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방염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 안내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방염처리소방대상물의 재가공 방염합판 사용 실태

조사 및 현장에서 수거한 시료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하였는바

부적합사례가 발견 되어 안내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3조(방염성능의검사)

-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닌 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

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자

- 벌칙 : 300만원 이하의벌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제20조의2(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선처리 타공합판(정상품)		재가공한 타공합판(비정상품)
< 타공원형 >	< 타공라인 >	< 타공원형 >	< 타공라인 >

※ 선처리 타공합판(정상품)은 합격표시 훼손이 없고, 검사결과통보서에 타공으로 표시됨

○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처리 후 재가공된

합판 설치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