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언론보도) 관련 처분 미흡사례 및 조치사항

	〈 기사 내용 〉
❖ (00일보) ‘불법 탁구장도 모자라 방역수칙 위반 개장 축하연‘ - 00월 00일 오후 체육동호회(00탁구클럽) 체육시설* 개장 축하연을 하면서 30여명의 동호인들이 술과 음료를 마시는 등 취식... * 00군 00면 00리 000번지, 녹색 지붕 건물(가로 8m, 세로 15m, 높이 5m, 철골․쇠파이프 기둥 비닐하우스, 탁구대 4개 설치) - 주민신고로 군청 관계자 출동 뒤 종료되었으나, 방역수칙을 어긴 건물은 불법 가건물, 위반 사진 동영상이 있는데도 00군 관계자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 별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

□ 행안부 현장점검팀 확인 내용 (00월00일 00일보 기자 직접 통화)

○ 00월 00일 00보 기자(김00) 가 ’00 탁구클럽‘ 옆을 지나가던 중 건물 내부에서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치르면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촬영 후 112로 신고

○ 다음날인 00월 00일 동 기자가 00군에 방문하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인하였으나

- 제시한 사진 자료의 ’일시·장소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진만을 근거로 추적하여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00군 담당자의 입장‘ 확인 후 기사화

00일보 기자 직접 촬영 사진(20여명 이상이 음주․취식중 확인)

□ 현장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 00군 조치사항 사실 여부 확인(00도 이행점검단)

- 112신고후(00월 00일 00시) 1시간 후 00군의 점검반이 현장 도착(19:10)

※ 00군청-현장 간 거리(27㎞), 주말 교통정체로 현장 도착시간 지연

- 00군 점검반 현장점검 시 이용자 9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발견치 못해 해산 조치(관련 증빙사진 등 미확보)

※ 신고 시간대와 00군 현장점검 시간대 상이(약 1시간 이상)

- 00고 안전감찰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현장확인 점검반 5명*의 의견 일치 * 현장출동 점검반 5인 모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서 징구

○ 조치계획(도 → 00군)

- 00도에서는 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00군에 요구(11.18.)

⇨ (00군 조치계획) 00일보 사진을 토대로 방역위반 사항에 대해 ’00 탁구클럽‘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인적사항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예정

-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00군에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00월 00일까지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직접전달)을 이행한 사실 확인

⇨ (00군 조치계획) 12월 10일까지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예정

○ 00도 재발 방지대책

- 00군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분 미흡 사례를 全 시․군에 전파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지속적 점검 실시(00도 안전감찰팀)

※ 00군에서 조치계획을 00일보 기자에게 설명토록 조치(11.19. 예정)

- 00도 이행점검단에서 00군 조치 결과 확인후 보고(→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