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지원관련, CCTV 설치기준 안내

◇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CCTV 설치관련, 자치단체별로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안내코자 함.

□ CCTV 설치 개요

○ CCTV는 대상구역과 목적별로 구분하여 설치․운영

- (구역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도로 등 각종 시설

- (목적별) 방범, 시설관리, 재난감시, 교통관리(주차단속, 교통정보) 등

□ 기관별 CCTV 설치사업 현황

○ 어린이안전 영상 정보인프라 구축(국민안전처, ’12년~)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에 설치하는 CCTV 설치 지원(’15년 387억원)

○ 통합관제센터 및 초등학교 CCTV 구축사업(행자부․교육부, ’10년~)

*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15년 133억원) 및 초등학교내 CCTV 설치(’15년 52억원)

○ 산불감시(산림청․자치단체, ’97~)   * 국유림 등에 설치(’15년 10억원)

○ 생활권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경찰청, 자치단체 자체 추진)

※ 시설관리, 재난감시, 교통관리 CCTV는 통상 기관별 개별사업 추진시 병행 설치

예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 ｢건축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
도로 교통정보 수집 →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설치

□ 관련기준 검토

○ CCTV 설치기준은 ｢개인정보호법｣, ｢보행안전법｣ 등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준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CCTV 설치관련, 자치단체별로 개별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CCTV 설치 관련기준 >

분야별	관 련 기 준
설치절차	▪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 (학교폭력 예방법)
설치구역	▪ 보행자길 중 과거 범죄 발생 또는 범죄 예상구역에 설치 (보행안전법) ▪ 도시공원, 초등학교, 유치원 등 아동보호구역 (아동복지법) ▪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구역 (건축법, 도로법 등) ※ 목욕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설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설치방법	▪ CCTV 운영시 안내판 의무적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등) ▪ 필요시 조명시설, 비상벨 병행 설치 (보행안전법) ▪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활용하여 설치 (보행안전법)
성능기준	▪ 주･야간 구분없이 화상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 카메라 화소･조도 등은 요구되는 성능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선택
운영방법	▪ CCTV 설치･운영시 통합관제 (학교폭력 예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 조치계획

○ CCTV 설치기준 자치단체 안내(’15.9.7)

○ 특별교부세 집행상황 점검시 관련기준 준수여부 확인(’15.하반기)

참고	관계법령 및 관련기준

《설치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 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법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설치구역》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법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은 보행자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 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시행령(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

○ 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부 고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구역 등을 제시)

○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도로법」

○ 법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시행령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 6. (생 략)

《설치위치》

□ 「개인정보보호법」

○ 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5조제2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별표 1]

1. 보행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시설과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밖의 안전시설(긴급단추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성능기준》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 화소수

- (41만화소) 10m이내 사람과 사물에 대해 식별이 가능하나 영상의 확대가 곤란하여 촬영대상이 명확한 장소만 제한적으로 설치

- (41만화소+줌) 줌기능을 활용하면 30m이내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광역촬영이 가능하고 영상을 확대 저장 후 재생해도 식별가능

- (130만화소+줌) 고성능 렌즈에 줌기능이 있어 30m이내 사람과 사물의 고품질 촬영이 가능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

○ 컬러 : 색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  ※ 컬러 카메라 채택

○ 줌

1. 원거리 또는 감시 지역이 이동하는 경우

- 영상을 확대하는 줌 기능 채택

- 배율은 용도에 맞게 선정

2. 방범용 카메라

- 카메라 설치 위치로부터 100m 지점의 얼굴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함

○ 조도

1. 지하 또는 주차장과 유사한 환경에 설치되는 경우

- 0.01Lux 이하

2. 지상 또는 교통용과 유사한 환경에 설치되는 경우

- 1.0Lux 이하(메가픽셀인 경우)

- 0.5Lux 이하(메가픽셀이 아닌 경우)

3. 주․야간 구분 없이 화상을 제공하여야 하되, 재생 시 식별가능한 수준의 화상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목적에 부합한 성능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역광보정 : 출입구, 창문 등에 설치되는 경우

- 역광보정 기능 채택

《운영방법》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 통합관제센터 구축

- 자치단체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 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 주요 포함사항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전담조직 및 기능, 근무체계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 자치단체는 필요시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

○ 전담부서의 지정

-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