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

방염관련 법령 사항 안내

□ 관련근거

2019.8.6.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방염관련 법령 개정에 의거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및 권고 대상 확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시 적극 검토·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령 제19조)

개정 전	개정 후
1. 근린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의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 2. 노유자시설 및 숙박가능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별표2 제8호)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다. 정신의료기관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 확대 (령 제20조)

개정 전		개정 후
의무	①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가.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 2mm 미만 벽지(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및 무대용 합판(섬유판) 라. 암막, 무대막(영화스크린, 골프스크린) 마. 섬유류(합성수지류) 원료 제작 소파, 의자 2. 건축물 내부 천장, 벽 등에 부착(설치) 가. 두께 2mm이상 종이류, 합성수지류(섬유류) 원료 물품 나. 합판, 목재 다. 공간구획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가능) 라. 흡음재(커튼), 방음재(커튼)	의무	①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가.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 2mm 미만 벽지(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및 무대용 합판(섬유판) 라. 암막, 무대막(영화스크린, 골프스크린) 마. 섬유류(합성수지류) 원료 제작 소파, 의자 2. 건축물 내부 천장, 벽 등에 부착(설치) 가. 두께 2mm이상 종이류, 합성수지류(섬유류) 원료 물품 나. 합판, 목재 다. 공간구획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가능) 라. 흡음재(커튼), 방음재(커튼)
권고	③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권고	③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벌칙사항 (법 제53조 및 제 28조의 2)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문의처: 은평소방서 예방과 ☎ 02) 389-6119  /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 205-7447

은 평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