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요청사항 검토(안)

2020. 10.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교육지도사 요청사항 검토(안)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코로나 방역대책, 처우개선 등에 대한 요청사항을 검토함.

□ 요청 개요

○ 일 자 : 2020. 8. 4.(화) 14:00

○ 장 소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무실

○ 내 용 : 코로나 방역, 처우개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 참 석 : 방문지도사협회(7명), 다문화가족팀장, 센터담당 주무관

- 방문교육지도사협회 서울시 지부장(이현순, 강북구 대표)

- 중랑구(김미옥), 양천구(김봉인), 강서구(최향란), 관악구(최종희), 송파구(구은선)
- 민주노총 민주연합 노조실장(김인수) ※ 전국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협회 민주노총 가입

□ 추진경위

○ ’20. 8월 : 요청사항 자체 검토

○ ’20. 9월 : 요청사항 노무사 자문

□ 검토방향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등), 여성가족부 지침 준수

○ 타시도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내용과의 형평성 고려

○ 예산 추가소요액 및 확보 가능성 고려

□ 향후일정

○ ’20. 10월 : 자치구 다문화가족센터 의견수렴

○ ’20. 10월 : 검토결과 통보(방문지도교사협회, 자치구, 다문화센터)

○ ’20. 10월 :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건의(필요사항→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20. 12월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반영(필요 사항)

◇ 방문교육사업 개요

○ 사업근거 :『2020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0.2)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 방문교육지도사 운영 : 190명(자치구별 4~13명 / 중구, 서초 미운영)

- 운영시간 : 1주 16시간 기준(4가정, 1 가정당 주 2회, 회당 2시간)

○ 2000년 예산(국비 3 : 시비 7) : 3,142백만원(16,280천원×193명)

※ 당초 3,815백만원 - 추경감액 △673백만원 : 방문교육 지도사 233명 → 193명(여가부 변경 내시)

□ 요청사항 검토(개요)

구분	요구사항	현 황	검토의견(조치계획)
1. 코로나 관련	1.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 체온계(비접촉식) ○ 마스크, 손소독제	○ 센터별 지원 차이 - 비접촉식 체온계(11개소) 지원 - 기타 접촉식 체온계 지급, 미지급	<수 용> ○ 방역물품 수요조사 및 지원(완료) - 체온계 구매(150개), 마스크 지원 등
	2. 코로나 관련 대응 지침 개정 ○ 이용자 코로나 검사 사유시, 유급휴가 인정	○ 확진자 접촉시, 확진자 발생시는 유급, -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시 무급	<수 용> ○ 센터의견 수렴 지침 개정 건의(완료) - 이용자 코로나 검사 사유시 유급 인정
2. 방문 지도사 처우개선	1.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지급 ○ 센터 일반직과 동일 수준	○ 명절휴가비 : 연간 60만원 - 30만원 × 2회(설날, 추석) ※ 기본급의 약 70% 수준	<수용 곤란> ○ 시급제로서, 기본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기본급 기준의 명절휴가비 산정은 곤란.
	2. 법정 공휴일(국경일) 유급휴가 ○ 현행은 무급 휴무	○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 30명 이상~300미만 : ’21.1.1.부터 - 5명 이상~30 미만 : ’22.1.1 부터	<수 용> ○ 센터별 인력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으나, 통일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전체 센터 적용 추진
	3. 공휴일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 ○ 공휴일의 당초 근무시간 산정	○ 주휴수당 조건 - 해당주 개근 - 1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수용 곤란> ○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산정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시간 산정은 곤란
	4. 교육활동비(처우개선비) 퇴직급 를 산정에 포함 ○ 퇴직금, 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	○ 서울시 방침 - 실비 지원금 성격으로 퇴직급 등 산정에 미포함	<수 용> ○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 적용(2021년부터 적용)
	5. 방문교육지도사 경력수당 신설 ○ 경력 인정 필요	○ 시급제로 경력수당 없음	<수용 곤란> ○ 시급제의 임금체계와 맞지 않고 타시도 형평성 고려하여 수용곤란
	6. 휴업수당 100% 인정 ○ 코로나 상황 등으로 휴업 발생	○ 코로나 상황에 의한 방문교육 중단시 - 평균임금 70% 지급.	<수용 곤란> ○ 타시도 및 타부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곤란
	7. 계약 종료기간을 위탁기간 만료시까지로 변경 ○ 12.31 → 위탁기간 만료시	○ 여가부 지침 - 매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	<수용 곤란> ○ 매년 예산규모에 맞추어 방문교육의 인력규모도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용 곤란
3.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1. 센터 예산 및 결산 자료 홈페이지 게시	○ 자료 없음 : 10개구 ○ 게시 자료 미흡 등 - 총괄표만 게시 5, 간략게시 7	<수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게시 요청
	2. 방문교육사업 불용액 과다 개선 ○ 대기자 공개, 지도사 퇴사시 다른 지도사에게 대상자 추가 배정 ○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지도사 에게 피복비․급량비 지급	○ 2019년 불용액 553백만원 (불용비율 16%)	<일부수용> ○ 대기자 상황 공유, 지도사 퇴사시 대상자 배정 조정 등 원만한 사업 추진 ○ 예산집행기준 고려 피복비․급량비는 지양하고, 교재교구비 등으로 집행
	3. 건강보험 급여공제액․공단 납부액 차이 등 조치 ○ 강서구, 송파구, 양천구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신고액과 실제급여 차이 발생으로 정산 필요	<수 용> ○ 자치구에 통보하여 실태 파악 및 조치

◇ 첨부 1. 요청사항별 검토
2. 참고 자료(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등 8종)

1-1	코로나 방역 물품 지원

□ 요청내용

○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내용이 센터별로 상이함.

○ 코로나 방역물품 일괄 지원 필요 : 비접촉식 체온계, 마스크 등

□ 방역물품 지원 현황조사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대상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20.8.5~14) ⇒ 시 지원 요청

- 센터별 차이 : 비접촉식 체온계 지급(11개센터), 비접촉식 지원, 미지급 등.

- 비접촉식 체온계 신규구입은 비용 과다소요로 센터별 자체 확보 곤란

□ 검토의견 : 수용

○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한 교육여건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 필요

○ 센터의 운영비 부담을 감안하여 체온계는 시에서 일괄 구매 배부하고 마스크는 기존 물량 재분배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방문교육지도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코로나 19 방역물품 [체온계(비접촉식), 마스크, 손소독제]

○ 지원방법 : 체온계 일괄 구매 및 배분 등

○ 소요예산 : 9,900천원(체온계 : 66천원×150개)

- 센터배부 144개, 시 보유 6개

※ 마스크는 기존물량 활용, 손소독제는 센터별 운영비 활용

□ 지원기준 및 확보방안

구 분	지도사 1인당 지원기준(A)	센터별 분배 기준	전체 필요수량	확보방안
체온계 (비접촉식)	1개	지도사 수+ 2개(센터여분)	150개 ※ 센터 기보유 물량 제외	시(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에서 구입․배분
마스크	20개/월	지도사 수 ×20개×4월	17,860개 ※ 기보유 체온계 1개당 마스크 30매 추가 배분	상반기 외국인 분배용 센터별 잔여분 재분배
손소독제	200ml 내외/월	지도사 수 ×200ml×4월	센터별 자체 지원	센터별 운영비 활용

※ 관리방안 : 체온계는 센터소유 물품으로 관리,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소모품 처리

□ 추진일정

○ ’20. 9. 8 : 체온계(비접촉식) 구입 및 납품 접수(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0. 9.10 : 체온계 및 마스크 배분(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지도사별 지급(각 센터)

1-2	코로나 관련, 방문교육사업 대응 지침 개정

□ 요청내용

○ 서비스 이용자가 유증상으로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까지 받았으나,
유급처리 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지침 개선 필요

※ 전화요청(’20.8.13) : 강서구 방문지도사(최향란)

□ 관련 지침

○ 지 침 명 :『코로나-19 관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응 지침』

○ 소관부서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지침 통보 : 2020.02.25)

○ 주요내용 : 코로나 영향에 따른 교육 여부, 관련 보수 등 규정

구 분	방문교육 지도사	서비스 이용자
확진자와의 접촉자 발생시	활동중지, 유급휴가	활동중지, 유급휴가
확진자 발생시	활동중지, 병가(유급휴가)	활동중지, 유급휴가
기타 유증상자의 경우	활동중지, 병가(유급휴가)	활동중지, 무급처리

□ 검토의견 : 수용(지침 개정건의)

○ 서비스 이용자의 코로나 검사를 사유로 교육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교육지도사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급처리되어 방문교육지도사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서비스 일괄 중단, 개별 상황에 따른 수업결손 등으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수입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개정 건의안> : 『코로나-19 관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응 지침』(여성가족부)

현행

개정안

<서비스 이용자>

ㅇ 1단계 : 확진자와의 접촉자* 발생 시

* 아이 또는 아이 부모 뿐 아니라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포함

- (이하 생략) ----

ㅇ 2단계 : 확진자(아이, 부모) 발생 시

- (이하 생략) ----

ㅇ 기타 : 유증상자의 경우

- (이하 생략) ----

※ 이용 중지 시, 회기 연기 또는 보충 가능하며, 방문교육 지도사의 시급은 1단계와 2단계 해당 시 유급 처리하고, 기타의 경우 무급(주휴수당 산정시 포함) 처리

<서비스 이용자>

ㅇ 1단계 : 확진자와의 접촉자 발생 시, 코로나 검사 시

* 아이 또는 아이 부모 뿐 아니라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또는 유증상으로 코로나 검사시 포함

ㅇ 2단계 : (현행과 같음)

ㅇ 기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추진일정

○ ’20. 9.2 :『코로나 관련, 대응 지침』개정 건의(→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1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지급

□ 요청내용

○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이나,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종사자 수당(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이 지원되지 않는 실정임.

○ 우선적으로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지급을 요청

□ 관련규정 : 명절휴가비 현황

○ 지급근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2)

○ 지급기준 : 연간 600천원[300천원×2회(설날, 추석)] → 기본급의 약 70%

- ’20년부터 시차원에서 통일 지급(이전에는 센터별로 평균 약 10만원×2회)

◈ 방문지도교사 인건비 내역 : 주 16시간 기준(2시간 × 2회 × 4가정) ◈

구 분		금액(원) /월	재 원	지급 기준	주휴수당 시간산정	사회보험, 퇴직급 산정
		1,190,560
여가부 (기준)	기본급	858,880	국3:시7	7(기본시급 11,180원 × 16시간 × 4주) +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 4주)	시간산정	O
	교육비(시간)	26,840	국3:시7	11,180원×2시간 +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시간산정	O
	회의비(시간)	26,840	국3:시7	11,180원×2시간+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시간산정	O
	교통비	112,000	국3:시7	3,500원×8회×4주	X	X
서울시 (추가)	명절휴가비	50,000	국3:시7	’20년부터 통일지급 (30만원×연2회 : 설날, 추석) (이전에는 센터별로 평균 10만원×2회 지급)	-	O
	교육활동비 (처우개선비)	116,000	시비 100%	’19년 하반기부터 지급(추경 편성) 5년미만 100천원 / 5년이상 116천원	-	X

※ 명절휴가비, 교육활동비(처우개선비)는, ’20년부터 서울시 계획으로 신설지급

□ 검토의견 : 수용 곤란

○ 방문교육지도사의 급여는 시급제이며, 기본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기본급 기준의 명절휴가비 산정은 곤란함.

○ ’20년부터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었으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다른 5개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평균적인 수준으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 16개 광역시도 : 지급 5개(연간 40만~기본급 120%), 미지급 11개(통일기준없이 시도별․센터별 연간20~60만원)

◈ 현행 명절휴가비는 기본급(858,880원)의 약 70% 수준이며(연간 600천원)
기본급의 120%로 인상할 경우(연간 1,030천원) 개인당 430천원이 추가됨.

▷ 추가소요 예산 : 101,785천원 [개인 지급 430천원+{430천원×18%(기관부담 퇴직급, 사회보험 등 요율)}×200명]

◈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기관부담 요율(급여액 기준, 단위 %) ◈

구분	합 계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18.175	8.333	4.500	3.335	0.334	0.800	0.873

2-2	법정 공휴일(국경일) 유급 휴가

□ 요청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규직 직원들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지만
방문교육지도사는 무급휴일임.

○ 방문교육지도사도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필요함.

□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55조

○ 공휴일 유급 보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 적용

- 300명 이상 등 ’20.1.1 / 30명 이상 ~ 300명 미만 ’21.1.1 / 5명 이상 ’22.1.1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검토의견 : 수용

○ 방문교육 사업의 인력규모(서울시 190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인력을
감안하여,『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2021년 1.1부터 전체센터 일괄 적용

▷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인력 : 12명(서초)~39명(동대문)

- 30명 이상이 5곳(동대문,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방문교육지도사 포함).

※ 예산편성기준에서 법정 공휴일이 제외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 추가확보 불요

▷ 추가집행 : 190,252천원(지급액 805천원 + 기관부담액 146천원)×200명

- 연간 지급액/1인 : 805천원 = 기본시급 11,180원 × 연간 공휴일 18일 × 4시간

- 연간 기관부담(퇴직금, 사회보험료 등)/1인 : 146천원 = 805천원 × 18%(부담요율)

□ 추진일정

○ 2021. 1월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반영

-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2-3	법정 공휴일을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

□ 요청내용

○ 방문지도사는 기본적으로 4가구 이상,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게됨.

○ 법정 공휴일의 당초 근무시간을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

□ 관련근거 :『202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노무 참고자료』(여성가족부, 2020.1)

○ 지급조건 및 금액

- 주휴수당 조건 : 해당주 개근, 최근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유수당 금액(매주 산정하여 월단위 지급) : 주휴수당 조건주의 근로시간 × 주휴시급 2,240원

○ 기타 상황 처리

- 집합교육시간, 회의시간 :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

- 법정 공휴일 : 별도 규정 없음(현재 무급처리되므로 주휴수당 산정에 미포함)

◈ 방문지도교사 인건비 내역 : 주 16시간 기준(2시간 × 2회 × 4가정) ◈

구 분		금액(원) /월	재 원	지급 기준	주휴수당 시간산정	사회보험, 퇴직급 산정
		1,190,560
여가부 (기준)	기본급	858,880	국3:시7	7(기본시급 11,180원 × 16시간 × 4주) +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 4주)	시간산정	O
	교육비(시간)	26,840	국3:시7	11,180원×2시간 +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시간산정	O
	회의비(시간)	26,840	국3:시7	11,180원×2시간+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시간산정	O
	교통비	112,000	국3:시7	3,500원×8회×4주	X	X
서울시 (추가)	명절휴가비	50,000	국3:시7	’20년부터 통일지급 (30만원×연2회 : 설날, 추석) (이전에는 센터별로 평균 10만원×2회 지급)	-	O
	교육활동비 (처우개선비)	116,000	시비 100%	’19년 하반기부터 지급(추경 편성) 5년미만 100천원 / 5년이상 116천원	-	X

□ 검토의견 : 수용 곤란

○ 현재, 기본근로시간․집합교육시간․회의시간을 주휴수당 산정 시간에 포함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은 무급처리되어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2021년부터 법정 공휴일 유급처리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산정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시간 산정은 곤란

※ 공휴일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하나,
방문교육사업은 이용자 수요에 따른 시급제 급여체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확정 곤란.

2-4	교육활동비(처우개선비)를 퇴직금 등 산정에 포함

□ 요청내용

○ 처우개선비(교육활동비)는 매달 일정하게 지급하는 수당성격이며,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에 의해 발생한 수당이므로,

○ 처우개선비(교육활동비)를 인건비에 포함시키고 퇴직급, 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

□ 관련 현황

○ 교육활동비(처우개선비, 시비 100%) : ’19년 하반기부터 지급(추경 편성)

- 5년미만 100천원 / 5년이상 116천원

○ 관련 근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2)

<방문지도교사 교육활동비>

- 2020년도 교육활동비는 방문교육시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교재 출력․복사,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한 실비 지원금 성격의 처우개선비로서, 영수증 제출 필요하지 않으며,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사회보험료(기관부담)는 미포함

▶ 기존 센터예산으로 편성된 방문교육사업비(교재교구비)와는 다른 성격의 예산으로서,
전액 시비로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교육활동비는,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실비지원금 성격의 처우개선비로서,
퇴직금, 사회보험료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여, 퇴직급 등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판결,  2013.12.18.), 퇴직금․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2021.1월부터 적용)

※ 추가 예산소요(퇴직금․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 50,599천원

- 산출 : 50,599천원 = 교육활동비 11,600천원/월 × 12월 × 0.18(요율) × 200명

□ 추진일정

○ 2021. 1월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반영

- 방문교육지도사 교육활동비(처우개선비) : 퇴직급, 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

2-5	방문교육지도사 경력수당 신설

□ 요청내용

○ 방문지도사의 시급은 10년동안 동결되었다가, 최근 3년 동안 소폭 인상

- 2020년 시급 : 11,180원(인상액 ’18년 325원, ’19년 225원, ’20년 370원)

○ 방문 근속이나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은 급여체계이므로,
별도의 근속과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력 수당 신설이 필요함.

□ 관련규정 : 방문지도사 임금

○ 지급근거 :『가족사업 안내 (Ⅱ)』(여성가족부, p. 180)

○ 방문지도사 임금기준 : 시급제 (※ 다문화센터 정규직은 호봉제)

- 기본급 = 858천원/월 (기본시급 11,180원+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 4주

◈ 방문지도교사 인건비 내역 : 주 16시간 기준(2시간 × 2회 × 4가정) ◈

구 분		금액(원) /월	재 원	지급 기준	주휴수당 시간산정	사회보험, 퇴직급 산정
		1,190,560
여가부 (기준)	기본급	858,880	국3:시7	7(기본시급 11,180원 × 16시간 × 4주) +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 4주)	시간산정	O
	교육비(시간)	26,840	국3:시7	11,180원×2시간 +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시간산정	O
	회의비(시간)	26,840	국3:시7	11,180원×2시간+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시간산정	O
	교통비	112,000	국3:시7	3,500원×8회×4주	X	X
서울시 (추가)	명절휴가비	50,000	국3:시7	’20년부터 통일지급 (30만원×연2회 : 설날, 추석) (이전에는 센터별로 평균 10만원×2회 지급)	-	O
	교육활동비 (처우개선비)	116,000	시비 100%	’19년 하반기부터 지급(추경 편성) 5년미만 100천원 / 5년이상 116천원	-	X

□ 검토의견 : 수용 곤란

○ 일반적으로 시급제는 경력수당이 없어, 시급제인 방문교사의 경우도 경력수당이 없음.

○ 시급제의 임금체계와 맞지 않고, 타시도의 경우도 별도의 경력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만 별도로 경력수당을 도입하기는 곤란

2-6	휴업수당 100% 지급

□ 요청내용

○ 코로나 상황에 의한 방문교육 중단시 급여의 70%만을 받고 있음.

○ 코로나 상황으로 방문교육 중단이 지속되어 수입이 줄고 생활에 타격이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현행 70%에서 100%로 인상 지급

□ 관련 현황

○ 근 거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족시설[기관] 휴관 권고(여성가족부, 2020.2.27.)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지,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중지 포함

- 서비스 제공 중지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휴업수당) 지급 가능(근로기준법 제 46조 준용) 및 서비스 회기 연기 조치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곤란

○ 코로나 상황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음.,

○ 전국 17개 타 광역시도중 15개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기간제노동자 관리안내’에 70%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

▷ 코로나 관련 타시도별 휴업수당 : 평균임금 70% 15개, 80% 1개(울산), 100%(부산)

▷「코로나19 관련, 기간제노동자 관리 안내」(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20.9.4)

- (휴업수당) 기간제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 휴업중 동일 임금 지급시,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 우려

※ 코로나 관련 유급 휴가 실시중

○ 유급휴가 조건: 지도사와 이용자가 코로나 확진시, 확진자와의 접촉시 등

○ 근거 :『코로나-19 관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응 지침』(여성가족부 : 2020.02.24)

- 내용 : 코로나 영향에 따른 교육 여부 및 관련 보수 등 규정

구 분	방문교육 지도사	서비스 이용자
확진자와의 접촉자 발생시	활동중지, 유급휴가	활동중지, 유급휴가
확진자 발생시	활동중지, 병가(유급휴가)	활동중지, 유급휴가
기타 유증상자의 경우	활동중지, 병가(유급휴가)	활동중지, 무급처리

2-7	계약 종료기간을 위탁기간 만료시까지로 변경

□ 요청내용

○ 현행 계약기간은 매년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음.

○ 계약기간을 센터의 다른 직원들과 같이 1월 1일부터 ~ 위탁계약기간 만료시까지로 변경

□ 관련 규정

○ 근 거 : 『2020년 가족사업 안내(Ⅱ)』(여성가족부, p. 166)

3. 방문교육지도사 임명 및 복무

다. 방문교육지도사 임면(p. 166)

○ 임용

□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함

* 다만, 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 고용 형태임

□ 검토의견 : 수용 곤란

○ 방문지도사의 계약기간은 여성가족부 지침(『2020년 가족사업 안내』)에
계약기간부터 당해연도 12월 31까지로 명시됨.

○ 방문교육 사업은 매년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규모에 맞추어 방문교육의 인력규모도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용 곤란

<방문교육지도사업 목적 및 경과>

□ 목 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 ’07년 : 여성가족부(아동양육지원), 농림부(한국어 교육) 사업 추진

○ ’08년 :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통합(아동양육지원, 한국어교육)

○ ’11년 : 방문자녀 생활서비스 개시

○ ’14. 10월 : 방문자녀 생활서비스에 소득수준별 자기부담금 적용

3-1	센터 예산 및 결산 자료 홈페이지 게시

□ 요청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과 결산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나,

○ 그러나 공고하지 않은 곳(강남 등 10개구), 총괄표만 공고한 곳(양천 등 5개구) 등이 있으므로, 상세 결산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예산․결산 자료 홈페이지 게시현황

자료 없음(10개구)	총괄표 게시(5개소)	사업별 간략게시(7개소)	상세 게시(1)
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성동, 용산, 중구	양천, 중랑, 송파 서대문, 광진	강동, 강북, 종로, 은평 마포, 성북, 영등포	노원

□ 관련 현황

○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게시내용 : 세입․세출명세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 게시방법 : 자치구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와 다문화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 센터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중 게시가 바람직하므로,
자치구와 센터에 통보하여 연중 게시 요청

□ 추진일정

○ ’20. 10월 : 다문화센터의 예산 및 결산자료 공개 요청(→자치구, 다문화센터)

- 공개내용 : 2020년 세입․세출명세서,  2019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 공개방법 : 자치구 자료제출후 20일 이내에, 자치구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

3-2	방문교육 사업 불용액 과다 개선

□ 요청내용

○ 방문교육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적응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나, 방문교육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함.

○ 분기별로 대기자 보고 및 공개, 지도사의 퇴사나 병가 등으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 다른 지도사에게 대상자 추가 배정하고,

○ 불용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지도사에게 지급 가능함을 공지.

□ 방문교육 사업 집행현황(서울시)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잔액(A-B)	잔액비율 (C/A)(%)
2017년	2,736	2,736	2,710	26	1.0
2018년	2,720	2,720	2,554	166	6.1
2019년	3,430	3,430	2,877	553	16.1

※ 2019년 불용액 : 여성가족부의 편성기준 인원(223명)과 실제수요(193명)의 차이로 발생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대기자 상황을 지도사와 공유하고, 지도사의 퇴사나 병가 등으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 다른 지도사에게 대상자를 배정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

○ 방문지도사 1인당 예산편성 기준액 내에서, 예산 집행기준과 운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불용 예상액을 활용하되, 피복비․급양비는 지양하고, 교재교구비 등으로 집행

※ 피복비, 급량비의 설정은 통상임금의 문제 야기 우려

※ 여성가족부 방문지도사 1인당 편성기준(’20년) : 16,374천원

※ 교재교구비(『가족사업 안내(Ⅱ) p.181)

- 교재교구비는 서비스 1가구당 월5천원(소모성 교재교구비 50% 이내)이상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수요조사후 센터에서 일괄구매하여 제공(방문학습지 구매 불가)

□ 추진일정

○ ’20. 10월 : 효율적 예산 운영 요청(→ 25개 자치구, 다문화가족센터)

- 지도사의 퇴사 등의 경우 다른 지도사에게 대상자를 배정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 노력.

- 방문지도사 1인당 예산편성 기준액 내에서 불용 예상액을 활용하여 교재교구비 등 집행

※ 여성가족부 방문지도사 1인당 편성기준(’20년) : 16,374천원

3-3	건강보험료 급여공제액․공단납부액 차이 등 조치

□ 요청내용

○ 일부지도사의 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국민연금공단 등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음.

-  강서구, 송파구, 양천구

□ 추진경과

○ ’20.8월 :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실태파악 및 조치 요구

□ 문제점 및 조치결과

자치구	문제점	사유	조치 결과(계획)
강서구	○ 건강보험료 환급(12~18년분) : 6명 - 유영규(122,120원), 정명희, 최향란 - 이데레사, 박인숙, 김명숙 등 ○ 국민연금 공제액/납부액 차이 (2020년 4월, 최향란, 김명숙 지도사) - 급여 공제액 : 75,140원 - 공단 납부액 : 37,570원	○ 신고액과 실제급의 차이에 대해 차년에 정산해야 하나, - 매년 자격 취득과 상실의 반복으로 제 때 정산 못함. ○ 근로자와 사업자가 50% 납부하나, 담당자의 착오로 근로자에게 100% 공제	○ 건강보험료 정산후 환급 조치 (’20.2.10) ○ 국민연금 과납금 환급 조치 (’20.8.10)
송파구	○ 국민연금 공제액/납부액 차이 - 구은선 지도사(2015.2~12월) - 급여공제액 36,000원, 공단납부액 18,000원	○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월 기준소득을 착오 산정 - 실제 40만, 착오 80만원 ※ 예수금 통장 지출 내역 확인 결과, 타계죄 출금 사실은 없음	○ 구은선 지도사에게 설명 ○ 착오 공제금 환급 (’20. 9.10)
양천구	○ 국세청 신고소득 차이(김봉인 지도사) - 2012년 실제소득 8,010천원 - 국세청 신고액 8,900천원 ○ 건강보험료 등 공제/납부 차이(김봉인) - ’12년 공제액 초과 : 61,560원 - ’19년 공제액 초과 : 61,410원 등	○ 2012년 등 보존기간(5년) 경과로 자료 없음. ○ 당해연도 신고액과 실제 급여 차이로,’20. 4월 정산 결과 410원 차이.	○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 ○ 정산결과분 환급 조치 (’20. 10월)

□ 추진일정

○ ’20. 10월 : 방문지도사 급여업무 관련 공제 등 만전 요청(→ 각 자치구, 센터)

-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공제 및 정산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참고 1>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설치 현황 : 25개소(자치구별 1개)

○ 센터 인력 : 426명[센터별 평균 16명, 10명(중구)~23명(영등포)]

○ ’20년 예산 : 14,700백만원(국비:시비 3:7)

- 센터 운영비 6,587백만원, 특성화사업비 8,037백만원 등

□ 주요사업

기본사업	특성화사업	기타
① 가족 : 가족의사소통 등 ② 성평등․인권 교육 ③ 시회통합 : 취업기초소양 등 ④ 상담 : 가족․취업 등 ⑤ 홍보 및 자원연계 - 소식지, 정보 제공 등	① 통번역서비스 ②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③ 이중언어환경 조성 ④ 자녀 언어발달 지원 ⑤ 사례관리 지원 ⑥ 방문교육 서비스	① 교류소통공간 운영 - 9개소 : 중구, 성동 등 - 자조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②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 다문화 활동가 양성 - 지역 다문화 친화 활동 추진

□ 추진실적(’20. 9월말 기준)

○ 센터 기본사업 : 95,942명(단위 : 명, 연인원 기준)

소 계	가족·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95,942	7,693	17,173	1,292	69,784

○ 센터 특성화사업 : 106,157명(단위 : 명, 연인원 기준)

통번역 서비스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환경 조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례관리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26,953	30,563	가족프로그램 포함	13,053	17,327	30,835

<참고 2>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력현황

(2020.8월, 단위 : 명)

연번	자치구명	총 인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계	교육· 문화	상담 인력	취약위기	시비		소계	교육· 문화	방문 지도사	사례 관리사	이중언어 코치	통번역사	언어발달 지도사	교류소통공간 전담 인력
							가족학교	1인가구
합 계		671	245	121	46	18	25	35	426	108	190	27	22	33	37	9
1	종로구	20	9	4	2	-	1	2	11	4	4	1	0	1	1	0
2	중구	16	8	5	2	-	1	-	8	4	0	1	1	1	0	1
3	용산구	21	8	4	2	-	1	1	13	4	5	1	1	1	1	0
4	성동구	26	10	5	2	-	1	2	16	4	7	1	1	1	1	1
5	광진구	23	8	5	2	-	1	-	15	4	7	1	1	1	1	0
6	동대문	39	12	5	-	3	1	3	27	5	13	1	1	4	2	1
7	중랑구	29	9	4	2	-	1	2	20	5	10	1	1	1	1	1
8	성북구	27	10	5	2	-	1	2	17	4	8	1	1	2	1	0
9	강북구	27	8	5	2	-	1	-	19	4	11	1	1	1	1	0
10	도봉구	28	11	5	2	2	1	1	17	4	7	1	2	1	2	0
11	노원구	28	10	6	2	-	1	1	18	5	7	1	1	1	2	1
12	은평구	24	8	4	2	-	1	1	16	4	7	1	1	1	1	1
13	서대문	32	12	5	2	2	1	2	20	4	9	2	1	1	2	1
14	마포구	28	11	5	2	-	1	3	17	4	9	1	1	1	1	0
15	양천구	24	8	4	2	-	1	1	16	4	8	1	1	1	1	0
16	강서구	31	9	4	2	-	1	2	22	5	11	1	2	1	2	0
17	구로구	38	12	4	2	3	1	2	26	5	11	1	1	3	4	1
18	금천구	33	13	5	2	3	1	2	20	5	10	1	1	1	2	0
19	영등포	35	12	5	2	2	1	2	23	6	8	2	1	3	3	0
20	동작구	26	10	4	2	-	1	3	16	5	7	1	0	2	1	0
21	관악구	28	10	4	2	2	1	1	18	5	7	2	0	1	2	1
22	서초구	12	12	6	2	1	1	2	0	-	-	-	-	-	-	-
23	강남구	21	10	7	2	-	1	-	11	4	4	1	0	1	1	0
24	송파구	29	9	6	2	-	1	-	20	5	10	1	1	1	2	0
25	강동구	26	6	5	-	-	1	-	20	5	10	1	1	1	2	0

<참고 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2020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0.2)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등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 운영시간 : 1주 16시간 기준(4가정, 1 가정당 주 2회, 회당 2시간)

○ 2000년 예산(국비 3:시비 7)  : 3,142백만원백만원(=16,280×193명)

※ 당초 3,815백만원 - 추경감액 △673백만원 : 방문교육 지도사 233명 → 193명(여가부 변경 내시)

□ 사업내용

구 분	대상	내용	교육 기간	비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1회(80회) 원칙	무료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등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1회(40회)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무료
자녀생활 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1회(80회) 원칙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소득기준)

□ 방문교육지도사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한국어교육 지도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생활지도사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 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모니터링

○ 센터별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후 취합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보고(연1회)

○ 센터는 방문교육서비스대상자에 대해 회기중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참고 4>

방문교육지도사 임면 및 복무

(『2020년 가족사업 안내 (Ⅱ)』, 여성가족부, p 165~167)

가. 방문교육지도사 운영 규모

○ 센터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할 지도사 수를 고려하여 결정

○ 지도사는 4가구 이상 반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 임신, 출산, 육아, 건강 및 이동 시간(섬･벽지지역)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사 1인당 4가구 미만의 반 담당 가능

＊ 단, 지도사 1인당 주 40시간 초과 활동 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 센터 내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나 방문교육지도사와 겸직한 업무시간을 합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예 ) 한국어강사, 아이돌보미 등 겸직하는 경우 해당사업 예산에서 보수 지급(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 지도사 중도 퇴사 시, 배정실적 조정 가능(시･군･구 승인 후 시･도 보고)

＊ 대기가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배정내역을 조정해야 함

나. 방문교육지도사 자격 기준

○ 한국어교육지도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생활지도사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다. 방문교육지도사 임면(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 가능)

1) 채용 및 임용

○ 채용절차

□ 공개경쟁 원칙(시･군･구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방문교육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양성교육 없이 재채용 가능(단,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후 채용)

○ 선정방법

□ 센터별로 인사위원회(3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확보(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는 외부위원 아님)

○ 선정기준

□ 유사 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지도사 활동의 지속 여부 등

□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조건이 동일할 경우 장기간(3년 이상) 국내체류한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 임용

□ 센터장은 선발되어 양성교육을 이수한 지도사에 대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로 임명(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명된 지도사는 지도사 관리대장 작성

□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함

＊ 다만, 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고용형태임

□ 센터는 지도사 관리 대장에 양성교육수료번호, 임용일자 등을 기재하고, 지도사 준수 사항이 기재된 서약서를 징구하며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증 교부한다. 아울러, 방문교육지도사 출퇴근 관리를 위해 모바일을 이용한 출퇴근 앱 등을 활용하여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무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단, 방문교육지도사 출퇴근 앱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는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제출받아야 가능하다.

□ 지도사는 서비스확인서(서식 5)를 매 수업시간 내 작성, 대상자에 확인 서명을 받은 후 별도 제출하고, 수업 3일내에 가족지원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 일지 메뉴 중 일시 확인 저장

＊ 센터는 서비스 확인서와 일지를 검토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지도사 수당지급 근거로 활용

□ 센터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나 방문교육지도사와 겸직한 업무시간을 합하여 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예) 한국어강사, 아이돌보미 등 겸직하는 경우 해당사업 예산에서 보수 지급

2) 면직 및 징벌

□ 지도사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지도사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 30일 전에 사임원 제출

□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지도사를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방문교육지도사증 반납 조치

∙ 4주를 초과하여 방문교육서비스에 나갈 수 없는 경우(모성보호휴가 및 업무외의 질병･사고로 인한 병가(60일) 제외)

∙ 정해진 보수교육 의무시간 미충족자

∙ 대상자로부터 지속적 민원야기로 서비스 불가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출퇴근 미준수 및 출퇴근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징계위 회부 가능

∙ 이밖에도 센터장이 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 가능*

＊ 인사위원회는 선정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면직 시 지도사 면직원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센터는 후임 지도사를 선발하여 업무를 인계받도록 하여야 함

<정년 관련 사항>

▸ ’19년 이전에는 계약직(10개월 계약 기간제) 근무이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단기성) 일환으로 나이 제한이 없었으나,
’19년부터 1년 단위 고용으로 적용 규정이 바뀌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인정됨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 : 60세 이상 종사자에게는 정부 보조금 지급 불가

▸‘19.9.25. : 정부청사 앞에서 집단해고 방지를 위한 삭발식, 농성 진행

▸ ’20.9월 현재 : 여성가족부 정년 규정 적용 유예(2021.12.31까지)

<참고 5>

방문교육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2020년 가족사업 안내 (Ⅱ)』, 여성가족부, p 180~181)

가. 예산 집행기준

○ 지도사 시급 : 11,180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 2,240원 / 시간당)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1,2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가능)

1. 소정근로일 개근   2. 주15시간 이상 근무

※ 단, 센터사정이나 서비스가정 요청(서비스 확인서, 특이사항에 기록)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운 경우 예산 범위내 지급 가능

□ 그룹수업시 시급의 20% 가산

※ 초기면접 포함 수업 2시간 실시하는 경우 1회 수업 인정 및 시급 지급 가능

○ 지도사 교육비 : 시급 × 교육시간

□ 지도사 교육비는 집합교육(보수교육 등)에 참여했을 경우 지급

※ 인건비로 편성하여 주휴수당 발생시 지급

○ 지도사 회의비 : 시급 × 회의시간

□ 지도사 회의비는 직무관련 회의에 참여했을 경우 지급

※ 인건비로 편성하여 주휴수당 발생시 지급

○ 지도사 교통비 : 활동 횟수별 산정

□ 도시형 : 1회당 3,500원 지급 / 농촌형 : 1회당 4,000원 지급 / 섬･벽지 지역* : 1회당 5,500원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별표 1 참조)

※ 위와 같은 교통비 기준을 상회하는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주유비 영수증, 유료도로 영수증 등 최초 1회) 제출시 추가지급 가능, 방문교육사업 운영비 범위 내에서 1일 1만원 한도로 실비 추가 지급 가능(주유비, 대중교통 이용 실비로 한정, 지도사 1인당 월 31만원 이내)

※ 방문교육지도사 자택 ↔ 서비스가정 또는 서비스가정 ↔ 서비스가정 이동시 이동거리 1km미만 미지급(대중교통이용 또는 자차이용시 주유비 등 실비 지급, 증빙서류 제출, 최초1회)

※ 센터별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내 지급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예산 편성

과 목			내 역
관	항	목
특성화 사업비	인건비	급 여	시급 × 시간 * ’19년 임금기준 이상 지급, ’20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교육비, 회의비 포함
		제수당	※ 인건비 한도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사회보험 부담금	지도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운영비	여 비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실비 정산 원칙) 등 - 도시형 : 1인당 3,500원 지급 - 농촌형 : 1인당 4,000원 지급 - 섬･벽지 지역 : 1회당 5,500원 지급 ※ 방문교육지도사 자택 ↔ 서비스가정, 또는 서비스가정 ↔ 서비스가정 이동시 이동거리 1km미만 미지급 (대중교통이동 및 자차이용시 실비 지급, 증빙서류 제출, 최초1회)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노무관리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소규모수선비･포장비･휴대용녹음기 등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연료비 등
		기타운영비	피복비･급양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사업비	방문교육사업비	방문교육 교재교구비 등

＊ 특성화사업 예산은 통합 운용하고, 특성화사업 통장은 1개로 사용 가능(센터사업비 전용불가)

○ 방문교육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 방문교육사업은 연중사업으로 1년 집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한 후 집행 준수

※ 국고보조금 집행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

※ 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가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구와 협의할 것

※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방문 한국어교육 말하기, 듣기 평가를 위한 휴대용녹음기 구입 가능

□ 교재교구비는 서비스 1가구당 월5천원(소모성 교재교구비 50% 이내)이상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수요조사 후 센터에서 일괄구매하여 제공

※ 방문학습지 구매 불가

□ 센터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다만, 센터의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함

□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전용할 수 없음

□ 센터장은 관･항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참고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서울시 복지정책과, 2019.12.26)

1.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 시비지원시설(’16년) : 사회복지관 등

- 국비지원시설(’20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추가

○ 임금체계(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 기준	비고
기본급	기본급	직급별 : 1급(관장, 센터장 등)~7급 호봉별 : 1~31호봉	1급 31호봉 : 5,099천원 7급 1호봉 : 2,092천원
	(조정 수당) (처우개선 수당)	기본급 차액 보전	서울시 지급기준과 - 여가부 기준의 차액 보전
수당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연 2회(설날, 추석)
	정액급식비	정액 100천원	매월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1/209)×1.5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등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2교대 : 최대 월 40시간 ※ 시설장 제외
	[관리자 수당]	상근시설장 : 정액 (200천원)	매월
	가족수당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자녀 인원 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 4인 이내

2. 후생복지제도

구분	대상자	사용요건	비고
① 복지포인트	10호봉 미만 연 250천원 10호봉 이상 연 330천원	문화, 건강, 여행 등
② 자녀돌봄 휴가	유아, 초중고 자녀 부모	자녀 입학식, 졸업식, 공식행사 등	연 2일
③ 장기근속 휴가	5년 이상 장기근속	5년 이상 5일, 10년 이상 10일	대체인력지원
④ 유급 병가	병가사유	입원, 수술 등	60일 범위내
⑤ 단체연수비	20명 이내 팀구성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견학	20년 350백만원

3. 인력 운영

구분	조건	내용	비고
⑥ 대체인력 지원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병가	1인당 25~10일, 병가 60일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⑦ 채용 표준이력서 사용(권고)	블라인드 채용	표준이력서 활용
⑧ 공개채용 원칙 강화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직원 인건비	기관 자체부담
⑨ 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해당 경력 이상

<참고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 다문화가족 사업 종사자 인건비

구분			기본사업 종사자	특성화사업 종사자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 / 통번역 / 이중언어	방문교육 지도사
여가부	기본급(국3:시7)		<호봉제> 행정인력등 1호봉 ~ 센터장 30호봉	호봉제		여가부 지침내 센터별(행정인력 1호봉~)	<시급제> 11,180웡/시간
기준	수당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연				60만원 (기본급 약 70%)/연
	(시비	정액급식비	100천원/월				X
	100%)	연장근로수당	시간×(통상임금/209)×1.5				X
		가족수당	배우자 40천원/월 등	X (’21년부터 예정)			X
서울시 (추가)	조정수당(처우개선비) (시비 100%)		<차액 보전> 서울시 - 여가부 기준액	X	X		교육활동비 (5년 미만 100천원/월 등)

<기본사업 종사자>

▷ 여성가족부(『2020년 가족사업 안내』) : 행정인력 1호봉 1,795,400원 ~ 센터장 30호봉 4,350,200원

▷ 서울시(『다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 6급 1호봉 2,002,000원 ~ 1급 30호봉 4,844,000원

<특성화사업종사자> (사례관리사는 호봉제, 방문교육지도사 별도)

▷ 여성가족부(『2020년 가족사업 안내』) : ’19년 임금기준(2.8%) 이상 지급, ’20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방문교육지도사 : 주 16시간 기준(2시간 × 2회 × 4가정)

구 분		금액(원) /월	재 원	지급 기준	주휴수당 시간산정	사회보험, 퇴직급 산정
		1,190,560
여가부 기준	기본급	858,880	국3:시7	7(기본시급 11,180원 × 16시간 × 4주) +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 4주)	시간산정	O
	교육비(시간)	26,840	국3:시7	11,180원×2시간 +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시간산정	O
	회의비(시간)	26,840	국3:시7	11,180원×2시간+ (주휴시급 2,240원 × 16시간)	시간산정	O
	교통비	112,000	국3:시7	3,500원×8회×4주	X	X
서울시 (추가)	명절휴가비	50,000	국3:시7	’20년부터 통일지급 (30만원×연2회 : 설날, 추석) (이전에는 센터별로 평균 10만원×2회 지급)	-	O
	교육활동비 (처우개선비)	116,000	시비 100%	’19년 하반기부터 지급(추경 편성) 5년미만 100천원 / 5년이상 116천원	-	X

※ 교육활동비(처우개선비), 명절수당은 여가부 지침이 없이, 서울시 방침을 근거로 지급

※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 주 16시간 기준에 맞춤(2시간 × 2회 × 4가정)

구 분		금액(원) /월	재 원	지급 기준	주휴수당 시간산정	사회보험, 퇴직급 산정
		1,000,220
여가부 (기준)	기본급	660,480	국3:시7	(기본시급 8,600 × 16시간 × 4주) + (주휴수당 27,520원 × 16시간 ×4주) ※ 가산 : 시간제 종합형 2,970원 등	시간산정	O
	교육비(시간)	3,580	국3:시7	(연간)근로자법정교육이수 5시간×8,600원	시간산정	O
	명절휴가비	50,000	국3:시7	기본상여 연 20만원 경력가산 : 연 20만(36월 미만)~60만원(60월 이상)	-	O
서울시 (추가)	시간제지원	32,000	시비 100%	20년부터 가산지급 / 시간제 지원 500원/시간 종일제 지원 1,000원/시간	-	O
	예방접종비	4,160	시비 100%	20년부터 지급/ 1년 1회 50,000원	-	O
	처우개선수당	250,000	시5:구 5	18년부터 / 5년미만 25만/월, 5년 이상 29만/월	-	O

▷ 여성가족부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서울시『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계획』

<참고 8>

시도별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관련 현황

(유선 조사 : 2020.9.4.~ 9.8)

연번	시도별	성명	전화번호	방문지도사
				인원	명절 휴가비	기타 처우개선비	코로나휴업 (급여율)
	인원 합계			1,787
1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02-2133-5072	200	60만원 /연간	5년미만 100천원/월 5년이상 116천원/월	70%
2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지원진	051-888-1542	81	X	X	100%
3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김준국	053-803-6724	74	60만원 /연간	X	70%
4	인천광역시 가족다문화과	최승은	032-440-2803	93	X	X	70%
5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은희	062-613-2282	33	X	X	70%
6	대전광역시 가족돌봄과(광역통합센터)	심은우	042-270-0672	44	60만원 /연간	X	70%
7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이정아	052-229-2811	44	X	X	80%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김혜원	044-300-3723	6	기본급 120%/연	X	70%
9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정희영	031-8008-3354	298	X	X	70%
10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김영희	033-249-2513	87	X	X	70%
11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유수진	043-220-3942	89	X	X	70%
12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강혜련	041-635-4997	93	X	X	70%
13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안진영	063-280-2816	117	80만원 /연간	5년미만 12만원/월 5년이상 15만원/월	70%
14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송경원	061-286-5961	159	X	X	70%
15	경상북도 여성가족행복과	이영주	054-880-4549	187	X	유류비 10만원/월	70%
16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김선희	055-211-5293	162	X	X	70%
17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미희	064-710-2873	20	40만원 /연간	추가 교통비 96천원/월 32회 기준 (3,000월/회)	70%

※ 명절수당 : 시도의 통일기준이 없는 경우, 대체로 시군구․센터별로 지급(10~30만원×2회/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