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현기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 현 기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일 발 의 자 : 김 현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제공 등을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할 경우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지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85호)을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되는 협상단의 조직방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협상단 조직방법에 있어, 현행 운영지침상 사전협상 대상 부지가 위치해 있는 해당 자치구의 참여가 배제되어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의견 개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시와 자치구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따라서 사전협상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해당부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장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협상단의 조직방법을 조례로 명확하게 입법화함으로써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사업추진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내용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할 경우 공공은 도시재생본부장을 협상대표자로 하고, 협상주관부서장(자치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은 도시재생본부장을 협상대표자로 하고, 협상주관부서장(자치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9조의3(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 략) <신 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9조의3(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3. (현행과 같음)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은 도시재생본부장을 협상대표자로 하고, 협상주관부서장(자치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 5. -------------------------------------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제8의3호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부터 제15호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2(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2조의2 제2항 제13호,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군·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1호 및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2 제2항 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이내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9조의2(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3.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