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미경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김 미 경 의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14년 월 일 발 의 자 : 김미경 의원 (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고, 교육환경의 현실은 입시위주이며, 학교간‧문화시설간 격차가 있는 등 청소년의 문화활동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활성화 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토록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적극 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골자

가. 청소년 문화활동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생각: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왜냐면, 문화활동으로 제한할 경우 매우 협소해짐, 제2조 2호관련)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 및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내생각: 청소년활동진흥 조례안에 맞게 내용 검토)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내생각: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다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으로서 총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내생각: 제명과 연동하기, 문화활동으로 제한 할 경우 보다 협소해짐 따라서 활동진흥 조례로 하고, 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정의하면 될 듯)

3.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등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 문화활동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2.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3. 청소년 문화활동 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 문화활동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

6.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센터(이하 “문화활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문화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 문화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4. 청소년 문화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5. 청소년의 안전한 문화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청소년 문화활동 축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청소년 문화활동 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역량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이 언제든 쉽게 접근하고 여가와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문화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방과 후에 쉽게 이용하도록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시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고 체험하도록 하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 문화활동의 날)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활동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2.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각급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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