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X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변경/해임 신고

업무개요	허가/신고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 변경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
신청서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변경/해임 신고서’(작성법 첨부참조) - 다운로드 : 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rasis.kins.re.kr)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신고대상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허가 또는 신고한 사용자 ※ 주의사항 : 개정 시행된 원자력안전법(2014.11.22.)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든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시행령 제82조의3) ① 허가사용자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소지자(허가 신청시 인력기준과 동일) ② 신고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업무대행 인력
제출시기	신규 : RI등 사용 개시전 / 변경 : 변경전 / 해임 :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전자민원(http://rasis.kins.re.kr) / 우편 / 방문접수
심사비용	없음
처리기간	15일(KINS)
구비서류	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변경/해임 신고서(시행규칙 제65호의2 서식) 2. 방사선안전관리자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자체인력 경우 ①재직증명서와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또는 국민연금자격확인서) 각 1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 대행인력 경우 ①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3.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자격 등록증 포함) 사본 1부 4.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각 1부 - 경력확인서류 : ① 피폭선량기록 확인서2) 또는 ② 신고기관 취급업무 확인서3) 2) 해당 종업원이 허가기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 취급한 경우 해당되며,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3) 해당 종업원이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직접 취급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다음 항목(해당 종업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포함), 이메일주소,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취급 방사성동위원소등 종류, 취급 기간)이 기재된 서류로서 신고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신고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신고기관 취급업무 확인서”의 해당 내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가능 5.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법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인 이상 필요한 기관(의료, 방사선투과검사)은 반드시 작성 - 이외 추가로 2인 이상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작성 6.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 규정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

※ 휴대폰으로 인허가문서의 접수 등 상태 정보 및 원자력안전법령 개정등 방사선안전정보를 받아 볼 수 있음.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설 2014.11.24.>

방사선안전관리자

[  ]선임

[  ]변경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허가증번호

허가일자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교육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변경

ㆍ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ㆍ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ㆍ해임일자

면허증

변경내용(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인력의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자격 등록증 포함) 사본 1부

3.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ㆍ통보	□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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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작성예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 ]변경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가나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주소 서울특별시 서울구 서울로 100	전화번호 02-123-4567
대표자 김 O O	생년월일 19OO.01.01
사업소(작업장)명 가나다 주식회사-경기지점
사업(작업)장소 경기도 경기시 경기구 경기로 10	전화번호 031-123-4567
담당부서 품질검사팀	담당자 이 O O
허가증번호	제12-345호	허가일자	2014.01.01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교육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과장	조 O O	2014.12.10	RI 일반	제OOO호	RI 보수	2013.12.01
변경 ㆍ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ㆍ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ㆍ해임일자	RI 허가(또는 신고)에 따른 신규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면허증	변경내용(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을 신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고인		김 O O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① 신고인

- 상호, 주소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의 경우 본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의 경우 본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하단의 전화번호는 사업소/작업장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인 경우 사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사업소 (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인 경우 사업소(방사선투과검사의 경우 작업장)의 명칭과 사업(작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본사와 사업소가 동일한 기관인 경우 동일하게 기재)

- 담당부서, 담당자 : 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통화가 가능한 사업소의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허가증번호, 허가일자 :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발급번호 및 일자를 기재합니다.(신규 신청 중으로 허가/신고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기재)

② 선임

- 직위, 성명, 선임일자 : 신규 선임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신규 허가/신고 신청하는 경우 선임일자 란에 신청일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면허종류, 번호 : 방사선취급자일반면허의 경우 “RI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경우 “RI 감독”, 방사선취급자특수면허의 경우 “RI 특수”, 방사선관리기술사의 경우 “방사선 기술사”로 기재하고 면허증(또는 자격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신고사용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교육 : 소지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명과 수료일을 기재합니다.(※ 주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선임 이전에 적합한 보수교육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변경, 해임 : 신규 선임 신고의 경우 “사유”란만 기재하고 그 외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유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사유를 기재합니다.(예시 참조)

2.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신고 작성예

방사선안전관리자	[ ]선임 [√]변경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가나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주소 서울특별시 서울구 서울로 100	전화번호 02-123-4567
대표자 김 O O	생년월일 19OO.01.01
사업소(작업장)명 가나다 주식회사-경기지점
사업(작업)장소 경기도 경기시 경기구 경기로 10	전화번호 031-123-4567
담당부서 품질검사팀	담당자 이 O O
허가증번호	제12-345호	허가일자	2014.01.01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교육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과장	조 O O	2014.12.10	RI 일반	제OOO호	RI 보수	2013.12.01
변경 ㆍ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ㆍ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ㆍ해임일자	기존 인력의 퇴직(직무변경 등)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선임
과장	박 O O	2013.10.01	2014.12.01
면허증	변경내용(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박OO -> 조OO)
RI 일반	제OOO호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을 신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고인		김 O O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① 신고인

- 상호, 주소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의 경우 본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의 경우 본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하단의 전화번호는 사업소/작업장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인 경우 사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사업소 (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인 경우 사업소(방사선투과검사의 경우 작업장)의 명칭과 사업(작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본사와 사업소가 동일한 기관인 경우 동일하게 기재)

- 담당부서, 담당자 : 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통화가 가능한 사업소의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허가증번호, 허가일자 :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발급번호 및 일자를 기재합니다.

② 선임

- 직위, 성명, 선임일자 : 변경 선임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위, 성명, 선임일을 기재합니다.

- 면허종류, 번호 : 방사선취급자일반면허의 경우 “RI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경우 “RI 감독”, 방사선취급자특수면허의 경우 “RI 특수”, 방사선관리기술사의 경우 “방사선 기술사”로 기재하고 면허증(또는 자격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신고사용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교육 : 소지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명과 수료일을 기재합니다.(※ 주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선임 이전에 적합한 보수교육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변경, 해임

- 기존 신고사항, 면허증 : 변경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정보를 기재합니다.(면허증 관련 내용은 신고사용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변경·해임 신고사항 :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일자를 기재합니다.

- 변경내용 : 전·후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예시 참조)

- 사유 :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재합니다.(예시 참조)

3.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작성예

방사선안전관리자	[ ]선임 [ ]변경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가나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주소 서울특별시 서울구 서울로 100	전화번호 02-123-4567
대표자 김 O O	생년월일 19OO.01.01
사업소(작업장)명 가나다 주식회사-경기지점
사업(작업)장소 경기도 경기시 경기구 경기로 10	전화번호 031-123-4567
담당부서 품질검사팀	담당자 이 O O
허가증번호	제12-345호	허가일자	2014.01.01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교육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변경 ㆍ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ㆍ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ㆍ해임일자	기존 인력의 퇴직(직무변경 등)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
과장	박 O O	2013.10.01	2014.12.01
면허증	변경내용(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RI 일반	제OOO호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을 신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고인		김 O O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① 신고인

- 상호, 주소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의 경우 본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의 경우 본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하단의 전화번호는 사업소/작업장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인 경우 사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사업소 (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 본사-사업소로 구분된 기관인 경우 사업소(방사선투과검사의 경우 작업장)의 명칭과 사업(작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본사와 사업소가 동일한 기관인 경우 동일하게 기재)

- 담당부서, 담당자 : 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통화가 가능한 사업소의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허가증번호, 허가일자 :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발급번호 및 일자를 기재합니다.

② 선임 : 해임 신고의 경우 이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변경, 해임

- 기존 신고사항, 면허증 : 변경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정보를 기재합니다.(면허증 관련 내용은 신고사용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변경·해임 신고사항 :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일자를 기재합니다.

- 변경내용 : 해임 신고의 경우 이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유 :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에 대한 사유를 기재합니다.(예시 참조)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작성예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경력확인서

구분	내용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OO.1.1
연락처(휴대폰)	010-XXXX-XXXX
이메일주소	abc@abc.co.kr
소속	가나다 주식회사
직위 또는 직급	품질팀장 or 과장 등
담당업무	이물질 검출 등
방사성동위원소등 종류	엑스선발생장치 80kV 2mA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 기간	2014.1.1.~현재

가나다 주식회사는 상기 인력(홍길동)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를 상기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OO.OO

가나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