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희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박 준 희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년 월 일 발 의 자 : 박 준 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횡단보도 쉘타를 도로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추가하여 횡단보도 쉘타의 설치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횡단보도 쉘타’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횡단보도 쉘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 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전통시장내 시설 등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시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한다) <신 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 --------------------------------------------------------------------------------------------------------------------------------. 1. ~ 4. (현행과 같음) 5. 횡단보도 쉘타

찬성자(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