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건의

(지역구분 고시 개정 건의)

□ 건의내용

○ 『하수도법』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2014-219호,2014.12)완화

〈 건의(안) 〉

현 행(2015.1.1 시행)	건 의 (안)
한강서울, 한강고양 Ⅲ지역 ※총인(T-P)0.5㎎/L이하	한강서울 중권역 (잠실수중보~성산대교)	Ⅲ지역(현행유지)
	한강서울 중권역 (성산대교~행주대교)	Ⅳ지역(완화)

※ Ⅲ지역 중권역에서 한강고양,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한탄강, 한강하류제외

- 하천이용 용도에 맞춘 방류수 수질관리

▶ 잠실수중보 ~ 성산대교 : 친수활동 구간 (현행 유지)

▶ 성산대교 ~ 행주대교 : 조석의 영향을 받는 한강 하류측(완화)

- 우리시 난지, 서남물재생센터 방류구가 한강하류 및 바다에 인접되어 있고 동지역에 취수원이 없으며 염수의 영향으로 방류수질 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가 낮으며 하천의 이용도가 낮아 상류와는 관리의 차별성이 요구됨.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 : mg/L)

구 분		BOD	COD	SS	T-N	T-P
’12.1.1 이후	Ⅰ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Ⅱ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Ⅲ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건의사유

○ 물재생센터 방류구가 한강하류 및 바다에 인접 총인 수질강화 효과 미미

- 서울시 4개 처리장 방류구는 한강 잠실수중보 하류에 위치하여 하류에 취수장이 없고 처리수가 바다로 단기간에 흘러들어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여 총인처리를 하여도 해수의 영향으로 수질 개선효과는 제한적임

○ 3차처리시설 설치비용 과다로 처리시설 추진 어려움

- 총인의 안정적 처리는 최종침전지 후단에 3차처리시설(혼화, 응집, 침전, 여과시설 등)의 도입이 적정하나

- 우리시 4개 물재생센터는 대규모 실설로 3차 총인처리시설 시설부지 확보 및 시설비용이 2~4천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예상되나

- 타 지자체(50~70%지원)와 같이 국고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 예산으로  추진중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총인처리 약품, 슬러지 처리비용 급증 및 슬러지처리시설 증설필요

- 응집약품 및 슬러지처리비용이 년간 약 254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전체

운영비 1,413억원의 약 18% 증가

- 슬러지 발생량이 약 10~15% 증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처리시설 추가설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