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산림과학원>

현 행(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검토의견
p37. 3. 매개충 발생 예보 나. 발생예보는 다음의 시기에 발생주의보와 발생경보로 구분하여 발령 (1) 발생주의보는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을 시작하는 시기	p37. 수정 의견 3. 매개충 발생 예보 나. 발생예보는 다음의 시기에 발생주의보와 발생경보로 구분하여 발령 (1) 발생주의보는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용화가 시작되는 시기	1.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라. 우화상황 등 보고 에서 “번데기로 용화가 확인된 경우”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용어 사용이 필요함	<반영>
p37. 3. 매개충 발생 예보 라. 예보발령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선충병 매개충 발생예보문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전파하고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p37. 수정 의견 3. 매개충 발생 예보 라. 예보발령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선충병 매개충 발생예보문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전파하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는 예보 발령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보도자료 등으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영>
p50.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나. 방제기간 준수 (1) 예방사업 (가) 예방 및 합제나무주사는 매개충 우화 이전에 주입된 약제가 나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완료, 매개충 나무주사는 3월15일부터 4월15일(제주지역은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실시하되, 지역별 매개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실행	p50.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나. 방제기간 준수 (1) 예방사업 (가) 예방 … 매개충 … 실행	오타 수정	<반영>
p52.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라. 방제인력 및 장비의 활용 (4) 파쇄기, 연막방제기 등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동 활용	p52. 수정 의견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라. 방제인력 및 장비의 활용 (4) 파쇄기 등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동 활용	연막방제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정되어 있지 않은 살포방식이므로 삭제	<반영>
p75. 2. 예방사업 다. 약제살포 (2) 지상살포 (다) 살포장비별 방제방법 2) 연막방제기 가), 나), 다),라)	p75. 수정 의견 2) 연막방제기 관련 내용 삭제	1. 연막방제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정되어 있지 않은 살포방식이므로 삭제 2. 연막방제기용으로 등록된 약제가 없음 3. 사용 시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반영>
p168. [별표 12] 3. 기능분야 다.약제살포 (2)지상살포-(가)소용인력(ha당), (나)소요재료(ha당) (라)기계손료 :	p168. 연막방제기 관련 내용 삭제	1. 연막방제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정되어 있지 않은 살포방식이므로 삭제 2. 사용 시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반영>
p243. [별표 제33호 서식] 살포방법 ; 동력분무기, 연막방제기	p243. 연막방제기 관련 내용 삭제	연막방제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정되어 있지 않은 살포방식이므로 삭제	<반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경상북도>

현 행(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검토의견
3. 용어의 정의(p.11) 사. “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으로 성충이 우화될 우려가 있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3. 용어의 정의 사. “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산란으로 성충으로 우화할 우려가 있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우화된 뒤의 상태를 성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안은 생략 가능	<반영>
5. 진단기관(p.22) 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기관 (1) 다음의 사항을 진단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훈증‧건조 등 방제 처리한 소나무류 (나)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한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진단기관 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기관 (1) 다음의 사항을 진단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훈증‧건조 등 방제 처리한 소나무류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한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하는 법 조항을 명확하게 적시하기 위함. ( )안은 생략 가능	<반영>
다. 발생지역 예찰(p.28) (2) 대상지 (다) 산불피해지와 인접 산림지역 (라)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다. 발생지역 예찰 (2) 대상지 (다)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현행유지 필요 → 다른 원인(산불피해, 설해, 우박피해 등)으로 고사된 것이 확실한 소나무는 예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산불피해지 특성을 반영한 예찰․방제 강화 명시 <미반영>
다. 작업장 개발 및 목재자원 활용(p.51) (2) 작업방법은 입지여건, 피해정도, 방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방사업과 피해고사목등 방제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 (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고사목 등의 방제를 완료한 후 잔존 소나무류에 나무주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음	다. 작업장 개발 및 목재자원 활용 (2) 작업방법은 입지여건, 피해정도, 방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방사업과 피해고사목등 방제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 (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고사목 등의 방제를 완료한 후 잔존 소나무류에 예방 또는 합제나무주사와 매개충나무주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음	매개충나무주사도 병기 필요	예방․합제․매개충을 모두 포함하여 나무주사로 명시 <미반영>
2. 예방사업 가. 나무주사 (3) 대상목 선정(p.69) (가)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지역에 한해 예방나무주사 실시	2. 예방사업 가. 나무주사 (3) 대상목 선정 (가)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지역에 한해 나무주사 실시	합제나무주사도 병기 필요	<반영>
3. 피해고사목등 방제(p.79) 가. 방제대상목 (2) 매개충의 산란으로 성충이 우화될 우려가 있는 기타고사목	3. 피해고사목등 방제 가. 방제대상목 (2) 매개충의 산란으로 성충으로 우화할 우려가 있는 기타고사목	우화된 뒤의 상태를 성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안은 생략 가능	<반영>
다.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p.80) (2) 소구역모두베기 (나) 작업방법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지로부터 외곽 30m 내외안쪽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2) 소구역모두베기 (나) 작업방법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지로부터 외곽 3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예방․합제․매개충나무주사를 통합하여 표현 방제지역 명확화를 위해 표현	<반영>
(4) 모두베기(p.81) (나) 작업방법 4)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외곽 20m 내외 (잣나무는 30m 내외)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모두베기 (나) 작업방법 4)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외곽 20m 내외 (잣나무는 30m 내외)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예방․합제․매개충나무주사를 통합하여 표현	<반영>
마. 벌채산물의 처리 (4) 행정사항(p.88) (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벌채산물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	마. 벌채산물의 처리 (4) 행정사항 (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벌채산물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	단서가 아니고 본문에 해당	<반영>
1.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p.99) (1)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가능한 경우 (가) 훈증, 건조 등 방제처리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나)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반출금지구역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반출금지구역을 모두 포함)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 (다)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4호 단서)	1.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1)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가능한 경우 (가) 훈증, 건조 등 방제처리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나)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반출금지구역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반출금지구역을 모두 포함)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 (다)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4호 단서)	단서가 아니고 본문에 해당	<반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남부청>

현 행(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검토의견
(3) 훈증더미 제거 (나) 훈증처리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훈증더미만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연중 실행할 수 있음. 이 경우 훈증목은 파쇄, 소각 또는 매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훈증방제 후 2년이 경과된 훈증더미는 방제기간 이후(4월〜9월)에 임내 지면에 낮게 깔아 부식 촉진	(3) 훈증더미 제거 (나) 훈증처리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훈증더미만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연중 실행할 수 있음. 이 경우 훈증목은 파쇄, 소각 또는 매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훈증목을 박피하거나 훈증목이 충분히 부식되어 매개충 산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면에 낮게 깔아 처리할 수 있음.	· 현장점검 결과 2년이 경과하여도 훈증목이 부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체 후 매개충 산란처가 될 수 있음 · 6개월 경과한 훈증더미 중 수집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훈증더미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훈증더미 제거 시 박피 후 해체 가능하도록 신설 필요	해체 후 매개충 산란처 등 과학적 기반을 갖춘 후 개정하고 금회는 현행 유지 박피 반영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 <반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경상남도>

현 행(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현행(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의견	검토의견
Ⅸ. 행정절차 등 3.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인허가 등의 의제 나. 인‧허가 등의 의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대상지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허가‧신고‧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 (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다)~(자) 항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출금지구역이 지정 공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발생지역 또는 중요지역에 대한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의 각 호의 행위를 한 후 사후에 통보할 수 있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o 제16조의3(인·허가 등의 의제) 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허가‧신고‧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 (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다)~(자) 항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	o 방제지침에는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별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 의제사항이 개인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o 법령에서 먼저 의제처리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법령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o 또한 특별법 제16조의3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산림청을 비롯한 자치단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초례하고 있음.	법령 개정 필요 사항으로 추후 개정 시 반영 <미반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담당자 : 윤상갑 산림기술사

현 행(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검토의견
3. 용어의 정의 사. “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사. “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으로 성충이 우화될 우려가 있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방제대상목의 명확화 수정안의 “산란으로” 라는 것은 침입공을 일일이 찾아 산란여부 확인후 기타고사목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기타고사목을 찾는 품이 따로 정하여야 하며, 기타고사목의 명확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사목에 대해 방제목 선정을 막고 예산 낭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였으며, 제외목은 별도 명시하였음 <미반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담당자 : 임주훈 산림기술사

현 행(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Ⅵ. 방제의 시행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사.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3)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요지역이나 피해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설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Ⅵ. 방제의 시행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사.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3) 중앙대책본부장는 중요지역이나 피해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설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 누구인지 위격이 불분명함.	중앙대책본부장은 → 중앙대책본부는 <반영>
3. 계획수립 및 설계 라. 사업대상지 조사 (3) 대상지별 조사요령 (나)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나) 단목벌채 및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3. 계획수립 및 설계 라. 사업대상지 조사 (3) 대상지별 조사요령 (나)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나) 단목벌채 및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 소구역 모두베기와 동일한 대상이며 소나무림 내에서 실행하므로 군락 의미없음. 다.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임.	소구역모두베기와 소군락모두베기는 방제대상지가 다르며,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에 따로 명시하고 있음 <미반영>
2. 예방사업 가. 예방나무주사 (1)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3) 대상목 선정 (가)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지역에 한해 예방나무주사 실시	2. 예방사업 가. 예방나무주사 (1)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3) 대상목 선정 (가)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지역에 한해 예방나무주사 실시	* 합제 나무주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예방․합제․매개충 나무주사에 대해 명확히 표현 <미반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 행(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검토의견
Ⅸ. 행정절차 등 4. 산지전용지 관리 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4)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시‧군‧구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 후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Ⅸ. 행정절차 등 4. 산지전용지 관리 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4)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해당기관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 후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검토하는 부서와 재선충병 방제완료서를 현장확인 하는 부서를 일원화 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현행>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검토 (시‧군‧구 재선충병 담당부서) ‧ 재선충병방제완료서 확인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