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5214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협 조
	서무팀장

방배초 사건 관련,

2018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전수모니터링 계획

방배초 사건 관련, 2018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전수모니터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총무과-3314 (2018. 2. 2.)	총무과	2018년 시정모니터링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수립 시행	6,860천원

2018.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방배초 사건 관련,

2018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전수모니터링 계획

방배초 인질극 사건으로,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 근무 중인 학교보안관에 대해 근무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근무실태 점검 및 향후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교육정책과-6667, ’17. 11.15)

□ 추진방향

○ 외부인 출입통제 등 매뉴얼 내 학교보안관 주요 업무 적절 수행 여부 확인

○ 근무태도, 유니폼 착용 및 신분증 소지 준수 여부 등 확인 후 보완

□ 제1차 모니터링 계획

○ 기    간 : ’18. 4.9(월) ~ 11(수)(3일간)

○ 대    상 : 전체 국․공립초등학교(558개교) 소속 학교보안관

○ 점검요원 : 시청직원․시 퇴직공무원 합동점검(50명)

- 시청직원(22명) : 교육정책과 직원

- 시 퇴직공무원(28명) : 시우회 추천(1인 평균 19개교)

○ 점검방법 : 해당 학교 직접 방문․점검

- 미스터리쇼퍼 방식으로 학교보안관 업무수행 현장실사

구 분	점검방법	비 고
학교보안관	▸ 방문객으로 가장하여 방문 ⇒ 근무상황 파악	※ 점검표 작성

○ 사전교육 : 점검요원 사전교육을 통한 근무실태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

- 일시 및 장소 : ’18.4.6(금) 10:00~12:00, 서울글로벌센터 4층 회의실

○ 점검대상별 세부 점검내용

구 분	내 용
학교보안관	▸ 학교보안관 주요 임무 적절 수행 여부 - 외부인 출입통제 실시여부(방문목적, 신분확인) - 방문자 기록부 작성여부 - 방문증 발부 여부 및 신분증 확인 여부 ▸ 기본적 근무 자세 : 근무태도, 친절도, 유니폼 등 ▸ 근무환경 파악 : 보안관실 유무, 보안관실 내 CCTV 설치여부

□ 조치 및 활용

○ 근무지침 등 미준수 사항 확인 시 해당 학교에 시정 요청 및 ‘18.5월

직무교육 실시

○ 학교보안관 근무태도 등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 학교보안관 업무매뉴얼 및 운영지침 준수를 위한 재교육 요청

○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및 ‘19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수립 시 활용

□ 소요예산 : 5,880천원

○ 모니터링 현장요원 수당

- 산출내역 : 35,000원 × 2회 × 28명 × 3일 = 5,88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무관리비(201-01)

○ 집행방법 : 점검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사업비 재배정(모니터링 실시 후) : 총무과 ⇒ 교육정책과

- 모니터링요원 활동비 지급        : 교육정책과

□ 추진일정

○ 점검 실시계획 수립(교육정책과)	: ’18. 4. 5

○ 점검 실시계획 통보(교육정책과 ⇒ 총무과, 시우회)	: ’18. 4. 5

○ 점검요원 교육 및 점검실시(교육정책과)	: ’18. 4. 6

○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통보(교육정책과)	: ’18. 4.13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 ’18. 5월중

□ 행정사항

○ 모니터링 예산 재배정 협조	: 총 무 과

○ 점검요원 배치 지원	: 시 우 회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해당학교

붙임 : 1.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합동점검반 편성표 1부.

2. 학교보안관 사업 모니터링 점검표 1부.

3. 자치구별 점검대상 초등학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