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 현 기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현 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5년 월 일 의원
		찬 성 자 :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정확히 빠짐없이 작성 기록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안 제명).

나. 위원회의 회의록의 구체적 작성방법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 등록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를 규정하며,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속"을 "각종"으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을 각각 제4항, 제5항으로 하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기록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시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삭제>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기록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의자 서명부

( 의안명: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 의안명: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