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품 처리 관련 규정 요약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불용품의결정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 사용 할 전망이 없는 것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