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성백진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성백진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10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백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일
			발 의 자 :		성백진
			찬 성 자 :		김희걸, 이신혜, 우창윤, 우형찬, 김기대, 김영한, 최판술, 김인제, 오봉수, 김태수 의원(10명)
1. 제안이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안건에 한하여”를 “안건만”으로 하며, “1회”를 “한 번”으로 하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안건에 한하여”를 “안건만”으로 한다.

제14조중 “1회”를 “한 번”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5. (생 략)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자문	제11조(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회의에 부치는 ---- --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관여하지 못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안건 만 -------------------
제14조(회의 운영)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회의 운영) --------------- -------------------------- 한 번 ------------------------------- -------------.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③ (생 략) <신설>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5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 ------------------------------ ------------------------------ ------------------------------ ------------------------------ ------------------------------ ---------------------------- 알 려야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성 백 진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