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우창윤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우창윤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10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우창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일
			발 의 자 :		우창윤
			찬 성 자 :		성백진, 김인제, 김태수, 이신혜, 김기대, 이복근, 박성숙, 성중기, 유찬종, 오봉수 의원(1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수탁기관과”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탁받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며,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 만료”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만료된”을 “끝나게 된”으로 함.(안 제4조,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수탁기관과”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수탁받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 만료”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명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만료된”을 “끝나게 된”으로 하고 “수탁재산”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2.~3. (생 략)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생 략)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 ------------------. 1. ----------------------- 수탁 기관 ------- 2.~3. (현행과 같음) 4. ------------------------- 드 는 ---------------- 5. (현행과 같음) ③ ---------------------------- -------------------------------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 ------------------------------- ------------------------------- ---.
제7조(조사 또는 검사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또는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 요구할 ------ ----.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끝나게 된 ------- ------------------------------- ---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우 창 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