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일정

일 정	활동지역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5.14(월)	서울/동경		- 이동(서울→동경) - 우량택시 전용승차장 답사 택시전용 승차장 답사
5.15(화)	동경	ㆍ도쿄택시센터	-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도쿄택시센터의 택시 가두지도 현장 견학
5.16(수)	동경/요코하마 요코하마/동경	ㆍ국토교통성 관동운수국	-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 택시 현안과 제도 토의
5.17(목)	동경	ㆍ동경하이야택시협회 ㆍ(주)일본교통	-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 합승택시 및 우버 관련 택시업계 대응 조사 합승택시시범사업 결과 조사
5.18(금)	동경 동경/서울	ㆍNTT토코모	-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 택시관련 ICT기술 현안 조사 - 이동(동경→서울)

□ 방문기관 개요

1) 국토교통성 관동운수국

- 일본 택시행정은 국토교통성 지방 운수국과 택시센터의 일원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일본 택시행정의 특징은 지자체의 관청이 아닌 국토교통성의 지역 교통국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음

- 동경도의 택시공급에 관한 행정은 국토교통성 관동운수국이 담당하고 있음

- 한편 동경택시센터로 하여금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 기관으로 택시영업 적정화사업의 일단을 담당토록 하고 있음

2) 동경택시센터

- 동경 택시센터는 택시운전자의 등록, 지리시험 등 각종 택시관련 시험, 택시위법행위 방지 및 민원처리 같은 택시업무적정화사업, 택시운전자에 대한 연수 및 강습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택시센터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택시업무적정화 사업인데, 각 택시센터에서 실시하는 적정화사업은 다음과 같음

① 택시운전자의 도로운송법에 위반하는 운송인수이 거절, 기타 동법 또는 택시업무적정화 특별조치법에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도

② 택시운전자의 업무 취급의 적정화를 도모화기 위한 연수

③ 택시사업의 이용자들의 민원 처리

④ 택시승차장 기타 택시사업의 이용자를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동경택시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택시업체에 대한 평가이며, 택시센터의 운영예산은 택시요금에 법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를 택시 사업자가 택시센터에 대납하는 구조임

3) 동경 하이야 택시 협회

- 동경의 일반택시와 하이야(고급택시) 사업자 단체로 우리나라의 택시사업자조합에 해당

- 동경 하이야 택시 협회는 동경도의 택시 관련 각종 통계를 취합하고 있음

4) 일본교통주식회사

- 일본교통은 동경 최대의 택시 회사로 약 3,5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일반택시 외에 하이야, 복지택시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택시는 국토교통성 지침에 의해 허가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 2018년부터는 앱을 이용한 합승택시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