기물 배출 관리 및 수집․운반 작업자 안전관리 선제조치 필요

□재택치료자 폐기물 배출기준 준수여부 관리방안 부재 - 비접촉 밀착관리 필요

□환경미화원의 ‘감염병 노출’ 불안심리 우려 - 작업장, 휴게실 등 위생관리 강화

Ⅱ		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방안

□ 재택치료자 교육 및 관리 강화로 폐기물 배출 위반행위 예방

○ 재택치료 안내 및 모니터링 시 폐기물 배출 방법 등 환자 교육 및 관리 강화

- 재택치료 매뉴얼에 폐기물 배출 방법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내용 작성

- 재택치료자 앱에 폐기물 배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배출방법 교육

□ 폐기물 수거 인력 안전관리 방안

○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된 환경미화원 배정

- 환경미화원 백신 접종률 83% (총 6,554명 중 5,448명 완료, 접종 진행 중)

○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에 따라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확행 및 손 소독 수시 실시

○ 청소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 세차 전 자가소독 조치(1일 1회 이상)

- 대행업체별로 압축분무형 소독기, 소독약품 등 지원하여 자가 소독조치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차고지 안전대책 강화

- 시설 내·외부 방역 소독 수시 실시, 출입자 모니터링 강화 등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의 감염 방지를 위한 추가 방역 지원 필요

-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등 수집·운반 처리인력의 개인 방역 물품 추가 지원 필요

-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내․외부 소독 위한 자치구 예산 부족

- 환경미화원 감염병 노출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자가진단 키트 등 물품 지원 필요

Ⅲ		지원방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의 개인 방역 물품 추가 지원

○ 방법 : 안전지원과에서 비축하고 있는 방역물품 수요 요청을 통해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에 전달(수요 조사 예정)

○ 종류 :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방역 물품

□ 폐기물 수거 차량 소독 및 자가진단 키트 등 물품 예산 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수집운반 대행업체 총 113개소, 차량 2,286대, 환경미화원(수집운반 대행) 3,507명

○ 소요예산 : 시비 958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산출기초 >
- 총사업비 : 958백만원 - 소독약품 : 200,000원 x 30개 x 대행업체 113개소 = 678백만원 - 압축분무형 소독기 : 850,000원 x 2대 x 대행업체 113개소 = 192백만원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 5,000원(2개입) x 5개 x 환경미화원 3,507명 = 88백만원

○ 추진일정

- ‘21.10 : 지원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안전총괄실)

- ‘21.11 : 방역 지원물품(소독기, 소독약품, 진단키트 등) 조달 구매 및 자치구 전달

- ‘21.12 : 자치구별 운영실태 관리 및 지원(생활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