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자전거 관리

과 업 내 용 서

2018. 01.

○  ○  구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구(이하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간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적출, 수거 용역을 이행하기 위한 과업내용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과업범위) ① 관내 자전거보관대, 공공장소 등에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를 위한 일체의 정기점검, 적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② 자전거보관대 순찰, 무단방치 자전거관리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관내 무단방치된 자전거 계고장 부착 및 수거

- 관내 자전거 보관소, 공공장소 등 기타 관내에서 발생한 방치 자전거에     대해 순찰 및 수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방치자전거 민원발생시 즉시 순찰 및 수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방치 자전거 수거시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수거를 시행하며, 수거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수거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량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수거 이동한 일시

· 방치자전거에 계도장 부착 및 수거시 현장 전·후 사진 촬영 자료

(붙임1 서식에 의한 방치자전거 수거내역)

2. 자전거보관대 정기·수시 순찰

제3조(유지관리 장소)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활동은 자전거 주차장, 거치대, 보관함 등 자전거 방치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연장, 단축, 중단 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을 착수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 유지관리 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지관리 요원명단 및 비상연락망

② 전담유지관리 요원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유지관리 요원 관리책임 및 안전사고)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요원 이 중도 퇴사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기술보유조건을 지닌 자로 대체시키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요원의 불성실,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등을 이유로 유지관리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시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요원의 신원, 건강, 위생, 규율, 안전교육, 기타 고용 등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유지관리요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보상(배상)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며 또한 과업수행과 관련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로 인해 장비 손상 등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정비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

[지연배상금 = 1.3/1000 x 계약금액 x 지체일수]

제8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부품을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은 월단위 또는 분기별 균등분할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다음달 5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유지관리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12월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12월 2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 청구시 전월 지출한 지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금액 월 용역비 지급시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관리업무내용 불성실 사례에 대한 감액분 정산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9조(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과업의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첨 유지관리요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제10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의 소속 용역원은 다음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 근무 중 음주행위 및 임무수행관련 금품 수수행위

- 용역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각종 정보 등의 유출행위

- 공무원 사칭 등 기타 “발주기관” 이 금지하는 행위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를 통지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전일까지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 지급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관련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