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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및 관련업체 의견수렴 결과

Ⅰ				의견수렴 개요

1차 회의(발주부서)

❍ 일    시 : 2013. 9. 30. 16:30 ~ 18:10

❍ 일    시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참석대상 : 발주부서 실무책임자 총 12명

- 본청 : 도로계획과 안대희 팀장, 재생지원과 김홍길 팀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총괄부 이예림 과장, 토목부 이동훈 과장

건축부 강성욱 과장, 설비부 이달영 과장

도시철도설계부 권영찬 과장, 도시철도건축부 박범규 과장

- 상수도사업본부 : 급수부 이규상 과장

- 산하 공사 : 서울메트로 장영두 차장, 도시철도공사 조병주 팀장

SH공사  송정주 과장

2차 회의(용역업체)

❍ 일    시 : 2013. 10. 10. 16:40 ~ 17:50

❍ 일    시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참석대상 : 용역업체 감리대표자 총 6명

- 대형업체 : 동명기술공단 김제규 감리본부장, 제일엔지니어링 권영근 감리본부장  유신 최인걸 감리본부장, 동일기술공사 서석권 감리본부장

- 중․소업체 : 경동엔지니어링 김철기 감리본부장, 진우엔지니어링 안삼현 감리본부장

Ⅱ				의견수렴 결과

발주부서(실무책임자)

❍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참여감리원 경력 평가시 교량‧터널 등의 특수공종은 동일 분야의 경력을 평가토록하여 감리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

- 해당분야 경력확인서(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 내용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터널․교량․고가차도를 구분하여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음.

⇒ 조치계획 : 주된 공종 결정은 해당 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예" 터널, 교량, 지하철, 고가차도 등)토록 하되, 경력확인서 내용에 전문분야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자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시행

❍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 중복배치 기준 축소로 업무 집중도 향상과 관련

- 중복배치 현장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또는 설계용역 참여건수를 포함하여 5건으로 제한 검토

⇒ 조치계획 : 중복배치 현장수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는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어긋나므로 반영이 불가하나, 중복도 건수 확인 시 감리용역 뿐 만 아니라 설계용역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반영

❍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업체 선정시 배제(평가시 최하위 등급 부여)로 경각심 고취와 관련

- 정성적 점수 적용에 대한 실질적 적용 가능여부와 법적문제 재검토 필요하므로 신중한 적용 필요〔예) 최하위 평가 → 이를 감안하여 평가〕

⇒ 조치계획 :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용역참여 배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 및 회의참여자 대부분 법적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사항을 감안하여 "주관적평가" 항목에 대한 "최하위 등급 부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보다는 "주관적 항목" 평가시 안전사고 등 부실여부를 고려하여 평가"로 수정

❍ 기타의견

-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필요

- One-PMIS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 필요

- 기술지원감리원은 3개월 마다 업무수행 현장 수를 수시 제출토록 조치 필요

- 현장 상주감리원 증원배치 시 공사특성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 마련 필요

- 공동도급 시 도급업체 수를 고려한 감리대가 기준반영 필요

- 기술지원감리원의 중복배치 제한은 공가규모와 금액에 따라 업무의 차이가 있으므로 도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기준제시 필요

용역업체(감리본부장)

❍ 현재 기술지원감리원이 10개의 다른 공사현장 배치가 가능한 것은 설계포함 5개 현장 범위내에서만 중복배치토록 개선과 관련

- 현행대로 감리현장 10개 이내로 하여 공사 시행시 집중투입 하거나

- 설계포함 5개 현장은 기술사 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리만 5개 현장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조치계획 : 거의 모든 업체에서 설계포함 5개 현장 이내로 제한할 경우 인력확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감리현장 만을 대상으로 5개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진

❍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는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를 활용하여 Data 입력관리와 관련

- 부실 감리업체 및 기술자 용역참여 배제방안은 해당 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추가검토 필요

⇒ 조치계획 : 현재 의 One-PMIS상의 정보열람은 서울시를 제외한 타 기관 및 업체에서는 접근이 불가하므로 입찰업체의 정보제공을 위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유선으로 정보 제공

❍ 기타의견

- 차량유지비 현실화 검토가 요망됨

- 안전관리분야를 포함할 경우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기사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부실업체 및 기술자 용역참여 배제시 기간을 5년→3년 정도로 줄인는 방안은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배치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