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115
결재일자	2016.7.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문화재활용팀장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16.  7.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전용 계획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예산 전용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제12조(경비의 보조) 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4.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금액 : 90,000천원(전액 시비)

○ 전용방안 : '시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활용

○ 전용사유

- 민간단체에서 군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이후에도 위안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그간의 학술적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려 등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홍보사업 필요

-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사업예산은 용산공원과 성균관과 문묘 유적 사업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만 편성되어 있어 '시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예산 중 불용예상액을 본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차질 없이 등재사업을 지원 추진하고자 함

○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당초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시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0) 3,050,000	-	(×0) 90,000	(×0) 2,960,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	(×0) 90,000	-	(×0) 90,000

※ 붙 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