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계약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안내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니다.      (통보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같음)

- 1억원 이상(VAT 포함)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 위 도급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VAT 포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 위반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0만원, 공사완료일까지 미통보시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제11호)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VAT 포함)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 통보 예외사항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VAT 포함)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감리자가 있는 공사로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 위반시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법 제28조의2제2항 및 법 제99조제4호)

○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의 승낙사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같음)

-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건설업자

-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건설업자

☑ 위반시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법 제29조제4항 및 법 제99조제5호)

☞ 통보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에 접속하여 동 시스템 내의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건설공사대장, 직접시공계획, 하도급계약 사항을 작성하여 전자적 통보(민간공사 및 공공공사 모두 해당됩니다.)

☞ 관련자료들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및  자료실(원/하도급 사용자 매뉴얼, 잦은질문답변(FAQ), 문의/답변(Q&A), 작성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HELP DESK(1588-845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 통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2133-82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